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화)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도 제대로 안 하고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어불성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현재 지자체의 사회복지비는 2009년 24.1조원에서 올해 42.5조원으로 연평균 12%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 예산은 137.5조원에서 163.6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44.8%로 급락했다.

특히, 전국 127개 지자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지방재정 위기를 감시하고 재정위기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인데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지방재정법령이 2011년 9월에 개정되고, 2011년 10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되다.

분기별로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주의․심각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자체의 세입 전망, 상환능력, 건전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자체의 재정위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만 해놓고 실제 운영은 극히 부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주의, 심각등급을 결정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1회만 개최되었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결과 ‘주의’의 경우 재정건전화 권고를 받고, ‘심각’의 경우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또는 ‘심각’으로 심의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2년에 6월에 한 번 개최된 전체회의 이후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는 총 8차례 개최되었다. 소위 회의 내용을 보면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 재정지표 부진단체 건전성 분석 중간보고, 부진단체 재정현황 및 전망보고 등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소위만 개최되고 이를 심의․의결할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안행부는 올해 초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제도.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은 지자체에 파산 선고를 하고, 예산 편성 권한이나 자치권을 박탈하는 방식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해보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불균형적인 재정 배분과 복지예산의 지방 전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후 파산선고보다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며,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논의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인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예방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