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3.(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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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8조2,970억(13년)3개 공기업, 4년간 성과급 103억 4천만원

- 퇴직 공무원 37명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취업, 경영개선에 도움안돼

■ 현황/문제점

o 2013년말 기준, 경기도 산하 3개 공기업의 부채가 8조 2,970억원.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 1,690억원에 달함. 이 중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특히 심각한데, 3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의 99.8%를 차지

-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재정상태, 경영성적과 무관하게 매년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 왔으며, 지난 4년간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103억4,00만원에 이름

- 과도한 부채로 인해 안행부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이들 3개 기관은 다~마 등급의 하위 성적을 기록

* 안행부 평가 결과(가~마 등급)

경기관광공사 : 다등급, 경기개발공사 : 라등급, 평택항만공사 : 마등급

- 부채의 심각성은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 3개 공기업을 제외한 19개 출자․출연기관의 2013년도 부채는 3,900억원에 달함

o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 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는 역시 낙하산 등 인사문제임. 퇴직 경기도 공무원들의 재취업처로만 활용될 뿐, 경영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3개 공기업을 포함, 6월말 현재 21개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퇴직 경기도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관은 총 12개 기관 37명. 이들 기관의 2013년도 부채 총액은 8조 3,108억원에 달함.

■ 질의 요지

o 부채가 심각한 공기업들이 재정상태, 경영성적과 무관하게 성과금을 챙겨가는 것는 국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것. 구체적인 성과 기준없이 연례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경기도와 해당 기관이 더 노력해야 함

o 또한 부채감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되

- 무리한 부채감축 계획 자칫, 해당 공기업의 고유사업에 대한 투자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시공사의 “주택사업물량”축소 등이 자칫 임대주택 공급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점검하기 바람

o 특히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성과는 부실한 채, 경기도 공무원들의 재취업처로 활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전문 인력 채용 보장을 위한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 경기도 공기업 자산, 부채, 금융부채, 납부이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기업명	연도	자 산	부 채	금융부채	이자비용	성과급 지급현황
경기 도시공사	2010년	9,419,893	7,527,085	3,969,365	169,379	3,148
	2011년	9,379,503	7,091,097	3,374,016	176,162	2,157
	2012년	11,060,103	8,435,691	4,414,320	161,770	2,228
	2013년	10,885,525	8,282,982	5,027,556	168,854	1,539
경기 관광공사	2010년	84,030	14,446	0	0	316
	2011년	72,770	4,974	0	0	214
	2012년	98,978	5,664	0	0	252
	2013년	101,554	7,749	0	0	250
경기평택 항만공사	2010년	29,290	26,281	0	0	85
	2011년	9,910	8,076	0	0	69
	2012년	121,628	27,846	0	0	60
	2013년	100,390	6,230	0	0	26
합 계	2010년	9,533,213	7,567,812	3,969,365	169,379	3,549
	2011년	9,462,183	7,104,147	3,374,016	176,162	2,440
	2012년	11,280,709	8,469,201	4,414,320	161,770	2,540
	2013년	11,087,469	8,296,961	5,027,556	168,854	1,815

※ 퇴직공무원 재취업 경기도 산하기관의  부채현황

(단위:백만원)

기관명	년도별 부채 현황				경기도 퇴직자 재취업현황 (‘10~14.6월)
	2010	2011	2012	2013
경기도시공사	7,527,085	7,091,097	8,435,691	8,282,982	8명
경기관광공사	14,446	4,974	5,664	7,749	1명
경기평택항만공사	26,281	8,076	27,846	6 230	5명
재)경기평생교육진흥원	-	-	439	1,188	1명
경기농림진흥재단	266	259	325	354	2명
재단법인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606	663	624	525	1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90	343	464	728	2명
경기콘텐츠진흥원	1,005	1,607	2,819	1,763	3명
경기복지재단	166	358	84	63	5명
한국도자재단	696	1,181	959	1,356	4명
(재)경기영어마을	415	424	349	334	4명
경기문화재단	22,332	11,004	12,554	13,719	1명
12개 기관	7,593,688	7,119,986	8,487,818	8,310,767	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