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수서발 KTX 공공자금 유치 ‘0원’, ‘수익률 낮아 투자회피’

산업은행 5.5% 이상, 사학연금・공무원연금 7% 이상 요구

박수현 의원, “국토부와 코레일이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의 공공부문 자금유치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투자기관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자금 투자유치 활동 및 협약 추진경과’ 자료에 따르면 투자기관들은 최소 7%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 투자조건하에서는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해 수서발 KTX 공공자금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사인 ㈜SR은 3월 27일 ‘공공자금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공무원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부산교통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별정우체국, 문화예술위, 지방재정공제회가 참석했다.

아울러 4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무진이 직접 부산교통공사, 산업은행, 사학연금, 한국수출입은행, 복권기금,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SR은 주요투자조건으로 코레일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와 함께 보장수익률은 약 2.5% 수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투자기관은 ▲이사추천권 등 경영참여 기회 ▲무배당기간에 대한 보완대책 ▲직접투자는 기존 투자구조와 맞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함을 들어 간접투자 선호 ▲투자수익률 외 대출참여기회 또는 정책적 명분 등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24일부터는 고위급이 2차로 산업은행,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장수익률을 약 3%로 높이고, 투자사 요구에 따라 대출기회 부여가 가능하도록 투자조건을 변경했다.

한편 수서발 KTX 자금투자에 대해 산업은행은 최소 수익률 5.5% 이상,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7% 이상이 아니면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투자기관들은 직접투자에 따른 의사결정의 복잡성, 즉 주무부처의 승인과 직접 관리 등으로 인해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과 ㈜SR은 수서발 KTX가 공공자금으로 올해 조달할 금액은 472억원으로 2014년 말까지 투자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나 자칫하면 공공자금 유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와 코레일은 공공자금 유치는 문제가 없다고 확언했으나 실제 투자기관들은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와 코레일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 첨부: 공공자금 투자유치 활동 및 협약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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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공공자금 투자유치 활동 및 협약 추진경과

□ 투자유치 활동

ㅇ (‘14. 3.27) 공공자금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개최(8개 기관 참석)

* 공무원연금, 정책금융, 부산교통, 기업은행, 산업은행, 별정우체국, 문화예술위, 지방재정공제회

ㅇ (‘14. 4.3 ~ 6.17) 투자기관 실무진 방문

* (방문기관) 부산교통공사, 산업은행, 사학연금, 한국수출입은행, 복권기금, 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별정우체금연금관리단

* (주요투자조건)

⦁ 코레일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보장수익률은 공사채 개별민평금리 + 160bp 수준)

⦁ 행사기간 : 최초 발행회차로부터 3.5년 시점 ~ 최초 발행회차로부터 8.5년 까지

* (투자기관 반응)

⦁ 이사추천권 등 경영참여기회

⦁ 무배당기간에 대한 보완대책

⦁ 직접투자는 기존 투자구조와 맞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함. 간접투자구조 선호

⦁ 투자수익률 외 대출참여기회 또는 정책적 명분 등 필요

ㅇ (‘14. 7.24 ~ 진행중) 2차 투자기관 방문(고위급 방문 설명)

* (방문기관) 산업은행,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 (주요 변경투자조건)

⦁ 코레일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보장수익률은 공사채 개별민평금리 + 250 ~ 300bp 수준)

⦁ 투자사 요구에 따라 대출 기회 부여 가능

* (투자기관 반응)

⦁ 보장수익률은 공사채 개별민평금리 300bp수준이면 긍정적 검토 가능

⦁ 실무차원 검토 진행하겠음

<투자유치 활동 결과>

- 최소 7%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으며,  現 투자조건하에서는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

- 산업은행은 최소 수익률(Huddle rate) 5.5% + α,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의 경우 7% 이상이 아니면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 제시

- 또한, 직접투자(자금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 제한)에 따른 의사결정의 복잡성(주무부처 승인, 직접 관리 등)도 투자회피 요인으로 작용

기관명	최소요구 수익률 (Huddle Rate)
사학연금	▪최소요구수익율 : 7% 이상 ☞ 현재 7%대의 대체투자상품 검토 중
공무원연금	▪최소요구수익율 : 7% 이상(최초 10% 이상 요구)
우정사업본부	▪최소요구수익율 : 6% 이상 ☞ 직접투자 곤란
정책금융공사	▪최소요구수익율 : 8～9% 수준 ☞ 거래구조 부적합
산업은행	▪최소요구수익율 : 5.5%~6% ☞ 론(차입) 별도 요구
기업은행	▪요구수익율 : 7~10% ☞ 론(차입) 별도 요구(자본투자대비 약 3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