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4년 10월 10일 배포		2014년 월 일 보도
	총 2쪽		담당 : 김찬호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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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오염 방치하는 산림청, 국유림 쓰레기 69% 그대로 방치

올 한해 산림내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물질 1만78톤

공·사유림은 수거율이 91%,  국유림은 31% 불과

산림청 일제조사도 못하고 있어, 종합수거계획을 마련해야

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산림내 발생되거나 확인된 산림오염 물질은 총 1만78톤이며 6천356톤이 수거되었고 3천722톤(36%)은 아직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폐기물은 99%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생활쓰레기는 513톤, 건축폐기물이 46톤, 산업폐기물이 3,000톤, 불법시설물이 163톤이 미수거된채 산림에 방치되어 있으며 공·사유림은 수거율이 91%에 달하는 것에 비해 국유림은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전체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예산조차 없어 전체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산림청에 중요한 사명은 우리의 산림을 깨끗이 보호하고 육성하여 후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라 말하며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이 정확한 산림내 폐기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그동안 안해왔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폐기물 발생에 대한 예방단속은 물론 현재 수거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전문인력, 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조정하여 빠른 시일안에 정확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 내 오염물질 현황>

(단위: 톤)

- 구분	계			생활쓰레기			건축페기물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계	10,078.7	6,356.6	3,722.1	5,091.1	4,578.1	513.0	241.8	195.7	46.1
국유림	4,545.0	1,375.6	3,169.5	33.0	21.6	11.5	-	-	-
공‧사유림	5,533.7	4,981.0	552.7	5,058.1	4,556.5	501.6	241.8	195.7	46.1

구분	유독성폐기물			기타 산업폐기물			불법 시설물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추정량	수거량	잔존량
계	25.0	25.0	-	3,095.0	95.0	3,000.0	1,625.8	1,462.8	163.0
국유림	-	-	-	3,009.0	9.0	3,000.0	1,503.0	1,345.0	158.0
공‧사유림	25.0	25.0	-	86.0	86.0	-	122.8	117.8	5.0

※동 자료는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별로 매년 보고하는 산지정화활동에 따른 쓰레기 수거량을 참조하여 추정한 수량임 (산림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