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강의 축소 개선되어야

☞ 신용섭 EBS 사장, EBS 수능강의의 제 1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교육비 경감임

☞ 사장 이에 동의하는가?
그런데, 현재 EBS가 사교육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실제 한국교육과정개발원(KEDI) 및 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BS의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년 1조원 가량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EBS 수능강의 연도별 사업규모 및 사교육비 경감효과>

(단위: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EBS 수능강의 전체 사업규모	368	357	354	309	215~265
특별교부금 지원	275	270	260	220	(130)
사교육 경감효과*	6,526	8,729	10,739	9,500	?
투입대비성과배수	17.74	24.45	30.34	30.74	?

* KEDI 및 직업능력개발원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 결과.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이러한 EBS의 수능강의 효과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됨.
이런 잘못된 결과가 일어난 이유는 EBS의 수능강의 사업규모의
축소로 인한 강의제작편수 감소, 학습서비스 중단 때문임.

※ 제작 편수, 작년 20,500편에서 올해 1,4000편으로 급격히 감소
학습Q&A 서비스 프로도 30% 가량 감소
입시정보 설명회 및 상담서비스도 40% 가량 축소

<EBS 수능강의 연도별 제작 편수 및 제작비>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제작 편수	27,000편	26,200편	20,500편	14,000편
연간 강의제작비	151억	140억	106억	75억

☞ 신용섭 EBS 사장,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파악한 바로 주된 이유는 크게 2가지임
1) EBS의 수능교재 등의 출판 수익 및 기타이익금의 수능강의 분야 투입 저조
2)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지원 축소를 들을 수 있음

☞ 사교육 경감이 지상과제인 EBS가 수능강의 축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임. 확실한 개선이 필요함
사장, 대안이 있는가?

올해 EBS는 수능교재를 포함한 출판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수능강의 부분에 투자했음
그러나 여타 수익에 대해서 수능강의에 대한 투입이 저조함
작년 EBS가 39억원 가량의 흑자를 거둔 점에 감안할 때
더 많은 투자가 가능했음

☞ 그렇다면 사교육 경감이 지상과제인 EBS 입장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물론 EBS의 재원배분의 조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움
특히 지금껏 전액 수능강의 사업에 투자되었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축소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능강의의 전년수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장, 교육부에서 올해 EBS 특별교부금을 얼마로 책정하였나?

현재 교육부에서 2014년 수능강의 특별교부금을 전년(220억원) 대비
41%로 축소한 130억원으로 책정했음
교육부 특교의 축소가 EBS 수능강의 축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
※ EBS는 교육부에서 130억 특교 책정을 통보했으며, EBS는 이에 맞춰 올해 수능강의를 작년의 70%수준에서 제작함

<EBS 특별교부금 지원 및 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능특교	17,507	27,453	26,979	26,000	22,000	13,000
· 강의콘텐츠 제작	10,724	15,006	15,394	14,818	10,630
· 제작지원	-	1,228	402	563	273
· 학습지원	-	3,416	4,372	5,066	4,514
· 무료 인터넷서비스	2,325	5,705	6,118	5,327	4,423
· 인프라 구축·개선	3,667	1,263	400	-	-
· 수능강의 연구지원	791	835	293	226	95
· 개인맞춤형교육	-	-	-	-	2,065

※ 특교 사업연도별 교부액으로, 당해 및 이월 집행하여 전액 집행, 정산 및 보고

※ ’10년 이후 매년 특교 지원 감소 중

이 문제에 대해 EBS는 교육부에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당초 130억원 수준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이므로 EBS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단계적 지원 축소 의견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지상과제에 비춰 볼 때 이 사업은 의미가 있으며, 기재부에서도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최근 누리교육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등의 문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EBS에 대한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상황을 감안 할 때 임시방편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

☞ 방통위 부위원장, 이 사업은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률적 해석 논란을 거듭하며 임시방편적으로 불안한 예산 편성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방통위가 직접 나서 독립적인 예산항목으로 확보하는 등의 지속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보고하여 주기 바람.

< EBS 자체사업 수입 사용처 >

<2013회계연도 결산기준>

￭ 공적재원				￭ 자체사업
방발기금 24억원 특별교부금 312억원	336억원 →	학교교육 727억원 [초,중,고,수학,영어]	391억원 ←	손익 960억원 · 수입 2,011억원 · 비용 1,051억원 이중 출판사업 손익 403억원(수능교재 313, 기타 90)
수신료 167억원 방발기금 200억원	367억원 →	기타방송 919억원 [지상파TV, FM 라디오]	552억원 ←
		법인세 2억원	2억원 ←
				영업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
			← 24억원	￭ 사업외
				손익 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