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박동준 비서
	2014년 9월 00일(ㅇ)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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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3년새 2.3배□, 금액 3.1배□

납세자부담 카드납부수수료 제도개선 시급

□ 최근 3년 사이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비 2013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건수로는 2.3배(649천건→1,521천건), 금액으로는 3.1배(8,452억원→26,22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 같은 기간동안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0.51%에서 1.16%로 2.3배 증가했음.

- 2013년 카드납부 1건당 평균 납부금액은 약 172만원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납부액의 1%로 2013년 262억 등 국세 신용카드납부 제도 도입이후 6년동안 총 783억원에 달했음.

◦ 2013년 신용카드사별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비씨카드가 340천건, 7,1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씨카드 등 상위 4개사가 건수로 72.3%(1,099천건), 금액으로는 73.%(19,267억원)를 차지해 납부대행기관 쏠림현상이 상당히 심했음.

□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납세의무자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박명재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기 위해 사실상 연이자 12% 대출을 받는 꼴임,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통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익월에 청구되므로 1개월에 1%로 가정,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2%

-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체계는 문제가 있으므로, 세금납부액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끝/

<연도별 국세 신용카드별 납부 현황>

(천건,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씨	건 수	11	71	184	231	314	340
	금 액	93	596	2,583	3,527	6,053	7,152
신 한	건 수	14	73	147	187	256	324
	금 액	118	620	1,772	2,395	3,663	4,939
삼 성	건 수	4	29	69	138	203	234
	금 액	41	242	911	2,015	3,379	3,870
국 민	건 수	8	38	89	118	164	201
	금 액	74	319	1,142	1,632	2,598	3,306
현 대	건 수	4	27	75	105	134	136
	금 액	36	219	893	1,395	2,049	2,145
롯 데	건 수	2	11	40	62	96	119
	금 액	20	99	520	879	1,514	1,938
기 타*	건 수	4	19	45	79	143	167
	금 액	25	151	631	1,124	2,388	2,675
계	건 수	47	268	649	920	1,310	1,521
	금 액	407	2,246	8,452	12,967	21,644	26,225
수수료		6	33	101	156	225	262
국세수납액		1,575,289	1,543,305	1,660,148	1,801,531	1,920,925	2,262,774
카드납부율		0.03%	0.15%	0.51%	0.72%	1.13%	1.16%
납부한도 및 수수료율 등		200만원 1.5% (개인, 소득세·부가세 등 5개세목)	좌동	500만원 1.2%	좌동	1,000만원 1.0% (개인과 법인, 모든 세목)	좌동

*(기타) : 외환, 농협, 수협, 하나sk,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씨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