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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백재현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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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정종진 비서관
배포일자	2014. 10. 25. (토)

모뉴엘 폭탄 맞고, 외통수에 걸린 무역보험공사!

더 높아질지도 모르는 은행 문턱 우는 수출 中企

▣ 모뉴엘 법정관리 사태로 무보 최대 3,264억 원에 달하는 금액 물을 위기

▣ 무보의 면책 여부 둘러싸고 무보와 금융권 사이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돼

▣ 소송 승패 관계없이 무보는 재무건전성 악화 또는 치명적 신뢰의 위기 등 외통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수출 중소기업들만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어

▶ 금융권 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도 모뉴엘 폭탄이 떨어졌다. 무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뉴엘의 대표이사 박홍석 씨는 허위수출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고 농협과 기업은행의 대출이 연체되자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과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은 매출액이 1조가 넘고, 순이익만 600억이 넘는 견실함으로 각광받았던 수출위주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충격이 엄청나다.

▶ 금감원에 따르면, 모뉴엘의 은행 여신은 9월 말 현재 총 6천768억 원에 달해 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금융권은 비상이 걸렸는데, 무보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여신 중 모뉴엘이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약 2억 9,910만 달러(10월 24일 원/달러 환율 기준 약 3,164억 원)이고, 모뉴엘은 이와 별도로 한도가 100억 원인 무보의 수출신용보증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로 무보는 최대 3,264억 원을 상회하는 보험사고에 빠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무보 관계자에 따르면 1조가 넘는 손실을 발생시켰던 SLS사태 이후 최고 규모이다. 정확한 손실규모 확정을 위해서는 2개월 상당이 소요될 전망이다.

▶ 현재 모뉴엘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상품에 가입한 수출채권 중 6,700만 달러가 만기 도래했으나 미결제 중이고, 은행들은 현재까지는 보험사고발생을 미통지한 상태며, 은행에서 무보로 통지가 온 후에야 정확한 사고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보는 10월 13일자로 금융기관 앞으로 모뉴엘 관련한 수출채권 매입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외국의 모뉴엘 제품을 수입처로 직원을 급파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모뉴엘 측은 대표가 잠적한 가운데 정상적인 수출은 이루어져 왔으며 단지 수입회사의 클레임 제기에 따른 결제 지연에 따른 사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것으로 비춰볼 때 은행에 매각한 수출채권의 실체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구 분	지원한도	유효계약액
기업	85	84.5
외환	81	80.4
농협	52	51.8
국민	48	42.4
산업	30	30
수협	10	10
평 균	306	299.1

(단위 : 백만달러)

[무보 제출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모뉴엘 단기수출보험상품 금융기관별 한도 및 유효계약액 현황】

▶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보가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상품을 통해 보증을 한 100억원 한도에 대해서는 무보가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백재현 의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문제는 사고 금액의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단기수출보험 상품의 경우, 6개 금융기관과 무보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릴 것이라는 점이다. 무보는 그 상품이 담보하는 위험은 외국에서 실시되는 환거래 제한 같은 비상위험이나 수입자가 수출물품을 인수 거절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와 같은 신용위험의 경우일 뿐 이번 사태에서 의심되고 있는 모뉴엘의 수출채권이 실체가 없는 경우까지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은행들은 사실상 보증과 마찬가지 정도로 무보가 위험을 담보해 줄 것을 신뢰하고 모뉴엘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것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볼 때 무보는 모뉴엘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은행들과 단기수출보험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당연히 무보가 사고 금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고 결국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송사로 비화될 경우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선뜻 손을 들어주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일 것이나, 문제는 무보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정책 실패를 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확정되는 사고 금액이 적지 않고, 이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에 무보가 패소한다면 현재에도 기금배수가 80~90배에 달하는 무보의 재무건전성은 끝 간 데 없이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고, 만약 무보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손실을 입게 되는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무보의 보증 및 보험의 담보성을 믿지 못하겠고 말하는 신뢰의 위기가 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더하여 백재현 의원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한 신뢰의 위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무보 모두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융통이나 보험·보증에 대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은행의 문턱이 더 높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언급하며, “무보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금액에 대한 법적인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적이든, 정책적이든 이와 같은 사태를 촉발한 점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인정될 것이므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전체에 드리워진 신뢰의 위기라는 그림자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