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8일(화) ◦내 용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저조 ◦담 당: 임순영 보좌관‧김영지 비서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신규 설치된 정부위원회,

기존 위원회보다 여성위원 참여율 저조

-  444개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29.6%

- 2013년이후 신규설치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1.5%

박근혜정부 출범 뒤 새로 설치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신설된 40개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총 571명 중 여성은 101명으로 21.5%이고,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는 단 3개뿐인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인 1월에 설립된 2개 위원회 포함).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29일,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4개 정부위원회의 2014년 상반기(2014. 4월말 기준)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은 29.6%로 전년도 25.5%에 비해 4.1%p 증가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이상인 위원회의 비중은 28%(126개)로, 전년도 22%(90개)에 비해 6%p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지난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연도별 확대계획」을 수립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을 하기도 했다.

<그림1. 최근 10년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변화 추이>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전반적으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정작 ‘여성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 단계적 대폭확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에도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계획한 현 정부가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부터 지난 10년간을 연도별로 살펴봐도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때가 2010년으로, 22.3% 였으나, 2013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지난 10년간 최하였던 것보다도 낮은 21.5%를 기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있던 정부위원회는 위촉직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정작 이러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한 정부위원회는 이 평균 비율을 깎아먹을 만큼 여성위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최소한 한 성이 4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적용제외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남윤인순 의원은 “실제로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그리고 여성위원이 단 한명 뿐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난민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등에 적합한 여성전문가가 없지 않다. 적절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여성을 찾기 위한 의지와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인재 양성과 인재풀 확충 등을 위해 매년 여성가족부 예산 10억 정도를 투입하면서도 여성인재 양성 따로, 활용 따로 식으로 겉돌기 보다는 최소한 법에 정해진 만큼이라도 공공영역에서 여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을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적극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발전기본법」 2014. 2. 14. 시행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 2013년~2014. 9월말 현재 신설 정부위원회 현황
연번	주관	위원회명	설치일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			위원장 성별
				전체(명)	여성(명)	비율
1	경찰청	경찰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위원회	’13.7월	5	1	20.0%	남 (당연직)
2	고용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13.8월	7	0	0.0%	남 (당연직)
3	교육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13.5월	21	4	19.0%	남 (위촉직)
4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13.12월	13	3	23.1%	남 (당연직)
5	국토부	녹색물류협의기구	’14.5월	13	1	7.7%	남 (위촉직)
6	기재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13.6월	8	3	37.5%	남 (당연직)
7	기재부	배출권할당위원회	’14.6월	8	1	12.5%	남 (당연직)
8	기재부	청년위원회	’13.7월	19	7	36.8%	남 (위촉직)
9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13.1월	7	1	14.3%	남 (당연직)
10	농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13.4월	8	1	12.5%	남 (위촉직)
11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13.12월	10	2	20.0%	남 (위촉직)
12	농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13.5월	6	2	33.3%	미정
13	농진청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14.3월	10	4	40.0%	남 (당연직)
14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원위원회	’13.3월	9	2	22.2%	남 (당연직)
15	문체부	문화융성위원회	’13.7월	21	7	33.3%	남 (위촉직)
16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13.4월	11	2	18.2%	남(위촉직) 남(당연직)
17	미래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14.5월	13	2	15.4%	남 (당연직)
18	방통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13.6월	11	1	9.1%	남 (위촉직)
19	법무부	난민위원회	’13.7월	9	1	11.1%	남 (당연직)
20	산림청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13.10월	6	2	33.3%	남 (당연직)
21	산림청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13.3월	9	1	11.1%	남 (당연직)
22	산업부	공론화위원회	’13.10월	13	4	27.3%	남 (위촉직)
23	안행부	국민대통합위원회	’13.7월	17	2	11.8%	남 (위촉직)
24	안행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3.9월	24	1	4.2%	남 (위촉직)
25	안행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3.12월	17	6	35.3%	남(위촉직) 남(당연직)
26	안행부	정부3.0 추진위원회	’14.7월	8	0	0.0%	남 (위촉직)
27	안행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13.12월	25	8	32.0%	남 (위촉직)
28	안행부	지방자치단체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14.2월	8	2	25.0%	남 (당연직)
29	안행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13.1월	8	1	12.5%	남 (당연직)
30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14.7월	30	2	6.7%	여 (당연직)
31	해경청	해양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13.12월	4	1	25.0%	남 (당연직)
32	해수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13.6월	4	1	25.0%	남 (당연직)
33	해수부	수산종자위원회	’14.8월	7	1	14.3%	남 (당연직)
34	해수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13.3월	16	6	37.5%	남 (당연직)
35	해수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4.5월	2	1	50.0%	남 (당연직)
36	해수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13.7월	10	4	40.0%	남 (당연직)
37	해수부	원양산업발전심의위원회	’14.9월	16	4	25.0%	남 (당연직)
38	해수부	중앙어업․어촌정책심의회	’13.12월	18	4	22.2%	남 (당연직)
39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13.6월	11	4	36.4%	남 (당연직)
40	환경부	빛공해방지위원회	’13.6월	8	1	12.5%	남 (당연직)
	평균			470	101	21.5%
자료: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현황(‘14.6월말 기준, 안행부)」자료를 기준으로 신설위원회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