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7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5478)

“독도 강치와 백령도 물범 차별대우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2006년 10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강치 복원 사업’이 2006년 2천7백만 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1억5천만 원으로 늘려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년 연구 성과는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사실상 ‘강치’가 멸종상태여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2006년 10월부터 동해 일대 ‘강치’ 생존 개체 조사 및 복원 계획 수립을 시작해 올해로 9년째 독도 강치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양포유류 개체수 감소와 더불어 강치(일명 ‘바다사자’) 등 독도주변 생물종을 보호하고 보전함으로써 독도지역의 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다 올해는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진행 중이다.

올해 9월까지 진행한 ‘포유동물 분포 및 이동경로 파악 연구’에서 러시아와 MOU를 맺고 국제협력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이미 해외에서도 강치로 불리는 종은 멸종되었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예산 낭비에 가깝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서식하거나 지나가는 종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 강치복원사업은 최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동 부처 소속의‘국립생물자원관’으로 연구가 이전 되면서 사업이 중간에 끊기는 등 흐지부지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 하여 해양수산부도 ‘바닷물개 보존사업’에 들어가 강치복원사업의 주무부처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아직 ‘강치’를 발견하진 못했고, 연구실적도 아직 미미한 상태로, 이미 국립생물자원관에서 2010년 제출한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의 확인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야생종을 대상으로 한 복원의 개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복원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어 ‘독도 강치 복원 사업’의 존폐마저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해양포유류들이 정치망어업에 의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9마리가 혼획되었고, 2009년 55마리를 끝으로 해양포유류 자체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에는 혼획된 개체 수도 3마리로 줄었음. 거듭된 해양포유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전혀 없어 ‘독도 강치’ 이외의 해양포유류에 대해 환경부가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백령도의 경우 물범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사진 촬영, 유람선 관광 등으로 물범의 휴식과 서식을 위협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인 물범의 안정적 서식을 위한 보호․관리방안을 찾아야 할 환경부와 인천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수미 의원은 환경부가 ‘독도’라는 정치적 특수성과 명분에 집착하여 과하게 강치복원을 진행하려고 한 것 아닌지를 지적하며, 그렇다하더라도 “강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생태계 보존에 힘쓰고 다른 멸종위기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제 환경부가 보여주기를 위한 연구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