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조직적 은폐 시도한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결과 본부가 마사지의 또 다른 증거!

14일 진행되었던 고용노동부 각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본부가 개입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으며, 심지어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SKB․LGU+ 협력업체 수시감독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지방청장들에게 서면질의를 할 터이니 이에 대해서 오후 개회 시까지 답변 및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이 요구한 질문과 자료의 주된 내용은 지난 8일(수)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수시감독 관련 ‘대외비’문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본부가 사전에 각 청별로 취합된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대외비’를 만들었는데, 경기지청 등 일부 지청의 감독결과와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소위 ‘수시감독 결과 마사지’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시감독 결과발표 이후 본부가 각 지청에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 보고서’ 등 수시감독 결과발표 이전에 취합되어 있어야 하는 자료들을 사후에 취합해서, 마사지 의혹에 대한 은폐와 짜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오후 개회시 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가운에, 은수미 의원은 오후 첫 번째 질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본부가 각 지청에 전달했던 서면질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안)을 만들었고, 각 지방청에 하달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제시했다.

이 사진은 오후 3시경 촬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권모 국장이 자료를 가지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사진이다. 자료를 보면 은 의원이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청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안)이 적시되어 있다.

각 지방청장에게 문서로 전달된 요구자료에 대해서 본부가 답변(안)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답변안을 보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대부분 ‘자료제출 불가’와 그에 대한 간략한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

은수미 의원이 자료제출과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국장은 “각 지방청에서 취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부 담당과(근로개선정책과)에서 만들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파기했다.”고 답변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지방청장들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본부가 취합해서 이에 대해 답변안도 만들었다는 것은, 본부가 이번 수시감독 과정에서 일부 지방청 결과를 충분히 마사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 본부에 의한 지방청 감독결과 마사지, 특정 사업주 봐주기를 위한 ‘자의적 판단기준’도입 등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첨부>

<은수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안>

요구자료	답변(안)
9.29(월) 수시감독 결과발표 전, 의원실의 귀청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에 대해서 ‘본부 협의’, ‘제출방법이나 내용 통보 예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 또는 메일을 본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관련 메일과 첨부자료를 제출할 것.	-보낸(받은)사실 없음 -답변내용의 통일성을(짤림) 수시감독 관련 제출 본부로 단일화 해 줄 것을(짤림) 목적 -자료 제출불가(내부 통신 으로 문서 아님)
귀청은 본부로부터 9.29(월) 본부 수시감독 결과발표 직후(또는 전후), ‘사업장별 개통기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체크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고서’ 등을 통일적으로 제출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 또는 메일을 받은 적 있는지? 있다면 관련 메일과 첨부자료를 제출할 것.	9.29 발표 이후 판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방 있음(체크리스트는 별도로 받지 않음) 수사중인 자료들에 대한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자료제출 불가(내부 통신내용으로 문서 아님)
9.17(수) 제3차 광역근로감독팀 회의 시 본부가 각 사업장별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결과 등을 담은 문건(이른바 ‘대외비’)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당시 참석했던 감독관으로부터 반드시 확인할 것)	아님 동 회의의 공식 회의 자료는 없었음
9.17(수) 이전에 본부에 공문 또는 메일로 ㈜두암정보통신 포함 관할 감독 사업장의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보고서(이와 유사한 보고서 일체)를 제출했는지? 제출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지방마다 상이 (작성, 보고 했을 경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 불가
수시감독 관련 시정지시서를 9월 이전에 사업장에 보낸적이 있는지? 관할 지청에 공문으로 보냈는지? 관련 공문 일체를 제출할 것.	감독결과 근로자성 여부에 이견이 없었던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시정지시서 발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중인 감독 수사에 과한 사항으로 제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