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담당 : 정소희 비서(010-9610-1992)

“원전지역의 지진발생 증가에도

2014년 지진연구는 전무”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기상연구소로부터 받은 ‘우리나라 지진발생 관측현황’과 ‘2014년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과제목록’을 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지진발생횟수는 236회나 되었으며, 울진․월성․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남, 경북지역은 71회나 되었지만,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과제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진에 대한 과제는 단 한 개도 없었다.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2011년에는 52번, 2012년에는 56번, 2013년에는 93번, 2014년 9월까지 이미 35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횟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6개나 운영 중인 경남․경북 지역은 원전 밀집지역에 속하는데, 최근 4년간 지진발생횟수가 각각 23회, 48회로 총 71회나 지진이 발생하였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와 경주 방사상폐기물방폐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에서 최근 9월 23일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 월성원전 1호기와 경주 방사상폐기물방폐장은 지질학적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미 안정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진조사가 시급하지만, 국립기상연구소의 2014년 과제목록에 관련 연구과제는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연구소의 인력구조 상으로는 현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지진담당연구사는 총 10명으로, 이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과제를 1개씩 전담하여 진행하지만, 정규직 연구원들은 행정업무 및 연구과제를 2~3개씩 맡아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연구인력의 고용불안이 높은 가운데, 과도한 업무까지 더해져 국립기상연구소 과제수행능력저하가 우려되며, 지속적인 연구과제 발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은수미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지 환경과 원자력발전소 붕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인력 확충을 통해 원전주변지역 지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주제 발굴과 큰 지진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매뉴얼에 대한 연구도 덧붙여 진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