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
	2014. 10. 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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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공약이행, 콘텐츠 산업

윤관석, 콘텐츠 공제조합 출자금 부족으로 운영 어려워, 정상화 위한 문화부의 선제적 투자 필요

- 조합 출자금 1000억 마련 목표 대비 85억 원 확보에 불과해

- 네이버 30억, 콘진원 30억 제외하면 일반 출자는 25억 원에 불과

- 대출사업 0건, 보증사업 126억 원(총 111건, 건당 1억1천만원),
보증수수료 수입 97백만 원 등 초라한 성적

- 2015년 문화부 출자금 100억 원 마련안도 기재부 반대로 좌초 돼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성공 사례 참고해 정부의 적극적 투자 필요

박근혜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양대 축은 ‘콘텐츠공제조합’과 ‘상상콘텐츠기금’이다. 대부분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가치평가가 객관적, 산술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에 기존의 투자 툴로서는 투자가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담보가 없는 영세 콘텐츠 업체들이 은행권의 대출 등 기존 금융제도를 통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위한 대출사업, 이행보증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정부가 장려하여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출범 당시 조합 출자금 1000억 원을 3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출범 1년이 다 되가는 현재(`14년 7월 기준) 조합 출자금은 85억 원에 불과하고 대출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증사업 또한 126억 원(111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콘텐츠공제조합이 큰 기대와 함께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문화부에서 출자하기로 했던 240억 원의 정부 출자금이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되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콘텐츠공제조합이 벤치마킹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지난 1998년 출범 당시 정부에서 100억 원을 선도적으로 출자하며 민간 투자 200억 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때문에 콘텐츠공제조합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출자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2015년 예산에 100억원의 출자금을 문화부가 마련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화투자를 위해 쓰일 예산을 조합 지원 예산으로 돌린 1차적 책임은 문화부에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콘텐츠공제조합을 방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콘텐츠 공제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반드시 정부 출자금을 반영하여 민간 대기업, 은행 등의 출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문화부에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콘텐츠 공제조합은 현재 (2014년 7월 31일 기준) 조합원 267개사, 출자금 85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며 총 보증서 발급 건수는 11건, 총 보증금액은 126억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끝/

▢ 콘텐츠공제조합 출범 개요

◦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자금대여, 보증을 통해 콘텐츠사업자의 상호협동 및 자율적인 결제활동 도모위해 설립

- 2012.  2. 17.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공포(8.18 시행)

- 2013.  3.      설립준비 T.F.팀 구성

- 2013.  7. 11.  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 (김종민 위원장 외 35명)

- 2013.  8. 29.  출자자 모집 공고

- 2013.  9.~10. 설립 발기인 구성(강삼석 외 21명)

- 2013. 10. 31. 창립총회 개최(조합원 151개사, 출자좌수 536좌)

- 2013. 11. 15. 문화부 설립 허가 및 설립 등기

▢ 운영 현황

◦ 출자 및 조합원 현황(`14년 7월 31일 기준)

- 조합원 267개사, 출자금 85억원 확보

→ 네이버 30억, 콘텐츠진흥원 30억, 일반 조합원 25억

- 당초 조합은 영세 콘텐츠 기업의 마중물 기능을 위해 3년 내에
1천억원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으나 출자금 모집 현황을 보면 목표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함

◦ 보증사업 추진 현황

- 총 보증서 발급 건수 111건, 총 보증금액 126억4천7백만원

→ 건당 약 1억 1천만원 수준

- 보증 수수료 수입 약 9천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