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2014.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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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록물 보유량 중앙행정기관 중 6위

기록연구관 배치 검토해야

1. 현황 및 필요성

가. 관세청 기록관리 현황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기록관) 동법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및 제78조(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 기록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 배치 경과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록관리직렬’ 및 ‘기록관리직류’ 신설('05.2)

- ‘05~’06년도에 걸쳐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 총 56명 배치(기관당 1명)

□ 기록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관 배치 필요

- 2015년 3월, 6개 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별 기록연구사 배치 계획으로 인해 전문컨트롤 타워 필요.

- 현재 기록연구사 소속 부서의 일반 행정 사무관이 기록관리 업무의 최종 결정권 및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관세청 기록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며,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7명의 기록연구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연구관 필요

나. 기록관리 전문 조직의 필요성

□ 필요성

- 2013년 기준 관세청 기록물 보유량은 중앙행정기관 중 6위(3,805,102건)문서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기업체 관련 정보가 대다수를 차지

- 보유량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청(1,639,409건) 및 특허청(188,693건)의 경우 기록관리 조직 운영(관세청 보다 기록물 보유량이 많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안행부, 경찰청 등도 기록연구관은 없음)

- 2014년 배치될 6개 본부세관의 연구사 및 전국 50개 세관의 기록물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 각종 기록물관리 재난사고 발생시 연구사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의 관리자 필요(예 : 대피기록물 우선순위 지시 등.

2. 기대효과

가.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

□ 기록관 주요 기능  :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제13조

1.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해당 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 생산현황 통보, 기록물 인수, 보존기간 재평가, 기록물 폐기, 기록관리    기준표 운영,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서고관리, 보안관리, 비상계획    수립․운영

- 주기적(5년) 공개재분류, 기록물 편찬, 기록물 열람서비스

- 비밀기록물․전자기록물 및 시청각․간행물 등 특수기록물 관리 등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이관

5.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계” 단위로 구성된 기관과의 기록물생산 및 보유량 비교

기록관리계 : 연구관(5급상당) 및 연구사(6급상당)로 구성된 기록물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계로, 문화재청, 특허청,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모두 연구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경우 연구관2인이 배치되어 있다

출처 : 국가기록원

※ ‘13년 기준 중앙행정기관(45개)중 보유량 6위, 생산량 10위

1. 요즘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관세청은 기록물의 대다수가 개인정보 및 기업체 관련 정보인걸로 알고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입수 한 자료로는 2013년 기준 관세청 기록물 보유량이 중앙행정기관 중 6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다.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나?

2. 요즘 개인정보보호유출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엄청난 양의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본청에 기록연구사 1인이 있으며 2015년도에 본부세관에 기록연구사 6명이 배치 될 예정).

3. 전체 50개 세관이 있는데 본청 포함 총 7명가지고 그게 관리가될 수 있나?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문화재청이나 특허청 같은 경우 기록물 보유량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 기록물관리 계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세청도 컨트롤타워가 본청에 있어야 하지 않나?

4. 필요성을 인식 한다면 사무관급 연구관등을 배치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언제까지 그 조직을 구성 할 것인지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