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경기도 구리시
		2014년10월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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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선피아와 관피아의 끝은 어디인가?

- 부채관리 중점기관 18개 중, 기관장은 18명 중 11명(61%),

감사는 16명 중 14명(88%)이 낙하산임

- 부채관리 중점기관인 수자원공사 감사에 수공납품업체 대표 선임

[ 2014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선거+마피아] 41%인 30명이고, 관피아는 42%인 31명에 달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수치는 부채관리 중점기관 18개 중, 기관장은 18명 중 11명(61%), 감사는 16명 중 14명(88%)이 낙하산임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부채관리 중점기관인 수자원공사 감사에 최근 수공납품업체 대표 선임되었다고 꼬집었다.

< 부채관리 중점기관 18개 명단 >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남동발전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한국전력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동서발전	한수원	수자원공사
서부발전	LH공사	남부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낙하산 인사 현황 >

구 분		기 관 장 (대상인원: 117명)	감 사 (대상인원: 114명)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자		74명	66명
5.19 대국민사과문 발표 이후 임명자	임명자	7명 (100%)	18명 (100%)
	선피아	5명 (71%)	5명 (27%)

전체 304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임원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은 117개(정부출연연 등 기타공공기관 187개 제외임)으로, 공기업 30개(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15개)와

준정부기관 87개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117명중 74명이고,

감사는 114명중 66명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74명의 기관장 중 선피아(선거+마피아)는 30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음. 관피아는 42%인 31명 임명.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사과문을 통해서“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나라에 쌓인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천명함.

그러나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임원인사는 여전히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음.

특히 최근 수자원공사 감사로 선임을 강행(2014.10.16.)한 최호상씨는 상승글로벌대표(환경 및 수도설비 제조업체)로서 수자원공사에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임. 해당 감사의 선임은 비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의 대표사례임.

< 공공기관의 연도별 부채 총액 현황(09년~13년) >

(단위: 조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공공기관	338.5	398.9	460.8	498.0	523.2
․공기업	238.7	292.0	328.7	353.2	374.2
․준정부기관	90.4	98.0	122.3	134.8	138.5
․기타 공공기관	9.4	8.9	9.7	10.1	10.5

< 부채관리 중점기관(18개) >

기관명	기관장	비고	감사		비고
석탄공사	권혁수	(내)	황천모		(선)
예금보험공사	김주현	(관)	문제풍		(선)
철도시설공단	강영일	(관)			(공석)
서부발전	조인국	(내)	이송규		(선)
석유공사	서문규	(내)	류갑영		(관)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관)	홍표근		(선)
장학재단	곽병선	(선)	김기남		(관)
동서발전	장주옥	(내)	강요식		(선)
LH공사	이재영	(관)	김영도		(선)
기관명	기관장	비고	감사		비고
도로공사	김학송	(선)	최대선		(관)
수자원공사	최계운	(선)	최호상	(선)
중부발전	최평락	(관)	구자훈	(선)
한국전력	조환익	(관)	안흥렬	(선)
한수원	조 석	(관)	위재민	(검사)
남부발전	이상호	(내)	임정덕	(선)
가스공사	장석효	(내)		(공석)
남동발전	허 엽	(내)	김낙규	(선)
철도공사	최연혜	(선)	송창완	(경찰)

※ 내부인사(내), 선피아(선), 관피아(관), 기타

※ 철도시설공단 성낙준 감사는 납품비리로 구속중

※ 도로공사 감사는 임기 만료로 후임자 선정 절차 중

더욱 심각한 낙하산은 부채관리 중점기관에서 집중 이루어지고 있음. 부채관리 중점기관 18개 중, 기관장은 18명 중 11명(61%)이 선피아 또는 관피아 이고, 감사는 16명 중 14명(88%)이 낙하산임

또한 지난해 부채관리 중점기관(18개)은 지난해 이자로만 지급한 액이 9조원을 넘고 있음

< 부채중점 관리기관 2013년도 이자지급액 >

		단위:억원
연 번	기관명	2013
1	한국전력공사	23,819
2	한국석유공사	4,473
3	한국가스공사	8,375
연 번	기관명	2013
4	한국남동발전(주)	475
5	한국중부발전(주)	629
6	한국서부발전(주)	676
7	한국남부발전(주)	554
8	한국동서발전(주)	352
9	한국수력원자력(주)	5586
10	대한석탄공사	488
11	한국광물자원공사	865
12	한국수자원공사	3,739
13	한국도로공사	9,661
14	한국철도공사	5,648
15	한국토지주택공사	7,971
16	예금보험공사(상환기금)	8,937
17	한국장학재단	3,247
18	한국철도시설공단	4,615
합 계		90,110 억원

정부는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구성하여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음.

※ 경조사휴가, 자녀학자금, 단체보험, 휴업급여, 과다한 퇴직금 등 복리후생비 절감

매년 10월 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하여 정상화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윤 위원은 “부채관리 중점기관 만이라도 기관장과 감사에 해당 전문가를 선임하여 공공기관 정상화의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년간 9조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관리 중점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선행조치는 경영진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은“2014년 11월 3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샵에는 18개 부채관리 중점기관만이라도 선피아 또는 관피아의 낙하산을 점검하고, 방지책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