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10월 10일 00:00	14년 10월 10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000보좌관(02-788-2877)

군대, 법관은 절대 1심 재판장 못한다!

심판관, 관할관이 임명하면 법관자격 없이도 재판장 맡아

관할관, 수사·기소·재판·판결 모두 관여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올해 발생한 군대 내의 가장 큰 두 사건을 빗대 한 말이다. ‘축소, 은폐, 거짓말’ 군 사건 발생 시마다 항상 따라붙는 말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국민들이 군을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군사법제도에 있고, 그 핵심은 바로 관할관과 심판관이라는 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현행 군사법제도가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군 불신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유는 바로 군의 특수성 때문이다. 군은 상명하복과 폐쇄성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군사법제도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체계와 군사법체계 비교

사법체계			군사법체계
	대법원(3심)			대법원(3심)
	↑			↑
	고등법원(2심) 재판관: 법관			고등군사법원(2심) 재판관: 군판사3, 심판관2(지정할 경우)	국방부 (1개소)
	↑			↑	← 확인조치권
	지방법원(1심) 재판관: 법관			보통군사법원(1심) 재판관: 군판사2, 심판관1	장관급 이상 부대(83개소)
	↑			↑	← 관할관 결재
	검찰 수사·기소 지휘·감독: 검찰총장			군검찰 수사·기소 지휘·감독: 관할관	장관급 이상 부대(94개)

「범죄의 최종 책임자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지휘관(관할관)은 자신의 부하장병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 지휘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결재하고 심판관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고 확인조치권(감경권)을 이용해 판결까지 개입한다.

① 관할관(각 부대의 지휘관)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할하고 심판관을 지정하며 소속 군검찰을 지휘·감독한다.

② 군검찰은 사건의 기소여부 등을 결정할 때 관할관의 결재를 받는다.

③ 보통군사법원 3인의 재판관 중 2인은 군판사, 1인은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심판관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 중에 관할관이 지정한다.

④ 재판장은 3인의 재판관 중 선임인 재판관이 맡는다.

⑤ 관할관은 판결을 확인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군판사와 군검찰의 독립성을 아무리 확보하려고 해도 군사법체계의 모든 단계가 관할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관 중 선임이 재판장을 맡고, 심판관 지정권을 가진 관할관은 군판사보다 선임인 심판관을 지정해 재판에 관여한다. 2014년 현재 육군의 군판사는 모두 19명이지만 이들은 재판장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육군 군판사 현황

계급	중령	소령	대위	합계
현원	1	5	13	19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던 확인조치권은 최근 거의 행사하지 않고 있다. 2011년 96.2%였던 원 판결 확인 비율은 2014년 99.5%로 상승했다. 하지만 관할관으로서는 굳이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수사·재판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들이 편히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이 정작 자신들은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군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지는 거꾸로 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체계 개선방안

현행				개선
●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 소속 ● 보통군사법원 - 각급 부대 소속		→		●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 국방부 소속
● 군검찰 – 각급 부대 소속		→		● 군검찰 – 국방부 소속
● 재판관 – 군판사 및 심판관		→		● 재판관 - 군판사

박민식 의원은 현재의 군 불신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군사법제도의 개혁에 나설 때 국민들이 군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군사법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민들은 군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군사재판을 진행하는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나눠지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보통군사법원은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같이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군검찰 역시 국방부 소속으로 지휘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관은 모두 군판사로만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하되,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부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군사법제도개혁안이 2005년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부제출 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민식 의원은 “군사법제도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헌법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이 최소한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군사법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