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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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4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산업 육성 시급

<주 요 내 용>

‣ 장애인과 노인 보조기구인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 취약

‣ 국내제조업체 8개 vs 수입업체 15개, 국내생산량 2,400여대 vs 수입량 11,000여대

‣ 장애인보장구 AS센터 서울(23개) 및 대구(16개) 집중, 충남, 인천, 광주 등에는 1개소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산업 육성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 2011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현황을 보면 5,700억원 정도로 전체 보장구급여비 대비 31.6%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기구 교부품목에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산업은 침체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전동휠체어의 경우 국내제조업체수는 5개, 전동스쿠터의 경우 3개에 불과하고 2011년 생산량도 전동휠체어 730대 전동스쿠터 1,693대에 그쳤으나, 그에 비해 수입업체는 전동휠체어 8개, 전동스쿠터 7개이고, 연간수입량도 3,179대 7,067대로 생산량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A/S센터는 각 지방지차단체 사업으로 하고 있어 2014년 기준으로 서울(23개) 및 대구(16개) 등 대도시에 밀집해있고, 충남, 인천, 광주 등은 1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본 의원이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인데, 이 법안의 통과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참고자료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09년		’10년		‘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보장구급여비)	77,106	343	66,132	289	68,125	272
소계 (건/억) (비중 %)	8,577 (11.1)	128 (37.3)	6,626 (10.0)	100 (34.6)	5,760 (8.5)	86 (31.6)
전동휠체어	4,078	68	3,236	54	2,601	44
전동스쿠터	4,499	60	3,390	46	3,159	42

<참고자료2>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업체 현황

○ 업체

‘12. 12. 현재

구분	계		제 조		수 입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업체수	품목수
전동휠체어	13	27	5	6	8	21
의료용스쿠터	10	20	3	6	7	14

* ‘12.2월 전동보장구 가격고시제 도입 (고시된 품목 및 등록업체 현황 제출)

○ 생산

(단위:대,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전동휠체어*	871	1,346,210	540	1,014,080	730	1,559,150
의료용스쿠터	3,230	4,414,590	1,892	3,054,998	1,693	3,137,29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품목허가명 : 전동휠체어)

○ 수입

(단위 : 대, USD)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수입량	수입금액
전동휠체어*	3,474	2,830,360	3,642	3,505,038	3,719	4,572,236
의료용스쿠터	6,611	4,519,792	6,019	3,975,611	7,067	5,343,59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품목허가명 : 전동휠체어)

<참고자료3>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현황

○ 각 지자체 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4	23	2	16	1	1	2	5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	6	7	1	3	6	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