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전면재검증 및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 적극 지원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지난 3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을 특화산단으로 지정하였으며 입주수요가 많고 타당성이 높은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겠다고 함. 하지만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문1) 지난해 9월 산업부는 4대 전략산업의 인력양성을 통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12월에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12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1-1 산업부,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13.9)

○ 해양플랜트, 임베디드SW, 뿌리, 섬유·패션

- 인력양성이 시급하고 타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2017년까지 3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

1-2 산업부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자료 ('13.12)

○ 시스템 산업 :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국민안전·건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 소재·부품 산업 : 탄소 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 창의 산업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 에너지 산업 :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문2)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특허청은 R&D 등의 투자에 소홀했으며, 코트라는 관련예산조차 세우지 못했고, 무역보험공사는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했으며, 가스공사는 인력부족으로 설비공급이 지연되고, 산업부는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었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2-1. 국정감사 해양플랜트 지적사항

○ 특허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식재산권 강화방안 필요

- 홍보에 그치는 업무협약, R&D지원 부진 등

○ 코트라, 무보,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 무보, 지원목표대비 실적률 50% 이하

- 코트라, 해양플랜트 해외마케팅지원 2015년 예산 반영 못해

○ 가스공사, 에코십 기술개발 지원 강화 필요

- 에코십 탑재 화물창 인력부족으로 6척에서 2척만 탑재해 인력양성 필요

○ 산업부, 전략산업 인력양성 추진현황도 몰라

- 해수부·고용부 담당사업 추진현황 및 산업부 추진사업도 파악 못해

문3) 정부는 지난 3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산단을 지정했음. 그 이후 산업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내역이 있는가?

지역특화산단은 산업부가 전략추진하는 산업분야인데 산업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1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국토부 협의내역 (산업부 제출자료)

○ 최근 3년간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국토부에 요청하거나 국토부의 공식적인 협의요청을 받은 내역 없으나 의견요청에 따란 제시한 의견은 있음.

○ 조선해양플랜트과는 3차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의견제시

국토부는 지역특화산단 발표전 2차례, 10월에 한차례 의견조회 요청

3-2 산업입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4) 지난 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강남훈 이사장에게 국가산단 조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질의하니 `수요 확보된 곳은 신속하게 산단을 개발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4-1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요건 (속기록)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강남훈 :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 확보된 곳은 신속하게 산단을 개발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5) 항공, 나노, 의료기기, 탄소·섬유는 모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정부의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당부함. 하지만 해양플랜트산업은 앞서 언급한 산업과는 달리 현재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맹추격과 경쟁국의 견제를 당하고 있어 한번 역전된다면 제자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6)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해야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진흥의 주관부처로서 산업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거제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이 있는가?

❍ IT산업은 소니가 삼성전자에 추월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지만 해양플랜트산업은 시장구조가 달라 기술만 형성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산업임.

기술력은 이미 갖추고 있으며 부족한 설계, 기자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이제 남은 것은 경쟁력 있는 생산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함.

< 국토부, 지역특화산업 입지지원 관련 부처 의견 조회('13.12월) >

<특화산업 육성 필요성>

□ 에너지수요 확대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0년 1,400억불에서 2030년 5,000억불로 성장될 전망*이며, 우리가 강점인 해상플랫폼은 2010년 372억불, 2020년 749억불 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 Douglas Westwood & World Wind Energy Report, 2010

ㅇ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두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2.5월『해양플랜트 산업 발전방안』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13.11월 기존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후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현재 생산·건조에 편중된 해양플랜트 산업구조를 기자재, 설계엔지니어링, 연관서비스 등으로 다각화해 종합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20%인 낮은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러스터화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특화산업 입지>

□ 주로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건조(경남·울산), 해양플랜트지원선(경남·전남·울산), 기자재(경남·부산)업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중량물인 해양플랜트와 관련기자재 입지는 해상 운송이 가능한 임해에 위치해야 하며, 일정수심과 자연방파제 등 특수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ㅇ 거제지역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핵심 생산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 따라 해양플랜트 기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ㅇ 특히, 현재 20%인 낮은 해양플랜트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클러스터화가 가능한 양호한 입지가 필요함

ㅇ 다만, 지역별로 추진 중에 있는 관련정책간 연계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검토시 조선·해양기자재 업종분포, 주변지역(산단·특구)간 연계고려가 필요함

<거제지역 지원현황>

□ 해양플랜트 기자재시험인증센터(산업부),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해수부), 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가 거제에 입지하고 있으며,

ㅇ 해양플랜트 시험인증센터를 통해서는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 현장 전문가 양성, R&D 지원 등을 추진 중

<산단지정 후 지원계획>

□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추진

ㅇ 지역특성과 기업수요를 고려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산단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등을 통한 지원 을 검토예정

< 국토부,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지원 방안 관련 의견 조회('14.2월) >

◇ 검토대상지역 : 거제(해양플랜트)

1. 각 특화산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육성계획 존재여부 및 내용

ㅇ 지난 '13.11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13∼'17)을 수립하고 세부과제 추진 중

- (중점추진과제) ① 수요자연계형 기자재 국산화 ② 세계 최고수준의 심해해양공학수조 구축 ③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본격 진출 ④ 해외 전문기업 투자유치 및 전략적 국제협력 ⑤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조선소 기술역량 제고

2. 각 특화산업 관련 법령 존재여부 및 내용

ㅇ 별도 관련법령 없음

3.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현황 및 계획

ㅇ (거점시설) 한국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경남분원(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ㅇ (관련기업현황)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블록제작 등 조선사 협력업체 50여개

4.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거점 존재여부 (특구, 클러스터 등)

ㅇ 부산연구개발특구(부산), 조선해양기자재 클러스터(부산), 기계조선부품소재 클러스터(군산), 조선부품클러스터(대불)

5.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소관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지원가능 사항

ㅇ 거제는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과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

ㅇ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가능

6.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부처 인허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지원 가능성

ㅇ 해당없음

7. 기타

ㅇ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건조(경남·울산), 해양플랜트지원선(경남·전남·울산), 기자재(경남·부산) 업종이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거제에 해양플랜트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클러스터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

< 국토부, 특화산업에 대한 입지지원방안 조회 ('14.10월) >

국토부 담당자가 비공식적으로 요청

□ 거제 해양플랜트산업

ㅇ 산업부

- 플랜트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지원('11년~, '15년 국비 148억, 민자 61억)

- 조선 등 해양수송시스템기술개발 지원('09년~, '15년 국비 294억)

- 해양플랜트 용접 전문인력 양성('15년 신규 추진, 국비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