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 활성화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제거해야

[산업통상부]

❍ 최근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규제완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시산업과 관련한 규제로 민간영역에서 전시시설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시산업법 시행령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1)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가 2,582건에 이르고 있는 등 최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꽃 박람회, 산업엑스포 등 각종 전시회 개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문2) 현행「전시장 건립을 위한 전시산업발전법」을 보면, 정부, 공공기관, 대학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산업 주관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은가?

〈전시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발췌〉

□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2.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 및 전시주최사업자

문3)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전시산업 주관기업이 되려면,‘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실적’이 있어야 함.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이 전시산업을 주관한 적이 있어야 쌓이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주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 그렇다면 시행령의 조항이 민간기업의 전시산업 진출을 막고 있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 시행령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전시산업 발전 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실적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3-1 10월 8일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진흥과 최준근 사무관은 기(旣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기관·법인·단체의 실적은 확인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만으로 주관기업을 선정하고 있었음.

문4) 현재 산업부는 전시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또는 국내시장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새로운 산업분야 진출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신규시장 진출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만큼,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이 전시산업에 진출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하지 않겠는가? 산업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3-1 산업부 무역진흥과 최준근 사무관에 따르면, 2008년도 들어 전시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며 10월 8일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할 때까지도 전시산업의 세계시장 규모 또는 국내시장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