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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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안행위 간사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 9월말 윤곽”

- 국민 공론화 반드시 필요,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상임위 보고 추진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오는 9월말이면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이후 추진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을 9월말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대구 달서병)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현재까지 검토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신용카드 같이 주민등록증에 고유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과 아예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방식 등이다. 새로운 체계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될 경우 기존처럼 ‘생년월일’식의 규칙성을 두는 방안과 불규칙적으로 임의 배열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방식을 서로 혼합하는 방향에서 복수의 대안들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조원진 간사는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개편방안에는 복수의 대안들과 함께 각각의 대안별로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한 비용 추산과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까지 담아 향후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조원진 간사는 “이미 개인정보가 수차례 대량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도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발표하는 일방통행 식의 방안이 아닌 진행과정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성과 합리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여러 대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개편방안이 나오는 즉시 정부와 함께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상임위 보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