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질의]

액체폐기물, 기체폐기물 등의 위험성, 원안위는 나 몰라라

<현황 및 문제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응답해야 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번 지적에 한수원을 두둔하는 데 앞장서, 이에 대한 지적이 필요함.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한 액체폐기물이 2400조 베크렐, 기체폐기물이 3500조 베크렐임. 이 둘을 합치면 지난 10년간 방류한 방사능 물질이 약7000조 베크렐.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반감되지 않은 7000조 베크렐이상의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공기중과 바다중에 떠돌고 있는 것임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고리원전 주변주민의 갑상샘암이 원자력발전소와 연관이 있다고 판결이 났음. 그동안 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한수원 및 원안위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판결임

또 한수원홈페이지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한 액체폐기물, 기체폐기물이 대폭축소 되어 기재되어 있었음. 기채폐기물의 경우 무려 15.7배나 차이가 났고, 액체폐기물은 무려 10만5천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를 기재함. 지적이 필요함.

1. 실망스러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저번국감 때 본의원이 한수원의 액체폐기물 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의원실을 찾아오고 보좌진과 많은 통화를 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원실에 가져온 자료, 설명 모두 다 요약하자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마라”, “인체에 무해하다” 등이었음.

다시 말하자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이고 이를 감시하고 안전여부를 조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모두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식이었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니 이를 먼저 의심하고 먼저 제어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한수원의 방사능물질방류를 기준만 들이대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또 안전하다, 아무 문제없다. 라고 해명할 경우, 의원실에 가져온 비교국가가 일본(민영화된 원전으로 안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비교적 적음), 북미지역(캐나다, 미국 :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와 많이 상이해 참고대상이 아님)만을 제시할 뿐 의원실에서 요구한 북유럽등의 기준은 가져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2. 액체폐기물도 문제지만 기체폐기물도 문제

사실 액체폐기물도 문제지만, 기체폐기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액체폐기물의 경우 최소한 바닷물에 희석이라도 해서 내보내지, 기체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그냥 흘려보내고 있음.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내보낸 기체폐기물이 약 3,500조 베크렐임.

같은 기간 방류된 액체 페기물이 약 2,400조 베크렐로 합치면 무려 6,000조 베크렐임.

한수원은 이 폐기물의 대부분의 핵종이 삼중수소라고 보고했는데 이 핵종의 반감기간이 12.3년임.

그렇다면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6,000조 베크렐의 방사능물질이 아직 반감되지 않은 채 공기 중, 바다 중에 떠다닌다는 것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상업운전 개시가 1978년인 점까지 대입하면 이젠 조단위를 넘어 경단위로 계산해야 할 만큼 천문학적인 양의 방사능물질이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한반도 내부 혹은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결론이 남.

위원장께서는 이런데도 아직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 자부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사정께서는 이렇게 많은 양이 자연 중에 쌓이고 있는 데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런 폐기물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 법원이 인정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발암률과 유관성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함.

한수원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주변주민의 발암과 유관하다는 판결이 났음.

또 부산 기장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의 모든 암 진단율보다 기장군민의 갑상샘암 한 개 종류만을 진단받은 확률이 더 높음.

※ 부산시 기장군 발표자료

조사항목	진단률(%)
기장군 주민 중 갑상샘암 진단자	1.35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환자 중 모든 암진단자	1.06
삼성서울병원 환자 중 모든 암 진단자	1.04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러한 액체폐기물, 기체폐기물 방류가 이러한 발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직원과 위원장께서는 아직도 ‘안전하다’라고 주장하실 것 입니까?

4. 홈페이지에는 소수점표기, 실제로는 천문학적 방출, 한수원이 이를 은폐, 축소해

이번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께 질의하겠음.

지난 국감에서 한수원 사장은 본 의원에게 홈페이지에 액체폐기물을 방류량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였음.

맞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상하게도 모두 소수점으로 표기되어있음.

분명 한국수력원자력은 천문학적인 량의 방사능물질을 폐기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표기된 수치는 비교적 준수한 양임.

우리 방에서 이 수치차이를 계산해 본 결과 기체폐기물의 경우 실제보다 15.7배정도 축소되었고, 액체폐기물은 무려 10만5천배정도 축소되었음.

액체폐기물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10조 베크렐을 방출해 놓고 홈페이지에는 0.0067테라베크렐 즉 67억 베크렐만 방출했다고 표기해 놓은 것. 거의 대국민 사기수준임.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까지 합하여 봤을 때 과연 저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또 국민들이 과연 한국수력원자력을 신뢰할 수 있는 가 의문이 생김.

본의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한수원 사장의 사과와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올렸다고 답변할 경우, ‘삼중수소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안내문도 표기되어있지 않은 점’, ‘가장 많은 핵종인 삼중수소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축소, 은폐표기’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참고>

<표1>지난 10년간 기체폐기물 방류량

(단위 :TBq, 조Bq)

발전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고리1발	25.1	27.6	36.6	18.5	8.8	6.5	6.9	5.4	7.5	9.2	152.1
고리2발	6.1	5	13.4	13.2	8.8	8.3	6.8	9.4	9.5	10.8	91.3
신고리1	0	0	0	0	0	0	0.001	0.008	0.4	1.4	1.809
한빛1발	10.9	11.2	11.3	13.5	13.3	10.4	9.8	8	6.6	14.8	109.8
한빛2발	0.5	0.4	0.3	0.7	1.4	3.6	1	0.8	1	1.6	11.3
한빛3발	0.8	1.2	2.2	13.3	31.7	3.1	1.6	2.2	3.1	1.5	60.7
한울1발	8.2	5.1	4.5	3.7	1.9	5.3	6.6	7.1	7.7	6.7	56.8
한울2발	0.4	0.8	0.6	1	1.1	1.3	1	1.9	2	1.8	11.9
한울3발	0.2	0.7	0.9	1.9	2.6	2.2	2.7	2	3	4.5	20.7
월성1발	295.4	245.8	236.6	279.7	251.2	173.3	105.9	78.5	57.4	51	1774.8
월성2발	141.9	145.9	164.3	107.1	112.6	115.5	110	114.4	111.9	99	1222.6
월성3발	0	0	0	0	0	0	0	0	0.1	0.7	0.8
합계	489.5	443.7	470.7	452.6	433.4	329.5	252.3	229.7	210.2	203	3514.6

<표2>지난 10년간 액체폐기물 방류량

(단위 :TBq, 조Bq)

발전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고리1발	3.1	3.7	3.4	2.7	4.1	2.5	2.2	2.6	4.3	5.6	34.2
고리2발	3.3	3.7	12.1	15	24	29.4	29.6	36	44	14.3	211.4
신고리1	0	0	0	0	0	0	0.9	11	13.6	18.8	44.3
한빛1발	12.4	8.7	6.5	15.7	18.7	10.6	21.2	18.6	10.4	14.9	137.7
한빛2발	28.4	14.5	16	17.6	26	26.6	28.6	8	33.4	12.3	211.4
한빛3발	14.2	19.6	31.2	17.6	44.8	38.4	20.5	30.4	34.2	7.4	258.3
한울1발	35.6	16.4	21	32.4	16.7	21	26.6	20.6	16.3	18.9	225.5
한울2발	20.2	19	18	18.8	15.3	18.8	9.4	25	19.3	6.2	170
한울3발	1.1	6.4	7.3	4.7	7.2	5.1	13.1	12.7	8.9	9	75.5
월성1발	35.5	54	48.4	101.3	72.3	106.9	73.9	42	53.4	5.3	593
월성2발	29.1	22.4	29	36.2	42.9	56.8	69.1	50.1	38.7	57.9	432.2
월성3발	0	0	0	0	0	0	0	0	0.6	6	6.6
합계	182.9	168.4	192.9	262	272	316.1	295.1	257	277.1	176.6	2400.1

<표3> 기체폐기물 실제배출량 대비, 홈페이지 기재 배출량

(단위 :TBq, 조Bq)

	실제배출량			홈페이지 기재 배출량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고리	14.808	17.4	21.4	1.5163885	1.88365	2.75736
한빛	11	10.7	17.9	0.17251	0.210687	0.03186
한울	11	12.7	13	0.81496	0.70573	0.1783
월성	192.9	169.4	150.7	4.607	13.43	14.77
합계	229.7	210.2	203	7.110859	16.230067	17.73752
총합	642.9			41.078446
약 15.7배 축소기재

<표4> 액체폐기물 실제배출량 대비, 홈페이지 기재 배출량

(단위 :TBq, 조Bq)

	실제배출량			홈페이지 기재 배출량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고리	49.6	61.9	38.7	0.0001775716	0.000819137	0.000483237
한빛	57	78	34.6	0.0002250254	0.00044974	0.00034545
한울	58.3	44.5	59.7	0.000073508	0.000025164	0.00004693
월성	92.1	92.7	69.2	0.0015842	0.0015811414	0.000985
합계	257	277.1	176.6	0.00206	0.002875	0.001861
총합	710.7			0.006796
약 10,500배 축소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