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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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20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국가 보건복지망 관리 주체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외주업체 전담 실태 개선 필요

<주 요 내 용>

‣ 유사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사이버안전센터」 → 64개 기관 보건복지시스템 보안관제 담당

‣ 센터 근무자 25명 중 관련기관 파견 6명, 외주 14명, 개발원 5명 → 개발원 직원 중 정규직은 단 1명

‣ 야간(18시 이후)엔 정직원 없이 100% 외주인력으로만 보안·관제 운용 → 유사시 대처 불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0일(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발원 사이버안전센터가 직원의 90%이상이 개발원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망을 일반보안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띠는 관리주체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안전센터의 직원 25명 중 타 공공기관에서 나온 파견직원이 6명이고, 외주업체 직원 14명으로 정보개발원 소속 직원은 단지 5명뿐이며, 그나마도 4명은 비정규직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은 타 공공기관직원 11명, 외주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야간에는 외주인력 10명이 2인1조2교대로 컨트롤타워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문제는 전 국민의 인적사항이 있는 보건복지 정보망의 보안을 관리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실시간 보안관제 업무를 정보개발원 정규직원 없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는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망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보안기업에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닌 공공성을 띄고 있는 정보개발원이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센터 내 전문 관리를 위한 정규직원을 확대하고 외주인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인력구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1>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제기관 현황

(2014.7월말 현재)

본부 및 소속기관 (11)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재활원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유관기관 (3)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연세의료원
지방의료원 (32)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경기의료원안성병원 경기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의료원이천병원 경기의료원파주병원 경기의료원포천병원 경남 마산의료원 경북 김천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북 울진의료원 경북 포항의료원 대구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전남 강진의료원 전남 목포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충남 공주의료원 충남 서산의료원 충남 천안의료원 충남 홍성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충주의료원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제주도 제주의료원

<참고자료2> 사이버안전센터 직원 현황

구분	인원수	소속기관	고용형태	업무
비파견직	1	보건복지정보 개발원	정규직	총괄
	3	보건복지정보 개발원	무기계약직	보안기획 및 침해대응
	1		계약직	보안관제 지원
파견직	2	국민연금공단	정규직	침해사고분석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보안관제 관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교육
아웃소싱	14	인포섹(주)	정규직	관제 및 침해대응
계	25

<참고자료3> 사이버안전센터 업무시간별 운영 현황

운영형태	업무	인원	운영실태 (근무시간)
상근(주간)	침해대응 및 분석,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교육, 현장지원, 사고조사 지원,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등	11명(기관직원) 4명(외주인력)	09:00~18:00
보안관제 (주․야간)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10명(외주인력)	2인1조2교대 (주)09:00~18:00 (야)18:00~익일09:00 (야)기관직원 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