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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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사업, 이대로 괜찮나? - 의원실에서 집필진 주요 이력 묻자 “알 수 없다”, 집필진 검증조차 안했나? -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대다수 집필진이 전교조원으로 확인. 편향성 우려 - 개발비 2.4억 원에 초중고학교 보급비만 20억 원 쓰였지만, 선택교과운영 10% 미만 - 교과서 활용계획에는 “해당 사회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 - 일부 언론, ‘노동‧인권 중요성만 강조해 시장경제 원리 소홀 우려된다’ 지적 - 도교육청,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 발송해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협조 요청하기도

<질의사항>

◎ 이재정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를 제작함.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는 초등학교 2종, 중학교 1종, 고등학교 1종 등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4종 8책을 개발했으며, 예산 2.4억 원이 쓰임. 그리고 2014년 관내 초‧중‧고 2,179개 학교에 교과서를 배포함. 관내 교과서 보급 관련 예산은 23.7억 원임.

초등학교 2종(민주시민 3~4학년용, 민주시민 5~6학년용), 중학교(민주시민), 고등학교(민주시민) 등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4종 8책을 개발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감 인정도서로 발간함.

◎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개발에는 교과서당 8명~12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집필진은 경기도와 다른 시도의 교원과 별도의 자문인력 등으로 구성했다고 함.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서 교육청 담당자에게) 유선을 통해 교과서 집필진의 주요경력을 물으며, 참여한 교원들이 전교조나 기타 단체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집필진 개개인의 전교조 여부는 알 수 없고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답함.

◎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를 만드는 집필진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필진을 구성해 교과서를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인가? (※ 확인했다고 답 한다면, 의원실의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거짓으로 답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의원실에서 직접 집필진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집필진이 전교조 소속 교원인 것으로 드러남. 집필진 중 한명은 「함께해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란 논문을 썼는데, 논문에서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 오랫동안 저와 같은 생각이 같은 교사들과 연구하고 활동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전국사회교사모임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있나?

◎ 전국사회교사모임은 ‘전교조 홈페이지 내 참교육실천’이란 배너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전국사회교사모임은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표출된 교육운동과 출발을 같이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음. 전교조가 아니면 모임에 가입할 수도 없음. 전교조의 산하모임이란 것임. 다른 집필진들도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전교조 운동에 이름을 올리고 있음. 결국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전교조의 교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 낸 것임. 이런 특정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집필진이 만든 책을 도내에 보급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 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의 97.6% 가 신청을 해 교과서를 보급했다고 하는데, 보급비용만 20억 원임. 교육청은 배포 당시 민주시민교

과서를 사회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제)교과와 연계 교과서로 활용하고 선택교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교과서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지?

◎ ‘2014학년도 1학기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현황 결과분석’에 따르면, 중학교는 ‘교과연계 63.6%, 창의적 체험활동연계 44.8%, 선택교과 운영 9%’였으며, 고등학교는 ‘교과연계 61.7%, 창의적 체험활동연계 58.9%, 선택교과 운영 7.8%’인 것으로 조사됨. 대부분이 교과 연계교육용으로만 쓰일 뿐, 선택교과로 운영되는 것은 10%가 채 안됨. 선택교과로 활용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활용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함. 사회 교과목의 경우 학교급별 선정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학기별 교과서 진도를 진행해야 하고, 창제교과도 봉사활동, 한자쓰기, 운동 등 학교나 교사별로 교육과정이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함. 교사들은 교육일정상 연계교과서로 활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나? 도교육청에서 교과서를 활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하는데?

◎ 이 교과서의 활용보급계획에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들에게 해당 사회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를 두고 “노동‧인권 중요성만 강조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갖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원실에서 내년도 교과서를 제출 받아 살펴본 결과, 글 인용이나 출처, 전개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음.

◎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2부(시민과 제도)의 1단원 [민주주의의 과제]에서는 ‘민주주의,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란 주제를 주고, <민주적 권위를 가진 정치인이해야>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해야>로 나둬 상호토론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문제는 <민주적 권위를 가진 정치인이해야>를 설명(붙임참조)하며,“국가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배가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배의 주인, 즉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바람이다. 이 배의 주인은 선원들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지만,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인다. 항해에 대해서는 선원들보다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은 서로 배를 조종하겠다고 다툰다. 선원들은 배의 주인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주장을 이해시키는데 실패하고, 주인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사람을 살해하거나 바다로 던져 버린다. 심할 때는 주인에게 술을 많이 먹이거나 최면제를 먹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들어, 배안에 있는 음식과 재물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항해를 한다.” 국가에 대한 이런 비유는 현대 정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고등학교, 110p).

◎ 이 인용문은 누가 쓴 글인지 알고 있나? 교과서를 보면 이런 인용문을 중요한 예로 제시하면서 누가 썼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하는 것이 맞나? 이 인용된 글이 타당하다고 보나?

◎ 그리고는 다음 페이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해야>에서 ‘페리클레스의 연설문(밑에 내용)’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만든 새로운 정치체제를 ‘민주정치’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정치를 소수가 책임지지 않고 다수가 골고루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 정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며 출신 계급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난 때문에 이름도 없이 헛되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공직(公職)에 종사하고 활기차게 일상생활에 힘씁니다.” 페리클레스의 이 연설문은 민주적 사회 운영의 이상을 보여 준다. 아테네에서는 교육을 갖춘 도시 국가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즉, 시민들의 아마추어리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러서면서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경제 권력과 국가 권력이 결탁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국가는 수많은 주식회사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 주식회사’로 전락한다. 시민은 사회 운영에서 수동적인 ‘시청자-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고, 민주주의는 경영자가 혼자 관리하는 전체주의가 된다(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고등학교, 111p).

◎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물론 중요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21세기 디지털시대를 과거 고대 아테네와 비교하며, 현대사회를 부패하고 타락시키면서 아테네를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과 내용이 맞다고 보나?

◎ 학생들에게 인권이나 기본권, 연대 등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봄.

◎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나 교사들의 수업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과서에 내용을 담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글자 하나하나를 넣는 것에 신중해야 함. 일부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 ‘2015학년도 민주시민 교과서(인정도서) 활용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함(담당자는 유선통화에서 발송한 적 없다고 답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반응은 어떤지? 서울교육청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활용계획을 받은 곳이 있다면?

◎ 내년에도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민주시민’ 교과서를 관내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예산 2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전국 시도에서 요청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것으로 보임. 교과서 개발과 보급은 신중해야 함. 언론에 보도된 한 교사는 이 교과서에 대해 “책의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굳이 교과서로까지 만들어 교육을 해야 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수록돼 있진 않은 것 같다”며 “특히 책의 분량이 일반 교과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 참고서로 활용하기도 부담스럽다”고 답변함. 일부 언론에서는 진보교육감 체제가 출범하면서 초중고교생의 역사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음. 민주시민 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람.

<질의자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중학교용) 주요 집필진의 전교조 단체 가입(또는 활동) 현황]

집필진	단체 가입(또는 활동)	비고
김00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교조 산하모임단체
금00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	전교조 경기지부
배00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울교사 서명	전교조 서울지부
서00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삭제)규약시정명령 거부하는 교사 선언 서명	전교조 경기지부
안00	(전교조 전북지부 주최) 2011 배움의 공동체 수업연구 연수 대상자	전교조 전북지부

[인정도서(4종) 및 개발위탁 보조금 현황]

학교급	교과	인정도서	개발	적용	개발보조금 (천원)	비고
초등 학교 (2종)	민주시민 3~4학년 민주시민 5~6학년	교과서	2013년	2014년	50,000
		교사용지도서	2013년	2014년	30,000
중학교 (1종)	민주시민	교과서	2013년	2014년	50,000
		교사용지도서	2013년	2014년	30,000
고등 학교 (1종)	민주시민	교과서	2013년	2014년	50,000
		교사용지도서	2013년	2014년	30,000
계	4종 8책				240,000

※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14년 교과서 보급 관련 예산 수립(집행) 내역]

구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비고
신청교	1,170교		586교	423교	2,179교	2013년 2,231교 기준
신청비율	98.5%		97.8%	95.0%	97.6%
신청부수	122,454부	132,147부	154,486부	138,509부	547,596부
예 산	2,373,032천원				교과서 및 지도서 포함

※ 출처 :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4종) 및 개발위탁 보조금 현황]

초등학교 : 교과 연계 84.7%,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80.1%

중학교 : 교과 연계 63.6%,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44.8%, 선택교과 운영 9%

고등학교 : 교과 연계 61.7%,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58.9%, 선택교과 운영 7.8%

◆ 교과 활용도 :  초 > 중 > 고    ◆ 창체 활용도 : 초 > 고 > 중

◆ 중/고 선택교과 (시민교육) 운영교 : 중(56개교) > 고(34개교)

[전국 시도 교육감에 협조 공문]

□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 교과서 110~1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