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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중징계율 6.9%, 6.8%, 6.4% 매년 감소

-2013년 개인정보 오·남용인원, 2011년 대비 19% 증가

❍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최근 3년전보다 19% 증가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정보 오·남용 현황은 ▲2011년 129명 ▲2012년 88명 ▲2013년 154명으로 2011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올해 1∼6월 66명을 기록했다.

❍2011년과 2013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및 자체감독 강화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감찰 강화로 위반사례가 증가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으로, 이 시기가 감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 기간 오·남용에 따른 징계유형별로는 2011~2013년 간 총 371명 가운데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처분이 195명으로 52.5%를 차지했고, 견책(67건)과 감봉(49건), 정직(35건) 등 각각 18%, 13%, 9.4% 순이었다.

❍반면에 파면, 해임, 강등에 속하는 중징계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1년 129명 중 9명(6.9%), 2012년 88명 중 6명(6.8%), 2013년 154명 중 10명(6.4%)에 그쳤다.

❍위반 내용별로는 총 371명 중 사적열람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제공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가 증가함에도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공공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현황>

(단위 : 명)

구분	국가행정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공공기관	계
'11년	46	14	30	39	129
'12년	28	20	32	8	88
'13년	83	17	42	12	154
'14.1∼6월	27	5	28	6	66

<징계유형별>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	계
'11년	2	7	0	16	13	23	68	129
'12년	2	4	0	7	15	8	52	88
'13년	4	6	0	12	21	36	75	154
'14.1∼6월	0	3	1	5	13	13	31	66

<위반내용별>

구분	무단 제공	외부 유출	사적 열람	단순 노출	기타	계
'11년	32	3	68	12	14	129
'12년	39	4	21	15	9	88
'13년	33	5	68	4	44	154
'14.1∼6월	25	1	21	6	13	66

자료: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