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7 (화) 단기 4347년
	정직과 성실, 평화와 상생의 정치인! 국회의원 김 성 곤 (전남 여수 갑ㆍ외교통일위원회)	www.kimsg.net @kimsgnet fb.com/YeosuLove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20호 T. (02)784-5285 F. (02)788-0134 담당 : 이재용 비서관

1. 외교관 자녀들의 재외한국학교 기피 심각,,학비보조수당 때문?

⌙ 상파울루 등 9개 공관, 한국학교 있지만 외교관 자녀들 한 명도 안 다녀

⌙ 지난 한해 4억 원 이상을 자녀 외국국제학교 학비로 지원한 공관도 있어

2. 사업 중단된 한인회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 약 12억 원 달해

⌙ 페루, 코스타리카, 하와이, 베를린 등 4곳 모금실적 저조 등으로 차질

⌙ 지원금의 공관 및 한인회 장기 예치는 예산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아

3. 외교부 기간제근로자 중 1/3 이상 근로기간 2년 초과

⌙「기간제법」무기계약직 자동전환 규정에도 불구 예외조항 과잉해석

⌙ 외국인 근로자 차별한「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부당 판결도

4. 임차료 과다소요 재외공관 국유화 시급, 중장기계획 재수립해야

⌙ 청사 임차료 가장 비싼 곳은 주싱가포르대사관, 작년 한해에만 10억 원 달해

⌙ 관저 임차료는 주러시아(대)가 48만 달러로 최고, 정작 국유화 우선순위에선 제외

5. 14등급 13개 주요 재외공관, 7년 간 자체감사 한 번도 안 받아

⌙ 美ㆍ中ㆍ日ㆍ러 등 13곳에 차관급 재외공관장.. 감사관은 국장급

⌙ 전체 177개 중 5년 이상 외교부 자체감사 미수감 공관 30% 달해

6. 외교부 장애인공무원에게‘가(선호)’지역 근무는‘넘사벽’

⌙ 최근 10년 간 미주지역 재외공관에 장애인공무원 발령 건수는‘0’

⌙ 최근 5년 재외공관 발령 장애인공무원은 총 14명, 절반 가까이가 아ㆍ중동에

7.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하락

⌙ 총점 81.61점, 2005년 최초 설문조사 이후 최초로 실질적 하락세

⌙ 러시아/CIS지역 가장 불친절하다고 느껴, 지역별 종합점수도 꼴찌

1. 외교관 자녀들의 재외한국학교 기피, 학비보조수당 때문?

⌙ 상파울루 등 9개 공관, 한국학교 있지만 외교관 자녀들 한 명도 안 다녀

⌙ 지난 한해 4억 원 이상을 자녀 외국국제학교 학비로 지원한 공관도 있어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국내 연계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한국학교가 정작 외교관 자녀들로부터는 외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재외공관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련(출), 사우디아라비아(대), 상파울루(총), 아르헨티나(대), 아세안(표), 젯다(총), 태국(대), 파라과이(대), 호치민(총) 등 9개 공관의 경우 현지에 재외한국학교가 있지만 외교관 자녀 재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태국대사관의 경우 가장 많은 4억 원이 넘는 370,396달러를 BANGKOK PREP 등에, 사우디(대) 또한 200,522달러(약 2억 2천만 원)를 리야드 미국국제학교(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Riyadh) 등의 학비로 지원했다.

재외공관 자녀학자금 지원내역 (재외한국학교 소재 9개 공관)

구 분	지원액($)	환산액(×평균환율 1,095원)
주태국대사관	370,396	약 4억 6백만 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200,522	약 2억 2천만 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152,619	약 1억 6천 7백만 원
주호치민총영사관	139,752	약 1억 5천 3백만 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131,403	약 1억 4천 4백만 원
주다롄출장소	48,486	약 5천 3백만 원
주아세안대표부	36,760	약 4천만 원
주파라과이대사관	35,471	약 4천만 원
주젯다총영사관	6,502	약 7백만 원

또한 상파울루(총)은 영국계 국제학교인 세인트 니콜라스(St.Nicholas School)와 미국계 Graded School 등에 재학하는 외교관 자녀들의 학비로 152,619달러(약 1억 5천 7백만 원)를 지원했고, 아르헨티나(대)는 131,403달러(약 1억 4천 4백만 원), 호치민(총)은 139,752달러(약1억 5천 3백만 원)를 외국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외교관 자녀들의 학비로 사용했다.

모두 대련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브라질한국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호치민한국국제학교 등이 공관 가까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의 자녀들을 재외한국학교에 보내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이다.

2013년 4월 기준 재외한국학교는 전 세계 15개국 30개교로 재학생은 12,031명에 달하며, 교육부로부터 학교장 파견 및 시설비ㆍ운영비 일부 지원, 그리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교관 자녀들의 외국국제학교 쏠림현상은 자녀 1인당 월 600달러(+초과분의 65% 추가지급)의 학비보조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여건 조성,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학교의 교육환경 및 교과과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자녀들의 학업의 연속성과 학교 적응 등을 고려해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국제학교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라면서도“지나친 학비보조수당의 재검토와 재외한국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사업 중단된 한인회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 약 12억 원 달해

⌙ 페루, 코스타리카, 하와이, 베를린 등 4곳 모금실적 저조 등으로 차질

⌙ 지원금의 공관 및 한인회 장기 예치는 예산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 예산이 기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모금 실적 저조 및 교민단체 간 불화 등으로 인해 한인회관 건립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총 4곳으로, 투입된 액수만도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한인회관 건립 미진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페루 한인문화센터 건립, 코스타리카 한인종합복지회관 건립, 하와이 한인문화회관 건립, 독일 베를린한인회관 확장 등 4개 사업의 경우 예산이 기 지원되었음에도 길게는 8년 가까이 일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회관 건립 미진사업 현황

공관명	단체명	사업명	지원 금액	지원 시기	건립지연사유	향후 계획	지원금 전달여부
주페루(대)	건립 추진 위원회	페루 한인 문화 센터 건립	100,000	‘06.12	자체 모금으로 부지매입 후 현재 건물 신축비(31만불) 추가 모금 중	사업진척사항 공관에 지속 확인 및 협의	공관, 한인회 각 5만불
주코스타리카(대)	재코스타리카 한인회	한인종합복지회관	30,000	‘07.12	동포사회 자체 모금 부진	공관 협의 후 사업진행이 계속 부진할 경우 지원 회수 검토	한인회 전달
주호놀룰루 (총)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추진위	하와이 한인 문화회관 건립	10억원	‘08.12	한인회와 한인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간 갈등, 건립 구입 및 운영권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건립지연	지원금 회수 절차 관할공관 협의 중	지원금 공관보관
주독일(대)	베를린 한인회	베를린한인회관 확장사업	50,000	‘08.11	동포사회 자체 모금 부족, 한인회관 건물 매각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진행 부진	공관 협의 후 사업진행이 계속 부진할 경우 지원금 회수 검토	지원금 공관보관

금액도 적게는 3만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이르며, 현재 지원금은 공관명의 계좌에 예치중이거나 한인회에 이미 전달된 상태다.

특히 액수가 가장 큰 하와이 한인회관 건립사업은 국회가「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동 예산을 환수해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외교부(재외동포재단)는 현지 공관과 환수시점 및 절차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회관 건립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사회 내 구심점인 한인 다목적회관의 확보를 통해 동포사회의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화합과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개국 6개 사업에 약 4억 3천만 원이 지원됐다.

김성곤 의원은“정부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공관 명의의 계좌나 한인회에 계속 예치되어 있는 것은 국가 전체 예산운영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 외교부 기간제근로자 중 1/3 이상 근로기간 2년 초과

⌙「기간제법」무기계약직 자동전환 규정에도 불구 예외조항 과잉해석

⌙ 외국인 근로자 차별한「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부당 판결도

외교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3분의 1 이상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제정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당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부처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비정규직 고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 기간제근로자 총 60명 중 23명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였으며, 2010년 이전에 고용된 인원도 7명에 달했다.

이 중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와 대체인력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각 사업부서에서 고용한 석사급 연구원들로, 이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조항을 과잉해석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또는‘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등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법원은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현지 직원에 대해서도 기간제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성곤 의원은“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관련법을 정작 정부가 준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외교부는 과도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자와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

연번	성명	채용사유	구분	최초계약일	비고
1	카○○	에디터	에디터	2000-01-01	외국인
2	안○○	청소	청소	2001-12-15	고령자
3	조○○	에디터	에디터	2008-07-28	석사
4	홍○○	에디터	에디터	2008-11-05	석사
5	강○○	연구원	사업지원	2009-03-19
6	최○○	에디터	에디터	2009-03-23	석사
7	김○○	에디터	에디터	2009-06-01	석사
8	차○○	연구원	사업지원	2010-02-17	석사
9	최○○	연구원	사업지원	2011-01-01	석사
10	임○○	연구원	사업지원	2011-01-01
11	김○○	연구원	사업지원	2011-02-01	석사
12	이○○	에디터	에디터	2011-09-26	석사
13	이○○	연구원	사업지원	2011-10-17	석사
14	배○○	연구원	사업지원	2011-12-12
15	김○○	연구원	사업지원	2011-12-12
16	황○○	연구원	사업지원	2011-12-12
17	최○○	연구원	사업지원	2012-01-01	석사
18	김○○	회계사	회계사	2012-01-01
19	류○○	연구원	연구원	2012-01-09	석사
20	최○○	연구원	사업지원	2012-01-09
21	한○○	연구원	사업지원	2012-02-13	석사
22	김○○	연구원	사업지원	2012-06-01	석사
23	이○○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2-08-01	대체인력
24	김○○	연구원	사업지원	2012-10-08	석사
25	여○○	연구원	사업지원	2013-01-01	석사
26	안○○	연구원	사업지원	2013-01-01	석사
27	이○○	연구원	사업지원	2013-02-01	석사
28	장○○	연구원	사업지원	2013-02-08	석사
29	김○○	연구원	사업지원	2013-04-11	석사
30	엄○○	연구원	사업지원	2013-05-01
31	채○○	연구원	사업지원	2013-05-06	석사
32	정○○	에디터	에디터	2013-07-08	석사
33	최○○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3-08-26	대체인력
34	김○○	연구원	사업지원	2013-09-30	석사
35	명○○	연구원	사업지원	2013-11-01	석사
36	박○○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3-12-02	대체인력
37	심○○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3-12-11	대체인력
38	신○○	연구원	사업지원	2014-01-01
39	이○○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2-03	대체인력
40	황○○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2-03	대체인력
41	한○○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2-10	대체인력
42	박○○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2-17	대체인력
43	심○○	사서	사무보조원	2014-03-06
44	유○○	연구원	사업지원	2014-03-10	석사
45	전○○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3-21	대체인력
46	황○○	일반행정지원	사무보조원	2014-03-28
47	박○○	일반행정지원	사무보조원	2014-03-31
48	이○○	일반행정지원	사무보조원	2014-04-07
49	신○○	일반행정지원	사무보조원	2014-04-28
50	김○○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5-12	대체인력
51	심○○	연구원	사업지원	2014-05-22	석사
52	김○○	일반행정지원	사무보조원	2014-05-26
53	이○○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6-06	대체인력
54	백○○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6-09	대체인력
55	김○○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6-19	대체인력
56	허○○	육아휴직 대체	사무보조원	2014-06-30	대체인력
57	홍○○	연구원	사업지원	2014-07-10	석사
58	배○○	연구원	사업지원	2014-07-14	석사
59	이○○	연구원	사업지원	2014-07-28	석사
60	지○○	일반행정지원	사무보조원	2014-08-04

4. 임차료 과다소요 재외공관 국유화 시급, 중장기계획 재수립해야

⌙ 청사 임차료 가장 비싼 곳은 주싱가포르대사관, 작년 한해에만 10억 원 달해

⌙ 관저 임차료는 주러시아(대)가 48만 달러로 최고, 정작 국유화 우선순위에선 제외

지난해 청사 임차료가 가장 비싼 재외공관은 주싱가포르대사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재외공관 연간 청사 / 관저 임차료 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싱가포르대사관의 청사 임차료는 917,263달러로 원화로 환산 (2013년도 평균 환율 1$=1,095원)할 경우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국대사관 영사관이 906,586달러로 두 번째로 비싼 임차료를 지불했으며, 주일본대사관 영사부가 764,418달러, 주선양총영사관 736,526달러, 주뉴욕총영사관 640,780달러 순이었다.

최근 3년 간 재외공관별 청사 임차료 현황 (상위 5곳)

(단위 : 미 달러)

순위	공관명	임차료 지급액
		2011년	2012년	2013년
1	주싱가포르(대)	779,589	869,098	917,263
2	주중국(대) 영사관	387,240	397,312	906,586
3	주일본(대) 영사부	753,971	764,418	764,418
4	주선양(총)	635,601	660,664	736,536
5	주뉴욕(총)	426,169	462,502	640,780

관저 임차료는 주러시아대사관이 연간 480,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5억 3천만 원에 달했으며 주앙골라대사관 273,600달러, 주이스라엘대사관 232,800달러, 주알제리대사관 215,040달러, 주루마니아대사관이 211,433달러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 같은 임차료 과다소요 공관에 대한 국유화사업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공개한‘재외공관 및 외교부 주요사업 추진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유화가 가장 시급한 주싱가포르대사관 청사와 주러시아대사관 관저가 국유화 중장기계획에서 배제되는 등 우선순위와는 크게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간 재외공관별 관저 임차료 현황 (상위 5곳)

단위 : 미 달러

순위	공관명	임차료 지급액
		2011년	2012년	2013년
1	주러시아(대)	480,000	480,000	480,000
2	주앙골라(대)	273,600	273,600	273,600
3	주이스라엘(대)	240,000	240,000	232,800
4	주알제리(대)	168,000	191,520	215,040
5	주루마니아(대)	155,070	196,787	211,433

한편 일부 재외공관의 고의적 고액 임차가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주일본한국대사관 영사부가 일본 동경에 위치한 재일민단 소유의 한국중앙회관 일부 층을 주변 건물보다 비싼 가격으로 장기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태용 차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재외공관 국유화는 국가 위상에 걸맞은 외교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해외자산 증식의 경제적 효과, 재외동포 사회의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며“임차료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공관을 중심으로 국유화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14등급 13개 주요 재외공관, 7년 간 자체감사 한 번도 안 받아

⌙ 美ㆍ中ㆍ日ㆍ러 등 13곳에 차관급 재외공관장.. 감사관은 국장급

⌙ 전체 177개 중 5년 이상 외교부 자체감사 미수감 공관 30% 달해

우리나라 177개 재외공관( 분관, 대표부 포함)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52개 공관이 5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재외공관 자체감사 미수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7년 이상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39곳, 6년 이상 10곳, 5년 이상이 3곳 등 52개 공관에 대한 감사가 주기 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자체감사 미수감 재외공관 현황

2014. 7. 1. 현재

미수감기간	아주	미주	구주	아ㆍ중동
7년 (39개)	오사카, 오클랜드, 인도, 싱가포르, 선양, 상하이,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뉴욕, LA, 미국, 브라질,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유엔, 캐나다	독일, 러시아, 벨기에, 블라디보스톡,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제네바,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OECD	UAE
6년 (10개)	삿포로	온두라스, 파라과이, 휴스턴	교황청,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유주노사할린스크	사우디, 쿠웨이트
5년 (3개)	-	니카과라, 도미니카	-	젯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정기감사 주기를‘2년 내지 4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현 인력 현황(감사관, 과장, 5급 3명, 7급 5명 등 감사투입 가능 인원 총 11명)으로 전체 재외공관을 3년 이내 모두 감사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감사원과의 분담을 통해 장기 미수감 공관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체감사 대상 공관을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제6조(정기감사의 주기) 제1항제2호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4강(强)대사를 비롯한 유엔 대표부 등 14등급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단 한 곳도 7년씩이나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차관급 재외공관장 직위로 분류되는 14등급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인도와 유엔, OECD, 제네바 대표부를 포함한 총 13곳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재외공관인 만큼 철저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5]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

더욱이 이들 13개 공관 중 미국, 영국, 벨기에, 브라질 대사관의 경우 2010년 이후 감사원에 의한 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김성곤 의원은“국장급인 감사관이 차관급이 공관장으로 있는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감사관실의 인력 현황을 먼저 탓하기보다 감사 규정에 보장된 타부처 소속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적극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제10조(감사단의 구성 등) 감사단은 단장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원칙적으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타부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6. 외교부 장애인공무원에게‘가(선호)’지역 근무는‘넘사벽’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의 줄임말.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키는 말

⌙ 최근 10년 간 미주지역 재외공관에 장애인공무원 발령 건수는‘0’

⌙ 최근 5년 재외공관 발령 장애인공무원은 총 14명, 절반 가까이가 아ㆍ중동에

최근 10년 간 미주지역 재외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장애인공무원 재외공관 발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재외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공무원은 총 14명으로 이 중 43%인 6명은 콩고, 오만 등 아ㆍ중동지역에 근무했다.

최근 5년 간 장애인공무원 재외공관 발령 현황

연도	인원	재외공관명	근무기간
2009	2명	주쿠웨이트(대)	1.6년
		주타이페이(표)	3.6년
2010	1명	주블라디보스토크(총)	2.0년
2011	4명	주두바이(총)	3.0년
		주콩고(대)	3.6년
		주오사카(총)	2.6년
		주브루나이(대)	2.6년
2012	3명	주블라디보스토크(총)	0.6년
		주베트남(대)	2.0년
		주상하이(총)	2.0년
2013	4명	주사우디아라비아(대)	1.0년
		주스리랑카(대)	1.0년
		주오만(대)	1.0년
		주함부르크(총)	0.6년

미주지역은 발령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선호지역인‘가’등급 국가에 발령받은 사례는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총), 2012년 중국 상하이(총), 2011년 일본 오사카(총) 정도다.

그마저도 서유럽 지역인 함부르크 근무는 고작 6개월에 그쳤으며, 최근 10년 사이 처음 이루어진 오사카 근무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일본 내 재외공관 발령에 대한 기피가 심해진 즈음이다. 러시아도 치안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기피지역으로 인식된다.

반면 여타 국가들보다 근무환경 및 의료시설 등이 열악한 콩고에서는 무려 3년 반 동안 근무한 사례도 있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출세코스로 통하는 미국, 중국, 유엔 등‘빅3’뿐만 아니라‘가’급 지역에 발령받은 장애인공무원을 찾아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지적하며“외무공무원 누구에게나 선호지역 근무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서 내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하락

⌙ 총점 81.61점, 2005년 최초 설문조사 이후 최초로 실질적 하락세

⌙ 러시아/CIS지역 가장 불친절하다고 느껴, 지역별 종합점수도 꼴찌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여수 갑)에게 제출한‘2013년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김리앤드파트너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종합지수는 100을 최고 기준으로 81.61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종합지수(82.80)보다 1.44% 하락한 수치다.

2012년도와 2011년도 종합지수가 소수점 2자리 내에서 거의 유사했던 것을 고려하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초의 실질적 하락세다.

최근 3년 간‘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각 평가분야별 점수

년도	친절도 (35%)	신속도 (20%)	충실도 (30%)	정보접근성 (15%)	종합만족도지수 (100%)
2011년	86.23	84.56	84.65	68.75	82.801
2012년	86.26	84.44	84.66	68.81	82.798
2013년	85.09	83.30	83.42	67.63	81.61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종합지수는 2005년 64.8, 2006년 70.8, 2007년 74.37, 2008년 78.27, 2009년 81.68, 2010년 81.80 등으로 계속 상승세를 기록해왔다.

지난해 종합지수가 2012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세부 항목별로 친절도(85.09), 신속도(83.30), 충실도(83.42) , 정보접근성(67.63) 등의 분야의 점수가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2% 정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86.49로 친절도(89.32), 신속도(87.44), 충실도(86.81), 정보접근성(78.00)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얻은 반면, 러시아/CIS지역은 78.20으로 꼴지로 내려앉았다. 특히 친절도(81.12), 충실도(79.31) 두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아 서비스가 가장 불친절하고 결과물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류자격별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개선 추세를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지상사직원(82%), 시민/영주권자(79%), 취업비자소지자/자영업(78%), 현지국적기업직원(74%), 여행객(70%), 유학/연수생(66%) 순으로“향샹됐다”고 답해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3년도 지역별 종합점수

이번 결과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영사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가 더욱 친절하고 신속 ․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영사업무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