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13. (월)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한국거래소ㆍ코스콤ㆍ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코스콤] 시세정보이용료 개선 필요해 ▲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이용료 최장 24년 이전 기준 ▲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이용료로 약 4년간 855억 원 징수 ▲ 새로운 영세 증권사 대상 합리적 정보이용료 산정 필요

1		현황

1. 시세정보 제공 서비스

ㅇ (금융정보 제공) 한국거래소의 IT업무 전담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인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의 각종 금융정보* 제공 업무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 각종 금융정보: 증권선물회사, 정보사업자 등과 같은 정보이용자에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파생, 채권 등 주요 금융상품의 세부 종목들의 실시간 매매에서 발생하는 가격, 거래량, 거래대금 등의 금융정보

- 국내 증권시장의 시세정보는 거래소에서 위탁받은 코스콤만 제공하고 있음.

2. 시세정보 이용료

ㅇ (시세정보 이용료) 시세정보제공계약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금융정보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코스콤에게 납부하는 금액

- 구성: ‘일정 기본료 + 변동료’

- 변동료는 ‘점포수’(오프라인社) 또는 ‘가입계좌수’(온라인社)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점포수, 가입계좌수는 정보이용자가 코스콤에게 매월 통보하고, 코스콤은 이를 적용․산정한 정보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청구함.

3. 코스콤, 최근 3년간 영업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증권시스템용역수입	84,968(29%)	83,234(28%)	77,840(25%)
증권망회선수입	62,890(21%)	53,906(18%)	60,764(19%)
시장전산용역수입	26,162(9%)	36,187(12%)	44,868(14%)
기타전산처리수입	34,451(12%)	25,788(9%)	39,038(12%)
시황시스템사용수입	34,429(12%)	38,103(13%)	36,929(12%)
해외용역수입	20,717(7%)	20,834(7%)	23,685(8%)
프로그램개발수입	15,553(5%)	23,317(8%)	16,772(5%)
복합정보판매수입	18,353(6%)	16,644(6%)	15,598(5%)
합 계	297,523	298,013	315,494

※ 시황시스템 사용수입: 시세정보이용료 포함.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시세정보는 코스콤이 증권회사에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출처: 코스콤>

4.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 이용료 징수 현황: 약 4년간 856억 원 징수함.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 이용료 징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이용사수	2011	2012	2013	2014.8	합계
국내증권사	41	135	238	226	137	736
외국계증권사	19	21	39	34	26	120
합계	60	156	277	260	163	856

<출처: 코스콤>

5.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 (현재)

(단위 : 만원/월)

정보 구분		증권⋅선물사*		정보사업자		인터넷․모바일 사업자		내부 이용사**
		기본료	점포당 요금	기본료	사용자당 요금	기본료	사용자당 요금	기본료	사용자당 요금
유가증권	체결가	920	41	1,180	2	150	0.2	72	2
	호가	78	4	250		100
								48	1
코스닥	체결가	233	14	80	1	75
	호가	22	1	40		50
지수선물		90	5	230	2	100
								48	2
지수옵션		90	3	230		100
								48
주식선물		90	5	230	1	30
								48	1

*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 계좌수를 점포수로 환산

온라인 증권사 점포수 = 온라인증권사의 활동계좌수/증권사 점포당 활동계좌수의 평균값

** 정보사업자를 통해 시세데이터를 수신⋅이용하는 금융기관들

<출처: 코스콤>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 이용료 징수 현황: 약 4년간 856억 원

ㅇ 2011년대비 2013년에 104억원 증가한 것으로 계속 증가중임.

-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의 위임을 받아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업임.

증권ㆍ선물사 대상 시세정보 이용료 징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이용사수	2011	2012	2013	2014.8	합계
국내증권사	41	135	238	226	137	736
외국계증권사	19	21	39	34	26	120
합계	60	156	277	260	163	856

<출처: 코스콤>

2. 증권사 대상 시세정보 이용료, 최장 24년 이전 기준임.

ㅇ‘점포’당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 구분	제공개시 시기	비고
유가증권	‘90.12	24년 전
코스닥	‘96.8	18년 전
지수선물	‘95.3	19년 전
지수옵션	‘97.7	17년 전
주식선물	‘08.5	6년 전
주식옵션	‘02.1	12년 전
CME연계선물	‘09.12	5년 전
코스닥스타지수선물	‘05.11	9년 전
코넥스	‘13.7	1년 전
금현물	‘14.3	6개월 전
KRX지수 (전체)	‘11.10	4년 전

<출처: 코스콤>

ㅇ 또한,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 계좌수를 점포수로 환산하여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음.

3. 인터넷ㆍ모바일사업자의 경우 기본료와 사용자당 요금이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신규 기업이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ㅇ 모바일을 통한 주식 투자 서비스인 소셜트레이딩 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진출하려 하나, 서비스 사용자당 이용요금이 2,000원으로 부과됨에 따라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 트레이드스타, 홍지홍 대표 “회원이 10만명이면 이용료만 2억원이므로,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고 창업 초기로 수익도 변변찮은 우리에게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 보시기를 바람.

4. 시세정보 이용료 개편이 필요함.

ㅇ 코스콤에서 정보이용료를 개편할 계획이 있다고 함.

시세정보 정보이용료 개편 계획

□ 現 증권사 요금체계(기본료 + 점포당 요금)를 실 수혜자 수 비례 요금 구조(例: 기본료 + 사용자당 요금)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中

※ 해외거래소들은 정보이용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기본료 + 사용자당 요금’ 방식으로 적용

<코스콤 답변자료(2014.10.12.)>

- 점포당 요금처럼 과거의 해묵은 기준이 아닌 현 시대에 맞는 기준으로 이용료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3		김상민의원 코멘트

1. 기타 공공기관으로써, 방만경영을 일삼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따라 대형 증권사와 새로 시작한 정보사업자의 이용료에 차등을 주거나 새로 시작하는 기업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 국내 증권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답게 합리적인 정보시세이용료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개선 계획을 세우고, 본 의원실에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