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특허청	[일시] 2014. 10. 7 (화)
특허청 특허심사 질적 하락 이유 있었다! 특허심사의 기초자료 담당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엉망!

1. 현황 및 질의

❑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출원한 기술과 유사한 특허 또는 공개된 기술문헌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 전문조사기관으로서, 매년 특허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허청 산하 기관임(총 물량 8-9만건 중 평균 7만건 담당 80%)

- ‘11년 67,708건(184억), ’12년 70,306건(196억), ‘13년 76,870건(215억), ’14년 72,226건(216억)

❑ 문제는 특허심사의 기초자료인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가 부실하여 특허의 질적 하락과 심사의 차질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설립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낮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특허청 심사결과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 최근 4년간 센터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활용률은 ‘10년 95%, ’11년 94.7%, ‘12년 93.8%, ’13년 93.1%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허위 조사 보고서 사례 :

- 최모 선임(’02년 3월 입사)의 경우 ‘12년 상반기 납품건 10건을 의뢰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복사 및 붙여넣기 방식으로 납품하여 주의를 받았으며,

- ‘13년 3회차 납품에서도 10여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허위 납품

- ‘13년 8, 9회차 총 40건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중 26건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

❑ 특허청장! 앞서 본 의원이 우리나라 특허의 질적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청장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특허심사의 기초자료인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가 이처럼 엉망인데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 청장! 이것이 최모 선임이 ‘13년 8, 9회차 허위 납품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실 조사보고서 26건의 사본이에요! (최모 선임 정직 1개월 처분)

- 청장!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만든 특허정보진흥센터에 매년 전체 물량의 80%, 200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절도 않되고,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활용률은 매년 하락하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 특허정보진흥센터는 조사원 경력이 높을수록 조사품질이 저하되고 있어요. 또한 조사원이 전공분야가 아닌 비전공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허정보진흥센터는 매년 특허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자체적인 검수를 통하여 조사의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년 계획에 끝나고 있습니다.

- 청장! 이정도라면 특허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행기술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품질저하에 대한 근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품질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품질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