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4.10.14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송성환 비서	FAX	02)788-0397
	이메일	hhhyc@assembly.go.kr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국민이 마시는 물, 상수원에 초대형 발전소 웬말인가

충남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업 1년째 표류

축구장 6개 크기, 4,0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보령댐은 인근 7개 시․군의 식수원으로 사용돼

수자원공사, 실제 상수원으로 쓰이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목적댐만 골라 입지 선정

환경부는 “상수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불가” 입장 고수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성 입증 전까지는 국민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원은 입지 후보에서 제외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7개 시․군의 상수원으로 쓰이는 보령댐에 축구장 6개 크기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3월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부지로 충남 보령댐을 선정해 4,000k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예산도 책정된 128억원 중 1%도 채 안 되는 1억2천4백만원만 환경평가 명목으로 집행됐다.

❍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댐을 수상태양광 발전소 입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1996년 완공된 보령댐은 주민 반대로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지만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어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다름없다.

❍ 환경부는 “수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상수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사 보령댐을 비롯한 다목적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향후 정부․기관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지난 1년간 합천댐에서 실시한 사후 모니터링 결과 수상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령댐에 설치될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는 합천댐 설비의 8배에 이르지만 저수용량은 1/7 수준이라 합천댐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령댐에 단순 적용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합천댐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반해 보령댐은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 황영철 의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상수원으로 쓰이지 않는 저수지에 위치해 있다”며 “다목적댐을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편의주의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입지로 선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설비가 상수원 수질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분석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현재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다목적댐이 아닌 다른 입지를 검토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1: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 현황

#첨부2: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1단계 추진 현황

#첨부3: 보령댐 사업 예산 책정․집행 내역

#첨부1: 국내 수상태양광 사업 현황

운영	용량(KW)	위치	설치	비고
수자원공사	100	경남 합천댐	2011년	시험모델
	500		2012년	상용모델
	100		2013년	연구과제
동서발전	1,000	당진화력발전소	2013년	현재 최대규모
농어촌공사	200	덕곡저수지	2013년
	200	달성저수지	2013년
	465	금광저수지	2014년

#첨부2: 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1단계 추진 현황

○ 추진경위

□ ‘13.03~ 수상태양광 1단계사업 추진 중(보령댐 4,000㎾)

◦ ‘13.0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K-water→금강청)

◦ ‘13.05 보령댐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금강청→K-water)

☞ 법률근거보완,운영중인 합천댐 대상 환경모니터링 수행

◦ ‘13.07 환경영향검증 용역시행(KEI, ~’14.07)

대상	용량	연간발전량	사업비	기간
보령댐	4,000kW	5,551MWh	12,800백만원	‘13. 3 ~

□ 보령댐 사업 개요

<수상태양광 발전 개념도>

#첨부3: 보령댐 사업 예산 책정․집행 내역

예산(2013~2014)	집행금액	비고
12,800백만원	48백만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76백만원 (사후환경모니터링용역)	설계 : k-water 자체 시행
합 계	12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