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김인아 비서관

KBS아트비전, 수주율 0.3%→54.9%로...수주액 220배 증가

- 영상장치 협력업체 관리하다 영상장치 공급업체로 둔갑 후 재하청 수법 -

- KBS와 수의계약 통해 100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것도 밝혀져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의원이 KBS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BS의 자회사인 KBS아트비전이 영상장치 협력사를 관리해오다가 2009년 자신이 직접 협력사로 등록하면서, 영상장치 사업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KBS 영상장치 등록업체 수주금액 집계>를 분석한 결과, KBS아트비전은 KBS로부터 영상장치 일감몰아주기로 2009년 전체 물량의 0.3%인 650만원을 수주 받았다가 2013년에는 54.9%인 14억5천만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2014년까지 수주한 총금액 47억원을 재위탁 운영했다.

5년간 수주액이 무려 220배 증가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인 것이고, 공영방송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KBS 발주금액	KBS아트비전 수주금액	KBS아트비전 수주비율
2009년	2,273,391,573	6,500,000	0.3%
2010년	3,216,845,534	667,035,400	20.7%
2011년	3,006,595,022	932,774,390	31%
2012년	3,375,302,394	986,386,918	29.2%
2013년	2,643,625,816	1,450,893,870	54.9%
2014년 8월	1,598,475,489	713,837,900	44.7%

<2009~2014년 KBS 아트비전 자회사 수주금액 집계>

더구나, KBS 영상장치 용역사업을 독식하면서, 외부용역 계약서 제8조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는 계약을 위반하고, KBS 아트비전과 같이 KBS 협력업체로 등록이 된 P 업체에 재용역 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11.9. KBS 아트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온 위탁 공고>

*아래 용역 위탁 모집에서 이미 KBS 영상장치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P’업체가 같은 협력사인 KBS아트비전의 재하청 협력사로 선정됨.

*2012.5.1. 첫 번째 모집공고에서는 KBS 영상장치 외부용역업체 등록된 업체는 모집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두 번째 공고에는 제한조건이 사라지고 KBS 등록업체인 P업체를 선정.

KBS아트비전 재공고도 계약위반이지만, 그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 KBS아트비전은 2012년 12월 영상장치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6개월 전인 5월 1일에도 같은 영상장치 계약업체 공고 모집을 했다. 4월 27일 M업체를 선정한 후, 6개월 후 재공고를 내어 P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차순위자로 다시 M업체를 지정했다.

M업체는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전 이미 수차례 임금체불과 보험료 미납(신용보증기금 연체, 임금체불, 산재․고용보험료)으로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회사로 밝혀졌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KBS아트비전이 KBS 영상장치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에서 본인이 직접 협력업체로 둔갑하여 일감을 몰아 받은 다음, 또다시 관리하던 영상장치 협력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는 악덕 대기업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이것은 편법․불법 행태일뿐만 아니라 KBS 윤리강령 7항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과정에서 이뤄지는 각종 선정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KBS 아트비전은 지난 3월에도 미술업무 관련하여 KBS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길환영 사장 퇴진 당시 KBS 노조는 KBS아트비전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되고 이 돈이 회사고위층에 전달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며 비자금의 산실로 지목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식적 수준을 훨씬 넘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진상규명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KBS가 KBS아트비전이 맺은 계약 중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KBS아트비전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관계기관의 수사에 의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 아트비전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관피아 개혁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5월 길환영 사장의 보도 외압 파문 속에 정년을 3년 남겨두고 자진 사퇴한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이 지난 9월 KBS 아트비전 감사로 임명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