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시] 2014. 10. 14 (화)
노후 산업단지에서 안전사고 발생 증가 전체사고 40%가 화학물질취급 업체 있는 지역에서 발생 중소기업이 전체사고의 80% 차지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단지 안전사고 발생 및 재산피해 현황) 산업단지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재산피해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사고발생 건수는 2009년 31건의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10년과 2011년 각각 22건과 13건으로 감소 후 2012년 15건, 2013년 32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

- 사망자수는 사고 증감추이와 관계없이 계속 상승하여 2009년 4명, 2010년 9명, 2012년 12명, 2013년 18명으로 증가

- 재난피해액은 2012년도에 372억원으로 급격한 증가, 이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 사고로 대형사고 피해액 증가가 원인

<연도별 산업단지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재산피해 현황>

연도별	총계	‘09	‘10	‘11	‘12	‘13	‘14.9월말
사고발생(건수)	140	31	22	13	15	32	27
사망자수(명)	59	4	9	12	12	18	5
재산피해(억원)	515	92	26	8	372	15	2

○ (노후 산단에서 사고 증가) 지역별 사고는 울산, 여수, 시화·반월 순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전국 1,033개 산업단지 중 착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은 351개

* (노후산단 수) ‘13년말 기준 국가산단 28개, 일반산단 75개, 농공단지 248개

- 특히, 전체 사고발생 140건 중 울산 37건 ,여수 20건으로 화학물질취급 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이 전체사고의 40%에 해당

<지역별 사고 발생현황>

구분	울산	여수	반월	구미	인천	시화	아산	군산	대불	대구	구로	사천	광주	녹산	당진	창원	오창
2014.9	12	6	1	1	2	1	1	2						1
2013	5	6	3	3	1	6		1	3	1	1	1	1
2012	3	1	1	1	2	2		2	3
2011	5	2	1	2		1			1					1
2010	3	1	4	4	2	3			1		1	1			1	1
2009	9	4	5			3					1	1	1	3		3	1
계	37	20	15	11	7	16	1	5	8	1	3	3	2	5	1	4	1

○ (재난안전사고 유형) 화재사고가 지난 6년간 발생한 총 140건의 사고 중 60건으로 43%, 안전사고 23건(16%), 폭발사고 22건(16%), 가스누출 17건(12%) 등 순으로 발생

<재난안전사고 유형>

구분	화재	폭발	가스누출	안전	원유누출	정전	기타	계
2014.9	13	3	3	2	2	1	3 (붕괴,질식)	27
2013	12	4	8	6		1	1(붕괴)	32
2012	5	3	3	3			1(붕괴)	15
2011	1	8		2	2			13
2010	12	3	1	6				22
2009	17	2	2	4		5	1(침수)	31
계	60	23	17	23	4	7	6	140

<질의 1>	올해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죠? ※ 18개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7개 전문기관이 8개분야 진단 - 위험물 1,214건, 가스 944건 등 안전관리점검에서 모두 8,681건 지적 최근 산업단지내 안전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산단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발생하고 있죠?

○ (중소규모 기업체 재난안전 사고 취약) 중소기업이 전체사고의 80%(140건 중 112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약점은 아래와 같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업원 50인 미만의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에서 제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중 94%가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임

-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16천개)은 여전히 시설 노후화, 화학물질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성 상존

- 중소 화학기업의 16%가 취급물질에 대한 정보에 무지하며, '13년 중소기업 발생사고(36건)는 모두 시설관리 미흡이나 작업자 부주의에 기인한 인재

< 화학 관련 중소업체 현황>

ㅇ 연간 4.7억톤 제조·수입, 이중 83%가 국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량 중 약 26%(1.1억톤)를 중소업체가 차지

ㅇ 업체 수 기준, 중소업체(15,905개)는 전체(16,547개)의 96% 차지, 계면활성제, 염료·안료, 인쇄잉크 등 업종은 대부분 중소업체로 구성

* 중소업체 비율 : 계면활성제(100%), 염료·안료(99%), 인쇄잉크(97%) 등

<질의 2>	의원실에서 지난 9월 초에 인천 남동공단, 반월, 시화 공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산업기술원, 환경공단 등과 함께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받은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위험물과 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의 시설이 많이 낡아 있었고. 바뀐 법에 맞춰서 시설 기준을 바꾸려고 하니 영세한 업체라 엄두도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어렵고 안전관리자 선임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소업체 안전사고에 대한 여건 및 문제점>

구분	여건	문제점
전문인력	전체 중소업체의 40%는 유독물 관리자 1인 이하(평균 종사자 38.5명)	화학법령 전과정 정보·지식 부족
물질정보	1,068개(전 중소업체의 16%) 화학물질 사용업체가 취급물질 확인도 못할 정도로 비전문적	취급물질 인지·정보 부족 등록 수수료, 유·위해성 자료 생산 등 비용 부담
시설관리	26개 국가산단 조사결과 노후시설(20년초과)에 해당하는 업체 비율은 96%	세분화된 시설관리기준 이해부족 시설개선 비용 부담
사고대응	중소 유독물 취급업체의 40%는 자제방재계획, 보호장구, 비상연락망 등 기본적인 대응역량 미흡	사고대응절차·요령 등 훈련 부족 방제장비·약품 등 부족

<질의 3>	중소기업의 법령이행과 화학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소업체는 어려운 경영여건과 부족한 재정으로 현장 근로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교육 컨설팅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후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도 서둘러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걸맞은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