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건설 산업을 고부가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13년말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 현황은 약 6100억 달러(9,704건)을 기록하였음

- “세계 5대강국”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질적 성장에는 한계를 드러냄

○ (문제점) 중동, 플랜트,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수주

① 수주구조의 지나친 편중 : 일부 권역과 공종 그리고 기업규모별 쏠림

-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플랜트 수주에 편중되어 있음

-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의 하도급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비율 2.3%, 이 중 국내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82.3%에 달함

② 열악한 수익구조

- 국산 자재, 인력 등의 활용 부족, 단순도급형 건설 사업으로 인한 외화가득률 저조 → 내실이 부족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함

31%(선진국 40~45% 수준)  cf) 반도체 45%, 조선 65%, 자동차 75%

(*) 외화가득률 : 수출 상품 가격에서 수입 원자재 가격을 뺀 가격의 상품 수출가액에 대한 비율([(수출액-수입 원자재비)/수출액]×100)

-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도, 중동시장의 발주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단순 시공만 가지고는 더 이상 현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③ 과당경쟁,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하락

- 최근 10년간 적자공사비율 :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 질의

Q. 해외시장 지속적 확대 필요

- 최근 국내 건설산업은 공공부문의 SOC 투자 축소,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90년대 20%수준에서 조만간 OECD 선진국들처럼 10%내외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 건설시장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반면 Global Insight 등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해외건설시장은 매년 4～5%의 성장세로 꾸준히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내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아닙니까?

Q. 양적 성장인 반면 해외 건설수주 시장․공종 편중 → 기술력 강화 필요

- 해외건설 시장은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전체 수주액 대비 중동지역이 50% 이상, 플랜트 공종이 80% 이상으로 중동과 플랜트 중심의 수주 편중 현상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중동지역의 발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대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수주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수주 지역과 공종 편중화를 해소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 특히 해외건설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 자체 기술을 개발할 만큼의 재원이 없으니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고, ⓑ 발주처와 대기업의 눈치 보거나 치이고 있으며, ⓒ 저가 수주로 매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Q.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다변화와 공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이는 결국 국내 건설분야의 기술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산업의 장점인 시공기술만으로는 이러한 해외진출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고부가가치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공기술에 비해 엔지니어링 기술이 부족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엔지니어링 기술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인 혁신 필요

- 한두 가지 법과 제도의 개선이나 부분적인 변화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으며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주요 요소 기술의 현지화, 시공 중심의 기술에서 전주기적 사업화 기술로의 전환과 같은 시스템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Q.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 필요

-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수담수화, 초장대교량, 초고층 빌딩 등 다양한 연구개발 투자를 하였지만, 국가 R&D 투자 규모에 비해 실제로 상용화되거나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상당히 적습니다.

고속철도 기술의 경우, 우리 보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이미 500km/h 이상의 열차개발에 성공하여 동남아 시장진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이라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입지는 축소될게 뻔합니다.

- 따라서 그동안의 기술개발이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에만 초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 육성 및 각종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