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1. 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익점 보좌관

초·중·고교 LED 보급사업 목표달성율 20.7%에 불과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 목표달성율도 62%에 그쳐”

“초·중·고교의 이행율 제고 위해 예산지원 확대해야”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및 ‘공공기관 LED 2060’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의 이행율이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의 의무이행 대상기관의 평균 이행율은 평균 24.8%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명시된 2013년도 보급목표율 40%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도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 이행 현황>

기관분류		대상 기관수	조사기관수	총조명 (A)	LED조명 (B)	보급률 (B/A)	잔여물량 (개)
합 계		20,914	11,333(54%)	17,740,277	4,400,338	24.8%	13,339,939
행정기관(소계)		10,826	5,212(48%)	9,883,231	3,500,090	35.4%	6,383,141
	중앙행정기관	43	10(23%)	200,571	77,402	38.6%	123,169
	정부소속기관	5,709	2,180(38%)	2,232,409	731,745	32.8%	1,500,664
	정부산하기관	295	211(72%)	3,023,028	1,231,301	40.7%	1,791,727
	지방자치단체	4,625	2,694(58%)	2,859,789	979,915	34.3%	1,879,874
	지방공사(단)	137	102(74%)	1,021,542	300,283	29.4%	721,259
	시도교육청	17	15(88%)	545,892	179,444	32.9%	366,448
교육기관(소계)		10,088	6,121(61%)	7,857,046	900,248	11.5%	6,956,798
	초·중·고	10,023	6,056(60%)	6,101,461	506,941	8.3%	5,594,520
	국공립대학	52	52(100%)	1,500,665	307,566	20.5%	1,193,099
	대학병원	13	13(100%)	254,920	85,741	33.6%	169,179

주목할 것은 행정기관이 평균 35.4%에 이르러 목표 보급률에 근접한 것에 비해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이행율이 평균 11.5%에 그쳤고, 특히 초·중·고교의 이행률은 8.3%에 그쳐 목표보급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에 비해 교육기관의 LED 보급률이 낮은 것은 이 사업이 국비 50%에 지방비(또는 해당 기관의 자체 비용) 50%가 매칭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초·중·고교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LED 보급률을 높이고 싶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놓고도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자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고시 제2014-95호, 2014.06.26)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문제는 산업부가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를 100% LED로 바꿀 경우 5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 7~8기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서도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초·중·고교와 교육기관이 왜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를 분석해 이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 LED 2060 보급 활성화 시 주요 기대효과 >

주요 지표		2010년	2015년	2020년
•LED조명 보급률(%)		2.5	30	60
	* 공공기관 보급률(%)	8	60	100
•에너지절감(억원)		841	39,004	164,157

오영식 의원은 “초·중·고교의 어린 학생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LED 보급사업을 통한 전기절약으로 냉난방 전기요금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초·중·고교의 경우 매칭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주는 등의 유인책 마련해서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고, 이를 통해 해당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까지 이룰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산업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