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부 국 정 감 사
	2014. 10. 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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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자사고, 교육부 말바꾸기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직권’이라고 했던 교육부,

박근혜 정부 황우여 장관 취임하자 말 바꿔

○ 일반고의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자사고의 등장으로 심화됨.

- 좋은교사운동본부에서 지나 10월 2일 300명의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86%의 교사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확보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함.

- 그런데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13.10.28)하며 자사고에 신입생 선발권을 부여함.

○ 일반고 강화 방안의 핵심은 ‘자사고 선발권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불과 2.6%에 불과한 자사고생과 그의 학부모들을 위해 전체 고교생의 71.5%인 절대 다수의 일반고생들을 희생시킨 셈임.

<고교 유형별 학교수/학생수 (13년 5월 1일 기준)>

고교 유형		학교수(%)	학생수(%)
일반고		1524(65.7)	135만776(71.5)
자율고	자사고	49(2.1)	4만9599(2.6)
	자공고	116(5.0)	9만9913(5.3)
특목고		135(5.8)	6만5913(3.5)
특성화고		494(21.3)	32만2573(17.1)
계		2318(100)	188만8774(100)

○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일체의 검토 없이 반려해 자사고 지정․재지정․취소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이 됨.

-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동의’로 협의 의견을 송부한 학교에 대해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제3조(협의 대상)

①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경우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학교(이하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 한다)

- 반면 교육청에서는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의무이지만 교육부가 교육감의 지정취소 의견을 거부할 권한은 없으며, 자사고의 취소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난 2011년 8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음.

-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냄.

- 입법조사처는 법무법인 3곳 선정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한 훈령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훈령이 상위법인 <초등교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는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함.

- 2개 법무법인 “현행법과 시행령은 학교설립 취소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하위법령은 훈령에서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1개 법무법인 “협의 절차에는 동의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설립 취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에서 ‘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9월 1일 밝힘.

-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 현행법대로 하면 자사고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해 교육자치를 보장해야 함에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 관련 비위가 적발될 시 교감이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 외에도 회계부정, 학생 선발 부정,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 등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이 자사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부와 가장 세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사고 중 7개에서 회계비리, 입학부정, 성적조작 등이 적발됨.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감사 지적 사항>

경희고	불법찬조금 지도 감독 소홀 전․편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업무 처리 부적정
배재고	방과후학교 운영비 집행 부적정,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강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임의 변경 학습부진학생 지도운영비 집행 부적정 외부강사 채용절차 미준수,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 등
세화고 (재단)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방법 부적정
숭문고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
우신고	우신중․고등학교 학교회계 간 공금유용 공금횡령 및 회계 감독 소홀, 회계직원 채용 방법 및 절차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업무 부적정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부적정 등 총43건 적발
이대부고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
중앙고	입학전형 과년 업무 처리 부적정 학습부진학생 지도일지 미작성 및 출석부 등 분실

- 그렇지만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교육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렇게 답변함.

- 교육부 서면답변서 “자사고가 입학 및 회계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비위가 적발되면 교육감의 지정취소 협의 신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비위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이번 사안의 경우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교육부의 서면답변에는 크게 두가지의 문제가 있음.

(1) 교육감이 자사고의 비위를 적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으며,

(2) 불법찬조금,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 학교회계 공금유용, 공금횡령 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교육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

○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이번 교육부의 서면답변이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2013년 8월 22일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3-198호) 개정이유에서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자사고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황우여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비위가 있어도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 취소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교육부의 자사고 보호 기제’가 발동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령에서 명시하는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취소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