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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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육청] 내진보강 사업, 위험지역 우선 실시해야 - 지진 발생률 높은 보령과 태안에는 올해 내진보강사업 전무 - 내진보강사업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없어 - 내진보강사업 명확한 선정기준 필요

<질의사항>

◎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지진재해대책법」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제14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제15조‧제1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충남 교육청은 최근 3년간 17개교에 104억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했음. 2014년 현재 안전관련 예산(전체 예산액 대비 0.94%) 중 32억 2,033만 원을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 편성함. 내진보강사업 대상 학교는 천안 4개교, 아산 2개교임.

◎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충청남도 지역의 지진 발생은 45건으로 파악됨. 이 중 41건의 지진이 보령(32건)과, 태안(9건)에서 발생함. 이를 통해 서해안 일대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반면 천안, 아산의 경우 지난 3년간 1건의 지진도 발생하지 않음.

◎ 지역별 내진화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천안과 아산의 내진화율은 각각 23.4%, 40.6%임. 이에 반해 보령과 태안은 각각 18.7%와    15.3%임. 보령과 태안 지역의 내진화가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전체 17개 학교 중 보령이나 태안지역의 내진보강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함. 올해는 한건도 없음.

◎ 이는 사업 선정을 위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지진 발생 빈도는 배제한 채 학생 수와 건물 면적 등만을 계산하였기 때문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몇 개의 수치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한 것은 탁상공론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충남교육청은 2015년부터 내진화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외부용역을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움. 그러나 외부용역을 실시하게 되면서 보강사업에 걸리는 시일이 더 길어지게 되었음.

◎ 2014년 내진화율이 17.09% 밖에 되지 않는 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외부용역 선정을 보다 치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 또한 내진보강 사업 중 시공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함. 하지만 2013년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시공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교육부 내 혹은 교육청 내에 건축물 시공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여 외부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진보강 사업의 철저한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지역 구분 현황】

지진발생 취약 지역	이외 지역
보령, 태안, 공주, 당진, 금산, 홍성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지역별 내진화 시설물 현황】

(단위: 동, %)

지역	총 내진화 동수	내진화 완료 동수	내진화 미완료 동수	내진화율
천안	252	59	193	23.4
공주	137	15	122	10.9
보령	91	17	74	18.7
아산	101	41	60	40.6
서산	108	14	94	13.0
논산계룡	138	18	120	13.0
금산	47	3	44	6.4
부여	66	3	63	4.5
서천	66	6	60	9.1
청양	37	4	33	10.8
홍성	80	10	70	12.5
예산	80	9	71	11.3
태안	59	9	50	15.3
당진	105	22	83	21.0
직속기관	18	6	12	33.3
합계	1,385	236	1,149	17.0

【내진보강사업 지역 현황】

(단위: 건)

연도	2012	2013	2014
지진발생 취약 지역	3	0	0
이외 지역	4	4	6

【내진보강 중장기 계획】

(단위: 동, %))

연도	2012	2013	2014	2015
사업동수	14	14	16	10
내진화율	14.45	15.77	17.0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