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질의서]

국 토 교 통 부

2014. 10. 13. (월)

< 목 차 >

<공기업 개혁>

1. 정부정책에 의한 공기업 부채 증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2. 모회사와 자회사 다툼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부!

3. 주요 공기업과 그 자회사 임직원 간 급여 등 과다 차별 바로 잡아야!

<주거복지>

4. 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 건설비, 정부기준사업비 초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5. 국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6. 연비과장 논란, 소비자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제조사에 면죄부 준 꼴!

7.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연비 관련 모든 정책을 국토부로 일원화 할 것!

<인천 관련>

8. 인천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재개발 추진 필요

9.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정부정책에 의한 공기업 부채 증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304개 공공기관 부채는 523.2조원으로, 2012년 말 498조원에 비해 25.2조원(5.1%) 증가하였으며,

- 증가액 25.2조원 중 21조원(83%)이 공기업(30개)에서 발생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238.7	292.0	328.7	353.2	374.2	21.0	5.9
(부채비율)	(144.0)	(173.9)	(192.4)	(207.3)	(214.3)	(7.0)	-
준정부기관	90.4	98.0	122.3	134.8	138.5	3.8	2.8
(부채비율)	(128.1)	(156.3)	(237.5)	(322.5)	(270.6)	(-51.9)	-
기타공공기관	9.4	8.9	9.7	10.1	10.5	0.5	4.9
(부채비율)	(68.7)	(69.2)	(68.2)	(68.8)	(64.7)	(-4.1)	-
합계	338.5	398.9	460.8	498.0	523.2	25.2	3.1
(부채비율)	(135.4)	(163.8)	(194.7)	(219.6)	(216.1)	(-3.5)	-

○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정책사업, 요금통제)으로 인한 증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주요 부채 증가 원인

①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채

- (LH공사)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임대주택사업 ▴혁신도시건설사업 ▴산업단지 사업 등

- (수자원공사)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

- (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사업

- (철도공사) 인천공항 철도 지분인수

② 정부의 물가안정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원가회수율 적자부채

- (한전) 8조24억원, (가스공사) 5조7,525억원, (철도공사) 1조5,617억원, (도로공사) 1조949억원, (수자원공사) 4,653억원

<공공요금 원가회수율(2011년)>

주 : 원가회수율 - 총괄원가에서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질의

Q. 30개 공기업의 총 부채가 374.2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상

-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채증가의 원인에 맞는 맞춤형 재무건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Q. 물론 해당 공기업도 자체적인 낙관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던가, 방만하게 경영한 재정손실이 있겠습니다만,

- 공기업 부채의 상당부문은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PSO라는 것을 도입하기도 한 것이지요?

(*) 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적서비스 지원

Q. 정부․공기업 간 비용분담체계 불명확, 예산부족 등을 사유로 손실보전에 미온적이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경영부담을 증가시킴

- 즉,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사업목표 설정하여 산하기관에 부담을 주었고, 해당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미비로 국토교통부 스스로가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시1) (LH공사) 임대주택사업은 비수익적 공익사업으로 사업구조상 손실이 불가피한데도 공사 내 사업간 교차본전 등을 이유로 정부가 책임져야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내외를 LH공사에 할당하고는 사업비 일부(29%)만 지원

⇒ '13년 말 임대주택 관련 부채만 53.2조원에 달함

예시2) (철도공사) 벽지노선 등 공익서비스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약하고도 경영효율화 미흡 등을 사유로 운영비용의 일부만 보상, 공사 영업적자 가중의 한 요인으로 작용

예시3)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95개 공구) 중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면서, 위 공구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 되었는데도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공익서비스 제공의무(PSO)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하나, 정부 보전 전무

예시) (도로공사) 통행료 수입의 증가추세가 미미함에도 통행료 감면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통행료 수입 대비 감면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도공의 재무 증가 원인

<통행료 수입 대비 감면금액 비율>

구 분	1995	1998	2000	2006	2008	2013
감면금액	75	258	829	1,380	2,044	2,416
통행료 수입	10,100	12,641	16,865	26,599	27,134	33,633
비 율(%)	0.7%	2.0%	4.9%	5.2%	7.5%	7.2%

Q.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발생 원인․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채발생 원인별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장관님, 단지 기준과 체계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 합당한 지원을 통해서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각 공기업 별로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에 대해 정부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지?

요청하지 않은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인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채는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공공기관 국고지원 요청 현황>

(자료 :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14.10.12. 제출)

공공 기관	세부 사업명	요구내용 (배경)	’15년 예산 (단위: 백만원)
			기관 요구안	국토부안	기재부안
한국 도로 공사	고속도로 운영지원	국가정책 차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금액을 도로공사에 보전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50,000	20,000	-
철도 공사	PSO 보상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공공운임감 면,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 등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	405,492	351,100	350,863
수자원 공사	수자원 공사지원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및 원금 일부 지원 ※ 금용비용(이자)은 ‘10년부터 지원중	-	397,000 (이자 317,000) (원금 80,000)	317,000 (이자 317,000)
인천 공항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지원	ㅇ ’99년 서해교전 이후 국가경계보강 필요에 따라 국방부가 인천공항지역 해안경계보강사업을 시행(’00~‘01) - 동 사업의 국토부(당시 건교부) 분담금(200억원)을 인천공사가 대납 후 정산키로 함에 따라 해당 예산요구(‘06년 50억원 지급)	15,000	5,000 (3년 분할)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없음
철도시설공단		해당없음

■ 모회사와 자회사 다툼을 방관하고 있는 국토부!

□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의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1998년 9월 설립한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전문회사

- 2001년 3월 정부의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에 의해 민영화와 관련된 검토가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로 공공기관 존치 결정

○ 2004년 9월부터 LH가 국민임대주택 대량공급으로 인해 공단이 모든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위탁을 중단하고 광역방식으로 직영관리하기 시작

<임대 운영 현황>

(단위 : 천호)

구분	계	건설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계	영구	국민	50년	5/10년	외인
계	752	577	140	383	27	26	1	85	90
LH	496	322	0	295	1	26	0	83	90
공단	257	255	140	88	26	0	1	2	0

○ 2009년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통합 당시 정부방침으로 통합공사(現. LH) 기능에서 임대운영 업무는 폐지(자회사 위탁)토록 함

- 하지만, LH는 2014년도 주거복지본부 주요업무계획에 ‘통합적․효율적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거급여사업 참여와 연계 해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전면 광역방식 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내부 계획을 세움

□ 질의

○ 존경하는 신기남 의원님께서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장관님, 요즘 모기업․자기업 다툼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어디를 꼽는지 알고 있습니까? LH공사와 주택관리공단입니다.

Q. 2009년 주공과 토공 통합 당시 임대운영업무 방향은 무엇입니까?

- 2009년 9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에서 심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개편, 조직설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운영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것 아닙니까?

Q. 그 방향에 따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이행되고 있는가?

- 2009년 통합 당시 수립했던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도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Q. 두 기간으로 이원화되어 입주민이 내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상이한 것은 문제입니다.

- 현재 LH와 주택관리공단 간 임대운영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하는 것이 비용절감 등 용이하지 않는가?

-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일원화 하여 특성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 일본 : 도시재생기구(UR)가 전국적으로 공공 주택단지 운영

Q.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 서로 자신들이 더 잘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산하의 모자기업 간에 이런 다툼이 있도록 국토부는 뭘 했습니까?

- 지휘감독 해야 할 국토부가 통합한지 6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두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Q. 지금처럼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게 되고,

모자기업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국토부가 두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7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 주요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임직원 간 급여 등 과다 차별 바로잡아야!

□ 현황 및 질의

<주요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임직원 간 급여 및 복리후생 비교>

○ 이번 국감을 앞두고 주요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임직원들 간 급여나 처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음

- 물론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잘못 파악했거나 의도적으로 감춘 게 있다면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 큰 틀에서는 현재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임직원들의 급여나 처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물론, 모회사와 자회사의 급여나 처우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

- 다만, 생산성에 맞게 임직원의 급여가 책정되는지, 처우가 더하거나 덜하지는 않는지 상급 부처에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장관님, 각 공기업과 그 자회의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

-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기준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지

- 모회사에 비해 자회사의 급여나 복리후생이 많이 부족한지,

- 반대로 자회사에 비해 모회사의 급여나 복리후생이 과다하지 않은지 파악해주시기 바람

※ 별첨_주요 공기업 및 자회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

■ 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 건설비, 정부기준사업비 초과

□ 현황 및 문제점

○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공급(80%)하는 임대주택으로, 올해 계획물량은 2만6천호(5천호는 지자체)로 입지결정 후 사업승인절차가 진행 중

- 유형은 장기공공임대로 100% 임대 사업으로, 단지 내 시설은 행복주택+부대‧복리시설+판매‧업무‧숙박시설임

○ 행복주택의 건설재원은 정부기준사업비(659만원/3.3㎥) 기준으로 정부지원 70%(재정출자 30%, 기금융자 40%), 입주자 20%, 사업시행자(LH 혹은 지자체) 10%로 구성

○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중 하나

-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시범지구별 사업비를 보면, 평당 1,151만원(가좌), 766만원(오류)으로 정부기준사업비 평당659만원을 초과하는 실정

<시범지구별 건축비 현황>

구분		가좌(362호)			오류동(890호)
건축비	구분	총액(억원)	호당(만원)	평당(만원)	총액(억원)	호당(만원)	평당(만원)
	계	469	12,949	1,151	1,008	11,330	766
	주택	345	9,526	847	658	7,397	500
	공공 시설 등	124	3,423	304	350	3,933	266

* 가좌 공사비는 계약금액, 오류동 공사비는 낙찰률 87% 가정(입찰 진행 중)

□ 질의

Q. 장관님, 현재 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 중 5개 지구는 지역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2개 중 가좌지구는 5월 착공 후 공사 진행, 오류지구는 연말 착공 예정으로 입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시범지구별 사업추진 현황>

지구명	위치	면적 (천㎡)	건설호수	추진현황
계 (7개)		464	4,702
오류동 (철도역사)	서울 오류동역 일원	84	890	․후보지발표(’13.5) ․관계기관 사전협의(’13.4～5)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13.6～7) ․지구지정(’13.8)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승인(‘14.2.)
가좌 (철도역사)	서울 가좌역 일원	26	362	․후보지발표(’13.5) ․관계기관 사전협의(’13.4～5)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13.6～7) ․지구지정(’13.8)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승인(‘13.12) ․착공(‘14.5)
공릉 (구역사)	서울 공릉동 경춘선 구역사부지	17	100	․후보지발표(’13.5) ․관계기관 사전협의(’13.4～5)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13.6～7) ․지구지정(’13.12)
고잔 (철도역사)	안산 고잔역 일원	48	700	․후보지발표(’13.5) ․관계기관 사전협의(’13.4～5)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13.6～7) ․지구지정(’13.12)
목동 (유수지)	서울 목동유수지	105	1,300	․후보지발표(’13.5) ․관계기관 사전협의(’13.4～5)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13.6～7) ․지구지정(’13.12)
잠실 (유수지)	서울 잠실유수지	74	750	․후보지발표(’13.5) ․관계기관 사전협의(’13.4～5)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13.6～7) ․지구지정(’13.12)
송파 (유수지)	서울 가락동 탄천 유수지	110	600	․후보지발표(’13.5) ․관계기관 사전협의(’13.4～5)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13.6～7) ․지구지정(’13.12)

Q. 장관님, 행복주택 사업은 도심 내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만큼 가능한 정부기준사업비(659만원/평) 내에서 건설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 국토부 제출 자료를 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그나마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가좌와 오류지구의 사업비가 정부기준사업비인 평당 659만원을 초과하고 있음

- 가좌지구는 주택과 공공시설 등 평당 사업비가 총 1,151만원으로 1.7배나 높고, 오류지구는 평당 766만원으로 평당 사업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음

Q. 장관님, 공사비가 높은 이유를 물으니 철도부지의 특수성(데크 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게다가 가좌/오류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시범지구는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올해 계획 물량인 2만6천호도 사업승인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비는 연말께 확정)

- 철도부지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아지는 게 아닌지?

- 행복주택이 지난 정권들의 주택 사업과 차별화에 성공하려면 당초 취지에 걸맞은 경제성(비용 절감)과 편리성(교통수단 접근성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함

․인천만 해도 ‘남부역 조차장 철도부지’(인천 남구 숭의동 440)와 같이 도심 내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례가 있는데, 행복주택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부기준사업비 내에서 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를 지자체와 협력‧발굴해서 건설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국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자전거 안전사고 현황

○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1년에만 12,121건 발생해 275명의 사망자와 12,358명의 부상자를 야기함

- 200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발생건수는 6.9%, 부상자는 7.1% 증가

<2001년~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자전거 사고	전체사고	점유율	자전거 사고	전체사고	점유율	자전거 사고	전체사고	점유율
계	95,832	2,489,171	3.8%	3,188	70,405	4.5%	97,191	3,871,232	2.5%
연평균증감률	6.9%	-1.6%	-	-0.8%	-4.3%	-	7.1%	-1.2%	-

(단위 : 건, %)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자료집」, 2013)

2. 자전거도로 관리 주체

○ 국토교통부는 국도 상 자전거도로(첨단도로환경과)와 4대강 보 접속 인근 자전거도로(하천운영과)만 관리하고 있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면사무소, 마을 등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수요조사 후, 2010년 지방부 국도에 60개의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마련하였으나,

- 2013년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한 이래,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임

※ 감사원,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발표 (2013.10월)

☞ 국토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

○ 4대강 보 인근 자전거도로 관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중

<4대강 자전거도로 최종 안전점검 결과>

대 상	지점(수)	개선사항 (수)
		계	조치완료	조치 중
계	390	495	354	141
한 강	109	130	100	30
금 강	74	79	66	13
영산강	67	93	60	33
낙동강	140	193	128	65

(자료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 하천구역 내 자전거도로는 국가하천유지보수비로 대부분 조치하였으나, 하천구역 밖 자전거도로는 지자체별 예산을 확보 집행해야하므로 지연

□ 질의

Q.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국도 상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장관님,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안전표지로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는 통행할 수 있음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지난 7월, 일반국도를 따라 1박 2일 간 자전거로 (속초-인천 구간) 국토횡단을 하면서 직접 안전점검을 했음

- 속초에서 오는 동안 홍천(2개), 양평(1개) 터널에 자전거 우회로가 없었고,

- 갓길 등에서는 쌓인 모래나 잔 쓰레기 등으로 인해 자전거 주행 중 불가피하게 차도와 붙게 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있었음

Q. 장관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자료(2013)를 보면,

-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2,848건(7.9%)으로, 특별광역시도(51.3%), 시도(27.8%) 발생한 사고에 이어 3번째 순이었으며,

-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89명, 부상자도 2,7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터널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21건으로, 사망자 2명, 부상자수도 22명이나 되었음

Q. 장관님,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일반국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국도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분리대나 연석, 난간, 화단 등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할 안전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위적인 경계(분리대 혹은 연석 등) 설치가 어렵다면, 일정 간격으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도 있음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Q. 장관님, 일반국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 모두를 위한 것임

-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연비과장 논란, 소비자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제조사에 면죄부 준 꼴!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연비 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옴

- 이로 인해 ‘13년 현대차(싼타페)와 쌍용차(코란도) 연비 논란 발생

○ 자동차 연비에 관한 두 부처의 법적 근거, 측정 기준의 차이로 인한 자동차제조사와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자,

-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는 공동기준 마련  *환경부는 배출가스 측정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마련

- ‘14.7.30~’14.9.29 기간 (자동차산업협회, 수입자동차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송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미래정책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검토 중

○ 제출 의견, 공동고시 적용시점, 시행 이전까지 적용 문제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 향후 국무조정실 공동고시안 검토완료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부처별 결재를 거쳐 공포 예정

□ 질의

(국토교통부 장관)

Q. 장관님, 현대차와 쌍용차 연비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판정이 달라서 자동차제조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나?

- 연비논란 이후, 현대자동차는 국토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소유주들에게 자발적 보상(1인당 최대 40만원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하고, 연비과장사실 공개지침에 따라 연비를 변경해 표기

- 그러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고, 쌍용자동차는 행정조치 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장관님, 소비자에게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나 위로’ 차원에서이지,

- 제조사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번 연비 논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Q. 장관님, 자동차연비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산자부가 연비판정에서 의견을 서로 달리하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분쟁으로 법정에 가더라도 차량 결함을 비전문가들인 소비자들이 밝혀내야 하다 보니 자동차제조사들은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버티고 보자는 것이 습관처럼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소비자들이 연비과장 문제에 대해 집단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다른 소리를 내다보니 자동차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어진 꼴

Q. 장관님, 이번에 연비측정에 대해 3개 부처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는데, 연비논란이 불거졌다고 해서 성급하게 발표해서는 안 됨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내 자동차제조사 의견을 취합해 제출한 내용을 보면 측정방법 등에 대한 이견도 있고,

- 이번 연비논란 사례에서 보듯 자동차제조사는 정부의 연비판정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음

Q. 각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연비논란은 되풀이될 것이고, 여기서 자동차제조사의 책임은 없어지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연비측정 기준과 방식이 적절한 지, 효과는 어떤 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 강화하고, 연비 관련 모든 정책을 국토부로 일원화 할 것!

□ 현황

○ ‘평균연비’ 제도는 각 자동차 제작사가 1년 동안 국내 판매한 승용자동차 연비의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연비를 통해 국내 승용차의 연비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 ‘평균연비’가 특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기준을 초과달성 시에는 제작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평균연비’ 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2006년~2012년까지는 9.6㎞/ℓ (다만, 1,600cc 이하는 12.4㎞/ℓ) 이상, 2013년~2015년까지는 17㎞/ℓ 이상이 기준임

○ 지난 달(‘14.9월) 산업부가 2016년~2020년까지 평균연비 기준 목표를 24.3㎞/ℓ 이상으로 행정예고 하였는데, (※ 아직 미확정)

- 업계에서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질의

Q. 장관님,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1갤런 당 54.5마일, 우리 단위로는 23.3㎞/ℓ의 연비규제를 만족시켜야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고 연비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Q.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때에 국산 자동차 연비성능을 개선하고 연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봄

- 미국 (2025년까지 23.3㎞/ℓ) 뿐만 아니라, 일본도 2020년까지는 모든 차종 연비를 20.3㎞/ℓ로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Q. 장관님, 우리나라도 산업부가 2015년까지는 평균연비 17㎞/ℓ를 적용하고, 그 이후로 2020년까지 평균연비 기준을 24.3㎞/ℓ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행정예고 했는데, 업계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산업부가 예고한 평균연비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이 발표한 평균연비 기준보다 더 높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님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평균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강화하는 추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자동차의 연비성능 개선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동차제조사에게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함

Q. 그리고 장관님, 현재 평균연비제도를 주관하는 부처가 어디인가?

- 산업부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비논란은 연비측정 기준이 부처 간 달라 자동차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준 것 아닌가?

- 연비측정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평균연비’제도 등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정책을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 (추가) 자동차 연비 표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다양화 할 것!

○ 장관님, 미국의 경우 자동차 연비표시에서 에너비소비량(연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스모그 등급 등 여러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차량의 연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해당 차량 이용 시 예상되는 연간 연료비와 ▶해당 차종을 5년 동안 이용할 때 당해 출시된 신차들의 평균연비와 비교해 절감할 수 있는 예상금액 등을 표시하여 친환경성, 경제성 한 눈에 확인 가능

○ 금액으로 표시된 연비가 자동차제조판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으나,

- 자동차구매자인 국민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성 높은 차량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음

■ 인천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재개발 추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산업단지>

○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현재 약 1천개가 지정

- 약 7만개 기업에서 190만 명이 근무하면서 제조업 생산의 68%, 수출의 80%를 담당 ⇒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등 우리 경제의 충주 역할

○ 그러나, 산업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신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서의 공급이 부족하고, 노동 등 요소투입형 제조업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도 미흡

- 기존 산단은 노후화되고, 공장 위주로 조성으로 문화·복지·편익 시설이 부족하여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

<인천 산업단지>

○ 인천에는 국가산업단지 3개를 비롯해 총 11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 이들 산업단지는 인천시 전체 생산액의 50%와 수출액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인천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인천의 산업단지는 노후화와 영세화, 휴․폐업부지 증가, 공동화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65년도에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에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벌써 40년 이상 경과한 상태임

<주안・부평 산업단지>

○ 주안·부평단지는 주력 제조업이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 업종 중심이었으나 경영악화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중견·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제조업 공동화 및 영세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 이 결과 주안·부평단지는 2000년부터 12년 동안 수출액이 24% 늘어, 연평균 2% 증가에 그침

○ 주안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2013년 5월 현재 95개사로 전체 입주업체의 18.5%에 달하고 있음

- 부평단지는 214개사로 더욱 심각한 데 전체 입주업체의 18.7%에 달함

○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결과 임차공장이 계속 급증하고 있음

- 주안단지는 전체 입주업체의 53%인 272개사가 임차업체이며, 부평단지는 38%인 308개사에 달함

○ 영세한 임차공장이 급증하면서 제조업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주안단지는 2005년 81.5%에서 2012년 89%로, 부평단지는 84%에서 92%로 크게 증가한 결과 업체당 생산, 수출액은 물론 고용 규모가 갈수록 영세화되고 있음

- 특히 비정규직의 증가와 설비자동화, 아웃소싱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 2014년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가 서울 및 인천 지역에서 첫 삽을 든 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임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으로 조성된 서울 구로동의 1, 2, 3단지와 인천 부평의 4단지, 인천 주안의 5, 6단지는 당초 정식 법정 명칭은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이었다. 이후 1996년부터 법 개정으로 ‘공업단지’ 개념이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법정 정식명칭은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제1∼6단지)’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64년, 서울 변두리에 건설된 구로공단은 1967년까지 2단지와 3단지로 확장되었고,

- 1965년에는 인천 외곽 부평에 4단지가 조성되었고,

- 1969년 인천 주안 지역의 염전 터에 5단지, 6단지가 잇달아 조성되었음

○ 이 국가산업단지가 국민소득 87달러에서 오늘날 2만, 3만 달러 시대를 창출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하지만 산업환경의 변화,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 등으로

- 오늘날 이들 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기에 이르렀음

Q. 장관님, 집이나 아파트도 30년 정도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 50년이 지나도록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재구성이 아직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마련

ㅇ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업단지가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첨단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 도시첨단 산단 확대, 융복합 입지 확대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노후 산단 리모델링 등을 통해 산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추진 중

ㅇ VIP 지난 9.17 “산업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3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

○ 구로와 인천의 주안・부평 산업단지는 형제처럼 차례대로 조성되어 우리나라 수출 전진기지로 함께 성장했고, 또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쇠퇴도 함께했음

○ 그런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꿔달고, 불과 10여년 만에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다시 태어난 구로공단을 보면,

-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잘만 고치면 얼마든지 ‘왕년의 기량’ 이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음

*  2000년 입주업체 712개사에서 2014년 6월 현재 9,705개사가 입주, 2만 3,000명이던 근로자는 16만 689명으로 급증

-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의 첨단화업종 비율이 77%에 달함

○ 구로의 성공사례가 인접한, 같은 수도권의 인천 소재 국가 산업단지로 하루속히 전파되어야 하고, 그래야 전국의 산업단지가 연쇄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게 될 것임

Q. 장관님, 인천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는 60년대 조성되어 노후화가 심각함

- 따라서 기반시설 정비,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 도입, 복합・고밀 재정비 등 근본적인 산단 재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예전처럼 국토부는 길 내고, 산업부가 공장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함

-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나 미래부와 같은 관련 경제부처,

- 그리고, 특히 인천시와 해당 기초단체까지 함께 밑그림을 그리고 협업을 해야만 다시금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인데,

-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노후산단 재정비는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각각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 중

* 산단 재생(국토부) : 노후산단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용적률 등)의 변경이 가능하여 재생효과가 크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재정비·확충 가능

* 구조고도화(산업부) : 휴･폐업 부지를 활용하여 공장 재건축․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 소규모 필지단위 건축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편의시설 확충에 장점

※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시와 협의하여 주안부평 국가산단에 대한 재생사업 조기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15∼’17년까지 매년 3∼4개소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

○ 부처 간의 협조도 초기단계 수준이고, 해당 지자체와는 아직 제대로 논의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서는 곤란함

○ 인천은 지난 수십년 동안 광역개발의 결과 이른바 구도심 속에 개별입지 형태의 제조업이 대거 밀집되면서 구도심 산업 재배치의 필요성이 큰 대표적인 지역임

○ 특히 주안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인천 서구 관내에는 인천광역시 전체 개별입지 사업체(4,350개사)의 46.8%에 달하는 2,036개사가 대거 입지해 있음

- 또한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인천 부평구 관내도 14.3%에 달하는 623개사가 개별입지에 있음

○ 결국 인천 전체 개별입지 사업체의 61%가 주안 및 부평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과밀하게 입지해 있고, 이들의 영세화, 노후화는 국가 산단이나 지방 산단보다 훨씬 심해 지역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사진

Q. 장관님,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 즉 자연발생적으로 공장들이 대거 들어섰다는 것은,

- 적어도 이 지역에서 만큼은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아닙니까?

○ 지난 수십년 동안 인천 구도심의 노후 산업단지들의 관리는 제각각이었음

- 주안·부평은 국가산업단지이기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 인천시에서는 일반(지방)산업단지를 관리하고,

- 또 개별입지로 들어선 사업체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비체계적, 비효율적인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Q. 장관님, 인천권 산업입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안 및 부평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일반산업단지 및 인근 개별 중공업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 대책이 필요함

- 지금이라도 국토부, 인천시 그리고 해당 구청이 함께 모여서 난개발식으로 흩어져있는 공장, 사업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조합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지금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라는 말이 많음

- 우리나라는 신흥국도, 선진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이런 때에 우리정부의 핵심경제 공약인 ‘창조경제’는 개념은 잘 잡았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음

○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 인천의 산업단지는 국내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수도권 2,000만명이 배후에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시장이자, 인력, 기술, 금융자본 등이 최고로 집적되어 있음

-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국내 최고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돼 있음

- 무엇보다 우수 고급인력의 확보가 지방의 국가산업단지들에 비해 매우 용이함

- 정보서비스업, R&D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집적도도 높아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에 최고의 환경임

○ 10년에 걸친 ‘구로의 천지개벽’ 모델이 형제 산업단지인 인천의 산업단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 무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Q. 장관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와 경제부처 그리고 인천시와 해당구청이 함께 인천의 국가 산단, 지방 산단, 개별입지를 포괄해 첨단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인천광역시 서구 낙후된 개별입지 현황

금곡동

왕길동

오류동

경서동

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58번지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일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47-5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11-11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03-1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72 일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11 일원

■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개발 가속화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6월 16일 보상착수 후 6년 경과

- 아시안게임 이전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벌써 아시안게임은 끝났고 철거 후에 착공도 지금 못하고 있음

- 하루 이자만 3억 가까이 나가고 있고 1년에 1000억 가까이 이자가 발생하고 있음

Q.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공사는 사업을 한다한다 하면서 사업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 지금 뭐 새로 사업조정한다, 이런 말씀 하는데 사업조정 안 되면 결국 LH공사에서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

- 구체적인 이 사업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핵심 앵커 시설을 유치해서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상승시킬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저가나 무상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해당 지자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Q. 지난주 월요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사장이 “전사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사업성 개선 방안을 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 국토부는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언제까지 납니까?

Q.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공사와 조정을 통해 갈피를 못잡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의 해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공급

○ 루원시티 이주대책방안 중 하나인 가정보금자리지구의 이주대책용 공공분양아파트 공급도 당초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세 계약이 지금 세 번이나 바뀌고 있는데 계속 전세값도 올라가고 주거도 불안정함

Q. 정부에서 얘기하는 미분양 해소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양되는 데서의 문제이지 여기처럼 지금 들어갈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는 곳,

특히나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영 부문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오갈 데가 없어진 분들은 일부러라도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미분양 해소책 때문에 이 사업지 조정에 대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Q. LH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재영 사장이 정부와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 중에 가정보금자리지구 분야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실꺼죠?

- 내년 중에 가정보금자리지구에 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3번질의 별첨_주요 공기업 및 자회사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

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1>, <표 2> 참조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임원	기관장	233,413	-	125,665	·경영평가성과급 : 125,665
		상임이사	119,708	-	33,510	·경영평가성과급 : 33,510
		상임감사	148,599	-	50,728	·경영평가성과급 : 50,728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67,744	4,516	13,798	·고정수당 : 3,025 ·실적수당 : 1,491 ·내부평가급 등 : 7,691 ·경영평가성과급 : 6,107
		신입사원 초임	25,491	2,035	-	·고정수당 : 1,200 ·실적수당 : 835
	복리 후생	·중고생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여 ·임직원 건강검진비 지원(250천원/인)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200천원/인) ·특근식대 지원(1인 35천원/월 이내) 등

<표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2014.9.)

<표 2> (주)주택관리공단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주택 관리 공단	임원	기관장	123,337	-	50,149	·기타 성과 상여금(50,149)
		상임이사	104,358	8,400	30,089	·차량보조비(8,400) ·기타 성과 상여금(30,089)
		상임감사	97,296	12,000	26,746	·차량보조비(12,000) ·기타 성과 상여금(26,746)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36,113	6,103	5,427	·연장근로수당(1,192) ·기술수당(990) ·특수업무수당(639) ·특수지근로수당(7) ·가족수당(676) ·중식보조비(1,434) ·직무보조비(39) ·겸무수당(49) ·직무대행수당(8) ·시내교통비(1,069) ·인센티브 상여금(5,427)
		신입사원 초임	22,897	4,554	3,659	·연장근로수당(774) ·기술수당(780) ·가족수당(720) ·중식보조비(1,440) ·시내교통비(840) ·인센티브 상여금(3,659)
	복리후생	※ 위 연봉은 복리후생비 포함된 금액임. ·학자금 - 임직원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지원한도 : 46만원 ·의료비 -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실시(1년이상 근속자) - 최대22만원/인(건강보험 지원금 포함) ·기념품비 - 직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5만원 상당/인) ·출산장려금 - 3자녀 이상 출산시마다 30만원 1회지급 ·장애인 위로금품 - 장애인 직원(배우자, 자녀) ·보훈 위로금품 - 보훈대상자 ·정년퇴직자 공로패 - 정년퇴직자 ·당직비 - 당직근무자 실비지급

(단위 : 천원)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2014.9.)

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3>, <표 4> 참조

<표 3>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수자원 공사	임원	기관장	230,009	-	123,833	‧성과급 : 123,833
		상임이사	175,691	-	73,121	‧성과급 : 73,121
		상임감사	150,985	-	66,045	‧성과급 : 66,045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71,660	9,914	15,592	‧고정수당 : 2,374 ‧실적수당 : 7,540 ‧경평성과급 : 7,783 ‧기타 성과상여금 : 7,809
		신입사원 초임	30,948	5,350	-	‧고정수당 : 2,311 ‧실적수당 : 3,039
	복리후생	ㆍ학자보조금 : 319천원/인 ㆍ포상품 : 146천원/인 ㆍ선택적복지 : 465천원/인 ㆍ명절근무자 격려품 : 31천원/인 ㆍ자가운전비 : 226천원/인 ㆍ기타 : 128천원/인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2014.9.)

<표 4> ㈜워터웨이플러스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임원	기관장	138,080	-	32,480	‧성과급 : 32,480
		상임이사	102,480	-	24,080	‧성과급 : 24,080
㈜ 워터 웨이 플러스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0,506	5,040	6,807	‧시간외수당 : 3,840 ‧중식수당 : 1,200 ‧성과급 : 6,807
		신입사원 초임	23,942	4,842		‧시간외수당 : 3,642 ‧중식수당 : 1,200
	복리후생	‧상임이사 자가운전보조금 : 2,400천원/인 ‧임직원 건강진단비 : 343천원/인 (2014년부터 220천원/인으로 하향조정)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93천원/인 ‧경조사비 : 27천원/인

(단위 : 천원)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2014.9.)

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자회사인 ㈜부산울산고속도로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복리후생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상세내역은 <표 5>, <표 6> 참조

<표 5>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도로 공사	임원	기관장	230,119	0	123,892	·경영평가성과급(123,892)
		상임이사	175,398	0	72,988	·경영평가성과급(72,988)
		상임감사	123,538	0	49,557	·경영평가성과급(49,557)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70,503	8,655	16,765	·고정수당(2,953) ·실적수당(5,702) ·경영평가성과급(8,559) ·기타 성과상여금(8,206)
		신입사원 초임	27,220	2,152	0	·실적수당(2,152)
	복리후생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2014.9.)

<표 6>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부산 울산 고속 도로	임원	기관장	142,330	-	7,474	·정기상여금(7,474)
		상임이사	-	-	-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32,739	-	3,369	·명절상여금(2,317) ·성과상여금(1,052)
		신입사원 초임	19,500	-	1,500	·명절상여금(1,500)
	복리후생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2014.9.)

4)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와 대한석탄공사의 자회사인 ㈜한몽에너지개발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대한석탄공사가 자회사인 ㈜한몽에너지개발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7>, <표 8> 참조

<표 7>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대한 석탄 공사	임원	기관장	98,367	-	-
		상임이사	99,871	6,900	-	·급여성복리후생비(6,900)
		상임감사	109,286	-	30,592	·정부경영평가성과급(30,592)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53,303	17,953	8,599	·특수근로(389) ·기술수당(78) ·특수지근무수당(2,530) ·법정수당(11,012) ·상근수당(110) ·중근수당(14) ·특수직무수당(801) ·직무보조수당(138) ·기타수당(155): 해고수당 등 ·급여성복리후생비(2,726) ·성과상여(130) ·기본상여금(4,185) ·자체성과급(4,284) ·정부경영평가성과급(없음)
		신입사원 초임	28,058	1,908	-	·법정수당(1,908): 시간외, 연차 등
	복리후생	·창립기념품비 : 인당 3만원 상당 기념품 지급 ·체육대회 경비 : 인당 6만원/년 상당 지원 ·종합건강검진 : 인당 15만원/년 상당 건강검진 실시 ·문화여가비 : 사내 동아리당 월 10만원 상당 지원 ·육아보조비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자녀당 월 12만원 지급 (방만경영 정상화 일환으로 ’14.8.1일자 폐지) ·출산장려금 : 3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셋째 이상 자녀당 500만원 지급

자료: 대한석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8> ㈜한몽에너지개발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한몽 에너지 개발	임원	기관장	30,000	-	-
		상임이사	-	-	-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29,900	-	2,300	·명절상여금
		신입사원 초임	21,959	-	-
	복리후생	·교통보조비(기관장 : 50만원/월, 직원 : 10만원/월)

자료: 대한석탄공사 제출자료(2014.9.)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인 ㈜해울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원의 경우 모회사 기관장의 자회사 기관장 겸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모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회사인 ㈜해울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9>, <표 10> 참조

<표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임원	기관장	114,623	-	-	·기본급 114,623
		상임이사	92,519	-	-	·기본급 92,519
		상임감사	140,204	-	48,506	·기본급 91,698 ·성과상여금 48,506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9,047	3,740	13,090	·초과근무수당(2,980) ·연차수당(759) ·급여성복리후생비*(763)
		신입사원 초임	-	-	-	·13년 신입사원 채용없음
	복리후생	·학자금(98), 의료비(1,244), 경조비(878), 선택적복지제도(1,705), 기념품비(1,021), 행사지원비(181), 문화여가비(99), 기타**(1,098)

* 급여성복리후생비 : 학비보조수당, 조근교통비, 파견수당, 포상비, 명절보조비

** 기타 : 자녀보육비, 조근교통비, 파견수당, 포상비, 조석식보조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2014.9.)

<표 10> ㈜해울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해울	임원	기관장	-	-	-	·모회사 기관장의 자회사 겸직으로 급여 미지급
		상임이사	-	-	-	·비상임이사로 급여 미지급
		상임감사	-	-	-	·비상임감사로 급여 미지급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4,628	1,652	-	·초과근무수당(1,217) ·관리수당(435) ·급여성복리후생비*(588)
		신입사원 초임	-	-	-	·13년 신입사원 채용 없음
	복리후생	·주택자금대여(1,083)

* 급여성복리후생비 : 명절보조비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2014.9.)

6)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11>, <표 12> 참조

<표 11>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관광 공사	임원	기관장	184,691	-	80,788	·경영평가 성과급(80,788)
		상임이사	130,233	-	36,480	·경영평가 성과급(36,480)
		상임감사	131,595	-	48,473	·경영평가 성과급(48,473)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61,499	622	12,742	·가족수당(622) ·경영평가 성과급(12,742)
		신입사원 초임	30,143	600	-	·가족수당(600)
	복리후생	·자녀 학자금 : 고등학교 지원 (국공립평균금액), 대학교 학자금 대출 (무이자) ·건강검진 : 직원 매년 검진 * 배우자 검진지원 폐지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경·조사비 지급 ·대출제도 : 구입(1억 원) 및 임차(7천만 원) 자금 대출 (이율 2.8%)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2>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주) 그랜드 코리아 레저	임원	기관장	157,630	-	-	·연봉금액은 만근기준 계약금액 ·상여금은 실 지급액 평균
		상임이사	124,034	-	67,182	·성과연동형 장려금(2,347) ·경영평가 성과급(64,835) ※연봉금액은 만근기준 계약금액 ※상여금은 실 지급액 평균
		상임감사	126,104	10,200	51,855	·감사정보활동비(10,200) ·성과연동형 장려금(2,830) ·경영평가 성과급(49,025) ※연봉금액은 만근기준 계약금액 ※상여금은 실 지급액 평균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36,975	7,640	12,610	·기타수당(341) ·연장, 심야 및 휴일수당(7,299) ·성과연동형 장려금(4,260) ·경영평가 성과급(8,350)
		신입사원 초임	27,128	4,478	4,800	·연장, 심야 및 휴일수당(4,478) ·성과연동형 장려금(4,800)
	복리후생	·직원 1인당 급여성복리후생비(4,294) / 신입사원 1인당 급여성복리후생비(2,550) ·임원은 별도 급여성복리후생비 미지급 ·단체상해보험 지원 ·건강검진 지원 ·직원식대 지원 ·사내행사 지원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자료(2014.9.)

7)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코레일유통, 코레일공항철도,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의 임직원 급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 모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들보다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상세내역은 <표 13 ~ 19> 참조

<표 13>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한국 철도 공사	임원	기관장	185,031	104,094	-	-
		상임이사	149,235	102,556	-	-
		상임감사	131,837	83,275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63,410	35,980	19,607	-
		신입사원 초임	25,585	19,367	6,218	-
	복리후생	<공사 복리후생 제도 항목> ·학자금/보육비, 선택적 복지비, 의료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재해부조, 경조비 등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4> 코레일유통의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유통	임원	기관장	116,802	-	38,198	·성과상여금(38,198)
		상임이사	96,135	-	28,760	·성과상여금(28,760)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50,031	14,422	5,884	·고정수당(조정수당, 장기근 무수당 등 10,399) ·실적수당(시간외수당, 연차 수당 등 4,023) ·성과상여금(5,884)
		신입사원 초임	30,157	9,314	-	·고정수당(조정수당, 등 8,637) ·실적수당(시간외 수당 677)
	복리후생	·학자금 : 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원 ·경조사비 : 본인 결혼, 본인 및 배우자 등 사망시 지급 ·선택적복지제도 :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기념품지급 :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5> 코레일공항철도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공항 철도	임원	기관장	117,906	-	39,302	·성과상여금(39,302)
		상임이사	93,870	-	28,388	·성과상여금(28,388)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58,473	9,035	13,259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 당 등 9,035) ·성과상여금(11,138) ·명절상여금(2,121)
		신입사원 초임	31,491	4,200	7,291	·고정수당(직책수당 4,200) ·명절상여금(7,291)
	복리후생	·선택적 복지제도 :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학자금지원 : 고등학생자녀 수업료 등 지급, 대학학자금 대부(퇴직금 1/2범위내)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6> 코레일로지스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임원	기관장	92,769	-	14,164	·성과상여금(14,164)
		상임이사	79,516	-	12,141	·성과상여금(12,141)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36,406	14,194	1,075	·고정수당(기술수당, 특수직 무수당 등 13,586) ·실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608) ·명절상여금(197) ·성과상여금(878)
		신입사원 초임	22,703	6,785	-	·고정수당(기술수당 등 6,785)
	복리후생	·경조사비 지급 : 본인 및 자녀결혼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7>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관광 개발	임원	기관장	93,891	-	15,291	·성과상여금(15,291)
		상임이사	79,455	-	12,075	·성과상여금(12,075)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28,762	9,896	566	·고정수당(기술수당 등 5,818) ·실적수당(시간외수당, 연차 수당 등 4,078) ·성과상여금(566)
		신입사원 초임	18,275	4,688	-	·고정수당(기술수당 등 1,740) ·실적수당(시간외수당 등 2,948)
	복리후생	·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기념품 지급 : 설, 추석, 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8> 코레일네트웍스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네트 웍스	임원	기관장	109,162	-	30,558	·성과상여금(30,558)
		상임이사	89,287	-	21,911	·성과상여금(21,911)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24,456	6,650	2,224	·고정수당(직급수당, 직책수 당 등 1,262) ·실적수당(시간외, 연차수당 등 5,388) ·성과상여금(2,224)
		신입사원 초임	22,464	1,664	-	·실적수당(시간외, 연차수당 등 1,664)
	복리후생	·경조사 : 화환 및 장례용품 지급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

<표 19> 코레일테크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단위 : 천원)

기관명	2013년 급여현황
	구 분		연봉(수당, 상여금 포함)	수당	상여금	수당, 상여금 상세내역
코레일 테크	임원	기관장	101,623	100	22,919	·수당 : 명절휴가비(100) ·성과상여금(22,919)
		상임이사	91,345	1,091	22,879	·수당 : 명절휴가비(1,091) ·성과상여금(22,879)
		상임감사	-	-	-
	직원	1인당 평균보수액	43,902	9,994	3,871	·고정수당(기술수당, 급식비 등 8,969) ·실적수당(시간외, 연차수당 등 1,025) ·성과상여금(3,871)
		신입사원 초임	23,209	5,830	-	·고정수당(기술수당, 급식비 등 5,830)
	복리후생	·경조비 지급 : 본인・배우자 등 사망, 자녀결혼, 자녀 출산 등

자료: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2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