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10.07.(火)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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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성화고에 발명교사가 없다?!

발명특성화 교육 내실화 - 교원확보와 기존 사립고 노하우 연계 필수

전정희 의원, “특허청, 교육부․교육청과 협업 통해 제도적 기반 강화할 것”주문

지난해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의 발명특성화고 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국민의 세금 1억 8천 만 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2013년 신규로 선정된 발명특성화 고등학교 4곳 중 3곳이 발명․특허 정규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 발명동아리 활동만으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특허청 자체 감사결과, 발명․특허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학교는 모두 공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발명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교과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학교 모두 전문적인 내용의 발명․특허과목을 전담할 교원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교원수급이 유동적이지 못한 공립고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립고의 특성화 교육 노하우를 후발 공립학교들도 공유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특화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한 “특허청은 2007년 발명특성화고 지원을 위해 교육부와 MOU만 체결한 채 그동안 아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미래부가 소프트웨어 정규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특허청도 발명특성화고 확대, 발명교사 직무교육 강화와 기반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문의) 김보람 비서(010-6362-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