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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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국립대 건물, 안전대책 시급

- 전국 58개 국립대학 전체 2,422개 건물동수 중 30년 이상 건물 23.3% 차지

- 국립대 3,333개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검사 안 받은 건물 전체의 78.9% 차지

- 30년 이상 된 대학 건물 중 일부도 정밀안전진단 안 받는 등 안전대책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최근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전국 58개 국립대(본교 및 지방캠퍼스)의 2,422개 건물 중 40년 이상이 된 건물이 1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이 건물을 포함해 30년 이상 된 건물은 총 565개로 전체의 23.3%, 20년 이상 된 건물은 1,078개로 전체의 44.5%였음.

◎ 각 자치단체는 얼마 전 까지 아파트 등 건축물의 재건축연한을 20년에서 최장 40년까지(9.1 주택활성화 대책 이후 30년)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음. 국립대학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중앙정부는 물론 각 대학의 건물 재건축 또는 건물 리모델링 등의 보수공사는 물론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6월 홍익대에서 30년이 넘은 건물 등에서 균열이 발견되거나 바닥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대학의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붉어짐. 홍익대 전체 28개 건물 가운데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 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홍익대는 낡은 건물에 대한 비상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홍익대의 경우 이 균열이 난 건물에 대해 4년 전에도 학교 측은 ‘안전점검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임. 결국은 학교 측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은 필요한데)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전체 3,333개 건물 중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건물은 2,633개로 전체의 78.9%를 차지. 국립대 건물 10곳 중 8곳 정도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 (앞서 말한) 2013년 조사에서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들도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기숙사는 물론 강의동, 연구동, 도서관 등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생활동 등도 이에 포함됨.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초중고 건물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시급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학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함.

◎ 안전점검이나 대책을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각 대학에서 보고되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등의 활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시일이 걸리겠지만, 사립대는 물론 전문대 등에 대한 노후화 정도와 안전점검 여부, 개보수 현황 등 안전 관련 DB 확보를 위해 일괄적인 전수조사도 해 볼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 현황

○ 교육대학 및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조사대상 전국 58개 국립대학(본교 및 캠퍼스 포함)의 전체 건물 동수는 2,422개임.

- 이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은 총 565개로 전체의 23.3%를 차지함. 현재 재건축연한은 준공 후 최장 30년으로 하고 있음.

[2013년 4월 기준, 조사대상 58개 국립대학의 건물연한 현황]

(단위: 개)

건물연한	동 수	건물연한	동 수
45년 이상	84	25년 미만	237
45년 미만	61	20년 미만	439
40년 미만	128	15년 미만	396
35년 미만	292	10년 미만	377
30년 미만	276	5년 미만	132

※ 출처 : 교육부

○ 전국 국립대학(본교 및 캠퍼스 포함)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단위: 개)

총계	정밀진단 안 받은 건물	정밀진단 결과
		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3,333	2,633	700	332	307	45	16

※ 출처 : 교육부

□ 문제점

○ (전국 58개 국립대 2,422개 건물 중 23.3%가 재건축 대상) 2013년 4월 기준, 전국 58개 국립대(본교 및 캠퍼스 포함)의 2,422개 건물 중 준공 후 30년이 초과된 건물은 총 565개로 전체의 23.3%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준공 후 20년이 초과된 건물은 1,078개로 전체의 44.5%였으며, 20년 미만인 건물은 1,344개(55.4%), 5년 미만의 새로운 건물은 132개(5.4%)인 것으로 조사됨.

- 지난 9월 1일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됨. 기존 재건축연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을 조례로 규정함.

○ (전국 국립대 3,333개 건물 중 78.9% 정밀안전진단 안 받아) 전국 국립대학(본교 및 캠퍼스 포함) 3,333개 건물 중 2,633개(78.9%)가 정밀안전진단을 안 받은 것으로 조사됨.

- 2013년 조사에서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을 약 3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 서울교육대학교(본교), 공주교육대학교(본교), 광주교육대학교(본교), 대구교육대학교(본교), 전남대학교(본교), 부산대학교(본교), 강원대학교(본교), 충북대학교(본교), 경상대학교(칠암캠퍼스), 목포대학교(목포 제2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700개의 건물 중에서는 A등급은 332개(47.4%), B등급 307개(43.8%), C등급은 45개(6.4%), D등급은 16개(2.2%)였음.

‧ D등급 건물 중 미사용 건물은 5개, 개축예정인 건물은 4개였으며, 나머지 7개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