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10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123층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15만4000볼트 석촌변전소.

산업부와 한전의 수수방관으로 안전에 대한 의혹만 커진다.

2. 강원도지사 출마위해 사장 사임 후 9개월간의 사장 공석인 강원랜드.

강원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산업부는 왜 손 놓고 있었나?

3.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약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

- 산업부 제출 자료 전수조사 결과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정치권 출신 감사

-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4. 축구장보다 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실! 천문학적 규모의 빚에도 아랑곳 않는 방만 경영 심각해

- 산업부 산하 기관장 사무실 합해보니 FIFA 공인 규격 성인 축구장보다 커

- 한전, 한수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기관장실 크기 상위권 랭킹

- 신사옥 이전 후 오히려 기관장실 커진 기관들 대부분 부채비율 100%↑

5.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안에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빠져 있어 보완 필요해

-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에 대한 체감도 여전히 극히 저조해

- FTA 확대 따른 국내산업 피해 선제적 대처 위해 개선 절실

- 개선 방안에서 무역피해 심의에 있어 모럴해저드 방지책 없어 보완 필요

6.  ‘유통 공룡’ 이케아 드디어 한국 출점으로 국내산업계 위기감 고조되는데

산업부는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할 필요 없다”

- 산업부, IKEA 기업개요 기본 자료(진출 국가 수, 매장 수)도 틀리게 제출

- 증인 질의) 이케아 전무에게 “좋은 상생협력 모델 만들라” 주문

7.  부처간 R&D 중복 비효율, 연구비 부정사용 해마다 되풀이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정권이 바뀌면 R&D 방향도 변해

8.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2024년부터 포화 시작... 문제해결의 첫걸음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지부진해

- 국가적 의제이지만 위원회 인지도 26.8%에 불과

- 시민사회계 미 참여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 중

9.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교육용전력 요금 적용 못 받아 30%비싼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어

- 학생 직접교육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일반용전력 요금 납부

- 교육예산이 과다한 전기요금 납부로 줄어들어... 교육용전력 전환시 전기료 28% 절감 효과 기대

123층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15만4000볼트 석촌변전소 문제,

산업부와 한전의 수수방관으로 의혹만 커진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증명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롯데월드에 대해 서울시가 ‘14.10.2 저층부 3개동 건물의 임시개장을 조건부 승인. 이후 롯데는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쿠아리움 4900톤 물이 담긴 아쿠아리움이 16일 개장예정임(한전 국감 당일)

▷수족관 누수시 지하 변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국 안전하다는 롯데 측의 말만 믿고 공정한 제3기관의 시뮬레이션 없이 개장을 강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수수방관해온 산업부와 한전은 비판을 받기에 마땅함.

○ 변전소 건물동 및 설비 현황

층별	면적(㎡)		실 명
	변전소	수족관
지상 1층	71.66	-	계단실, ELEV 홀
지하 1층	64.18	6,058.6	계단실, 수족관
지하 2층	101.27	4,506.27	계단실, 수족관
지하 3층	957.82	462.21	중앙감시실, 수족관 기계실 등
지하 4층	2,541.09	-	GIS실, MTR실
지하 5층	2,561.94	-	케이블처리실
계	6,297.96	11,027.08

구 분	154kV 송전선로		주변압기	배전선로	비 고
	가공	지중	154/23kV	23kV
수량	-	4	3 BANK	16개 D/L	지하(복합) GIS, 무인
용량(MVA)	-	1,394	180	-

(자료:한국전력공사)

■ 지하 3~5층 15만4000볼트급 ‘석촌변전소’. 바로 위 지하1~2층에는 4900톤 물이 담긴 ‘초대형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그동안 제2롯데월드 공사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사망·사고, 건물의 균열, 석촌호수 수위 저하, 싱크홀 발생, 지반 침하 등 불안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애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지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 지어지지 말아야 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였다보니, 국민들 마음속에 태생적으로 짙은 불안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함. 개장에 반대하는 많은 움직임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 달 10월 2일 저층부 3개동 건물에 대한 임시개장이 조건부로 승인됨.

윤상직 장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인근 동네에서 싱크홀이 생기고, 석촌호수 수위가 줄어들고 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하철 공사 때문이냐 제2롯데월드 때문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 되어온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싱크홀 하나에도 놀라며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 안전의식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한 위험요소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임. 이제 국민안전은 정부나 몇몇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

■ 어떻게 변전소위에 대형 아쿠아리움이....한전과 산업부는 가만있었나?

윤상직 장관,

제2롯데월드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나 가다라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가본적 있습니까? 롯데월드 지하 1층~지하 2층에 총 4900톤의 물이 담기는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이 있고, 그 바로 밑 지하 3층~지하 5층에 인근 2만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15만4천볼트급 석촌변전소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변전소 바로위에 이런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건축한 사례가 없음. 이미 2008년 이 장소에 변전소가 들어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3층 롯데타워를 짓는 과정에서 이런 황당한 결정이 내려짐. 테러나 지진, 테러 등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수족관이 부서지면 그 물은 고스란히 지하 변전소에 영향을 주고 2만여 가구가 단전되고, 최악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폭탄을 석촌변전소가 머리에 지고 사는 것.

○ 저는 지난 9월30일 서울과기술대 정재희 교수님과 전기안전공사 전력설비검사처장, 송배전검사부 부장, 차장과 함께 현장을 방분해서 특별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했음. 제2롯데월드는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월드타워와 애비뉴엘, 캐주얼, 엔터동 세 개의 저층부로 구성. 연면적은 686㎡, 용적률은 575.26%. 오른쪽 캐주얼동과 엔터동을 걸친 구역의 지하2층 ~ 지하 1층이 수족관이 있는 구역임.

○ 이제 석촌변전소가 아쿠아리움으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임. 만약 제2롯데월드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즉 지진, 테러, 폭격, 추돌, 붕괴 등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수족관들에 크랙이 생기면 4900톤의 물이 지하 석촌변전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조사해본적이 없기 때문임.

롯데건설 측에서는 ‘내진설계를 했다’ ‘몇 중으로 방수처리를 했다’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말만을 하고 있음.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1)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을 인정하고 있음.

한전은 ‘12.4.6 서울시에 보낸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변경회신’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제목: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4차변경에 따른 한전의 의견알림]

◦ 석촌변전소는 롯데월드타워 및 인근 지역의 전력공급 설비이며, 수족관 설치 운영시 누수로 인한 전력설비에 수분이 침투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됩니다.

◦ 따라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누수 및 침수방지(안)을 저희 한전에 제출함과 더불어 수족관 설치시부터 계속적으로 협의가 요망됩니다.

(자료: 한국전력공사)

2) 제3기관에서 안전성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해야 개장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향후 제2롯데월드 개장영업에 대한 한전의 공식입장에 대해 한전은 “『침수대비 방수․방호시설』에 대해 제3기관에서 월류(越流)해석 시뮬레이션 등 안전성 검증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설 보완 필요” 하다고 밝힘. 국내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했는데, 결국 제2롯데월드 개장영업을 앞두고 있지만, 변전소 안전에 대한 검증 및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

3) 사고발생시 Overflow(넘침)현상 발생우려.

한전은 “자연재해(지진) 또는 폭격 등으로 변전소 상층부 메인 대형 수조(2개)의 수족관이 동시에 파괴되어 전량(3,326톤) 누수시 지하2층에 담수 수위가 약 75cm로 추정, 방수턱 높이 60cm를 초과되므로 Overflow 가능성 있다”고 밝힘(이후 철재로 된 방수턱으로 120cm로 조정) 게다가 이는 단순 계산(전량 누수시 수(水)량 대비 면적 등)으로 산출한 결과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및 사고발생시 어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다른 곳도 아닌 한전 측의 설명임.

4) 석연치 않은 한전과 롯데의 협의과정과 서울시의 33만 원짜리 안전성 검토도 문제

‘12.4.6 서울시에 보낸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변경회신’에서도 한전은 많은 피해가 예상되며 복구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후 롯데물산과의 수족관 설치 관련 협의 과정에서도 한전 측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수족관설치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한전 측의 롯데물산에 대한 요구 사항>

◦1차회의(‘12.6.20)

- 변전소 상부 대형수조의 배치 등 수족관 설치는 전력설비 안전에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불가피하게 설치한다면 완벽한 침수 및 누수 대비책이 필요.

◦2차회의(‘12.8.28)

- 수족관 전체 파손시, 유출수 처리 위한 체계적 배수유도 시설 필요(보완요구)

- 사고 등에 대비하여 수조의 유출수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게 주차장측 출입문 자동 개폐 설비 설치 요구

- 수조 유출수 배수를 위하여 바닥 높임 구배시공(H:300)

- 침수방지턱 등 물 유입 방지 시설 보완 요구

◦3차회의(‘12.9.5)

- 침수시 차수벽 자동개폐 가능하도록 보완 요청(자동감지 센서 등)

- 침수대비 대책 시설물 설치 후 전력설비의 안전성 확인 의문 제기

(자료: 한국전력공사)

롯데와의 협의과정에서 한전이 이러한 얘기들을 했다는 것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 특히 금번 서울시의 ‘14.10.2 저층부 임시사용 조건부 승인의 기초가 된, 서울시의 ‘제2롯데 저층부 임시사용승인 관련 검토 및 협의결과’문서를 보면, 서울시는 송파구의 각 과, 강동수도사업소,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송파 경찰서등은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의견들을 회신하였지만 한전은 물론 해당 동서울지사, 석촌변전소와는 아무런 협의와 회신이 없었음.

서울시는 롯데가 제출한 ‘수족관 건립에 따른 안전성 검토보고서’에 대해 자문을 한 후 건축허가를 변경해주었는데, 정밀한 검토와 용역이 아닌 단 돈 33만원을 주고 두 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끝내버림.

■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증명돼야

○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따르면 변전실은 고온 다습한 장소,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부근은 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내부의 배관 누수사고시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가능한 한 최하층은 피해야 하며 특히 변전실 상부 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의 누려가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누전의 위험 때문.

윤상직 장관,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지정된 고압변전소 바로 위에 어떻게 초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당시 한전 내부에서도 규정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방부와 공군도 반대한 제2롯데월드를 정권차원에서 밀어붙이니까 한전도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제2롯데월드가 잠실송파지역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롯데 소유 부지를 한국전력(석촌변전소)이 임차해 쓰면서, 롯데 측의 안전하다, 방수 완벽하다 하는 말만 듣고 그냥 용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롯데측이 그렇게 얘기해도 한전과 그 상부기관인 산업무가 더욱 나서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물고 늘어지고 데이터를 내놓아도 모자란 판에, ‘안전하다, 문제없다’말만 한전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산업부는 별다른 관심도 없음,

그리고, 자연재해(지진), 폭격, 비행기사고 등으로 제2롯데월드는 물론 수족관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이나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 분명한 것은 변전소 위에 초대형 아쿠아리움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조합이고,  만약 물이 새서 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산업부의 수장인 윤장관이 알아야 한다는 것임. 변전소 소방설비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와 한전이 다시 나서서 조사를 하고,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이 협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을 요청함. 대한민국의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증명해야 함.

강원랜드. 강원도지사 출마위해 사장 사임후 9개월간의 사장 공석.

그동안 강원랜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산업부는 왜 손 놓고 있었나?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은 강원도지사출마를 위해 ‘14.2.7 사장직을 사임했고, 뒤를 이어 ’14.4.11 김성원 부사장도 오투리조트 150억 원 무상 기부금 건으로 사임. ‘14.11.13일이 돼야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사장 공석기간은 9개월에 달함.

▷‘11.2월에도 당시 최영 사장이 함바비리로 구속되면서 사임했고, 그해 7월까지 사장이 공석이었던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3000명의 직원과 연매출 1조3천억 원이 넘은 공기업의 수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회사 내에는 각종 비리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산업부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3000여명의 직원, 연매출 1조3천억 원이 넘는 회사의 9개월간의 경영공백

○ 윤상직 장관, 제가 올해 초 사장이 그만둔 이후 열렸던 모 산하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오갔던 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느 기관인지 한 번 맞춰보십시오. 공공기관명은 편의상 ‘우리회사’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 감사원,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방만한 경영이라고, 우리회사가 방만한 경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회사가 무슨 방만한 경영이냐, 내가. 그거 어떻게....지금 우리회사가 벌어서 다 여기에 출자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정부가 360억을 지금 출자해놓고 여태까지 얼마나 정부가 가져간 돈이 많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방만한 경영이 왜 방만한 경영이냐”

“ 왜 우리회사가 다른 공기업과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와서 사장해요. 사장하면 되지 뭔 정부에서 말이야, 이런 작은 얘기까지 우리회사 집행부가 다 들어야 됩니까, 정부 얘기를?”

“ 하루아침에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섰다고 해서 방만경영이다, 그 잣대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회사가 사실 방만경영 한 건 없습니다”

“아니, 가져가도 적당히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야? ”

바로 11월13일까지 9개월째 사장이 공석인 강원랜드의 올해 상반기 이사회 발언들임. 작년 국정감사에서 우리 산업위에서 여야의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강원랜드의 방만경영과 비효율 사업, 전문성이 부족한 사외이사 문제, 금품향응비리 등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에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전 직원에게 ‘10년 전까지는 연700%, ’11년과 ‘12년에는 연 650%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규정에도 없는 격려금과 축하금을 남발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함. 이사회에서 오고간 저 발언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적어도 국회와 정부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경영 문제점들을 호락호락 해결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느낌.

○ 여하튼, 3000명의 직원과 연매출 1조3천억 원이 넘는 강원랜드가 ‘14.2.7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한다고 사임한 이후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힌 ’14.11.3일까지 9개월간 경영공백을 일으키고 있음.

산업부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도 인정하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장 없는 9개월의 기간, 강원랜드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윤장관, 사장이 없는 9개월의 기간 동안 강원랜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 기간 동안의 자체/감사원 감사보고서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봤음.

언론에 보고된 것 외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이만저만이 아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음.

◦ ‘14.3 특별감사 - 사원 숙소 관리규정 위반

- 사원숙소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남자인턴사원과 여자대리가 술에 취해 함께 여자 기숙사에 출입하여 정직, 인사통보됨

◦ ‘14.3 특별감사 - 승강설비 계약 및 운영실태 조사

- 승강설비 용역발주시 추정금액 과다산정으로 용역비 9천1백만 원 낭비

- 정상적인 내부결재 및 계약체결 없이 용역진행하여 995만원 과다지급.

- 실제부품교체여부를 확인할 길 없는 증빙서류로 1억1천5백만 원의 부품대금 정산제출

- 출근부와 실제 출근기록과 상이, 업무일지 허위 작성

- 외부용역을 쓰지도 않고 상주인원이 시설물 자체점검을 해놓고도 외부용역 보수료로 총2억5천만 원을 지급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진행

◦ ‘14.3 실지조사 - 식음영업장 시재금 절취사건 조사보고

- 식음1팀 대리가 소속영업장 8곳의 시재금 312만원을 절취,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

◦ ‘14.4 산업부로부터 방만경영 기관으로 지정

- 강원랜드 100% 출자설립한 하이원은 4년간 263억 원 손실

- 강원랜드 100% 지분보유한 하이원엔터 24억 원 손실, 하이원상동 2억 원 손실

- 강원랜드 150억 원 투자한 동강시스타 24억 원 손실

◦ ‘14.5 특별 복무점검 - 시설안전관리실태 및 근무실태 점검

- 하이원CC 경기진행실 천정텍스 내려앉아 안전사고 우려

- 폐기물 방치,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훼손, 낙석방지망 훼손 등

◦ ‘14.7 사기도박 논란

- 게임 중 같은 카드2장이 발견되어 무효게임 선언

- 고객들이 11시간가량 불량 카드로 게임한 것

◦ ‘14.8. 강원랜드 ’98년 설립이후 사상 첫 전면파업

- 기재부의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지침인 1.7%임금인상과 복지혜택 28%축소에 반발

- 3.5% 임금인상과 전년도와 같은 350% 성과급, 복지혜택 유지 주장

○ 안행부와 기재부가 카지노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인근 폐광지역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강원랜드 사장과 부사장은 공석이다 보니 찬성이냐 반대냐 진행도 못하고 있음.

모르긴 몰라도 최흥집 前 사장이 사임은 2월에 했지만 도지사 선거 채비 하느냐고 수개월 전부터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것. 오죽하면 작년 국감때 강원랜드의 자회사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국회에 제출했던 '근태자료‘가 모두 허위였다는 담당자의 양심고백까지 있었겠는가? 임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금품수수, 향응, 접대 등은 말할 것도 없음.

윤장관,

만약 이회사가 윤장관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런 모습들을 다 눈감고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원랜드를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장이 없으니까 경영실적은 더 좋아지더라.

○ 사장, 부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어떻고 비리가 어떻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매출은 3733억 원, 영업이익은 1376억 원을 기록. 이게 재미있는 게 최흥집 전 사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4분기보다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232.3%가 증가한 수치임.

결국 이것은 최고경영진이 공석이건 아니건 결국 강원랜드는 평일 6천명, 주말 1만 명의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러 오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는 것임. 이제까지 강원랜드 사장을 역임했던 7명중에 6명이 정부관료 출신 낙하산인사였음. 소위 ‘땅짚고 헤엄치는 회사’다 보니 이 분들이 능력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필요도 없었고, 엉뚱한데 투자해서 손실만 끼치고, 또 회사 경영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두다가 사고를 치고, 아니면 출마를 준비하고 이랬던 자리가 이제까지의 강원랜드 사장 자리였다는 것. 사장 자리를 다른 공기업이나 정치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역할로 생각해옴. 오죽하면 이 7명 중에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2명뿐이겠는가?

(2대, 5대-임기 채웠으나 이후 뇌물혐의로 실형)

■ 제대로 임기 채우고 강원랜드 제대로 경영할 사장, 부사장 뽑아라

○ 그러다보니 언론들에서는 ‘강원랜드 뜯어먹는 관피아’, ‘투자하면 손해 보는 마이너스 손’ 이런 말들이 기사 제목이 되고 있음. 창피하고 우스운 일임. 이 모든 책임에서부터 강원랜드의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 만약 이 사장 자리에 관광이나 투자·서비스업 전문가인 CEO를 일하도록 했다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성과를 낼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듦.

10월7일 23명의 사장 공모자중 10명을 면접후보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음달 13일 최종 선정됨. 다른 공기업과 달리 강원랜드는 골프장, 리조트를 건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이권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임.

그래서 이것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사장이 필요.

산업부가 강원랜드에 대해 방만경영을 한다, 투자를 실패한다, 비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땅짚고 헤엄치는 사장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경영마인드로 강원랜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CEO를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람.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약 40%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

- 산업부 제출 자료 전수조사 결과, 산업부 산하기관 14곳 정치권 출신 감사

-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 비단 관광공사나 자니윤(본명 윤종승)씨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관광 관련 아무런 경력도 없을뿐더러 자기소개서에 ‘사장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기재하는 등 관광공사 감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자니윤씨가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되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감사들 중 많은 수 역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인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를 전수조사 한 결과, 전체 현재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39개 기관(공석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제외) 중 약 36%인 14개 기관의 감사(비상임감사 포함)들이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감사 업무에 있어 별다른 전문성을 찾기 힘든 정치권 출신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예상보다 큰 규모라서 자못 충격적인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정부가 아직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산업부의 산하기관들이 그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정치권 관련 인사 감사 현황

연번	기 관 명	성 명	정치권 관련 주요경력
1	한국전력공사	안홍렬	o 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대본부장 o 새누리당 서울 강북을 당협위원장
2	한국남부발전(주)	임정덕	o 새누리당 18대 대선 부산 선대위 정책개발본부장
3	한국서부발전(주)	이송규	o 17대 대선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4	한국동서발전㈜	강요식	o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5	대한석탄공사	황천모	o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 o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6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	o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o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
7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종태	o 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 o 18대 국회 대변인
8	한국전력기술(주)	김장수	o 한나라당 중안선거대책위 여론조사팀장 o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9	한국가스기술공사	이건영	o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o 새누리당 아산 당협위원장
10	한국KDN(주)	문상옥	o 새누리당 광주 남구 당협위원장
11	한국원자력연로(주)	조은숙	o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여성위원장 o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
12	한국전력거래소	김영근	o 대통령 경호실 교리․경호부 부장
13	한국석유관리원	유선기	o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 o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중원	o 한나라당 제16대 대선 선대위 대외협력단장 o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미래희망대책위원회 중앙위 부위원장

(산업부 제출 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산업부 제출 자료를 통해 보면, 지난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 업무에 대한 별다른 전문성 없이도 대선의 선거대책위원회 경력이나 여당의 당협위원장 경력만 가지고도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 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 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선임됐고, 지난 7월 선임된 조은숙 새누리당 18대 대선 대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한전원자력연료 상임감사는 해당 기관의 경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 백재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기관장 수준의 연봉과 혜택을 누린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에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올 경우 견제기능이 제 몫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실운영은 불가피 할 것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적인 자본이 투하되는 만큼 그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질책했다. 실제로 이번에 지적된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의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이에 더하여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자가당착”이라고 언급하며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였고,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과 업무·회계의 적법성 검토 능력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선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축구장보다 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장실!

천문학적 규모의 빚에도 아랑곳 않는 방만 경영 심각해

- 산업부 산하 기관장 사무실 합해보니 FIFA 공인 규격 성인 축구장보다 커

- 한전, 한수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기관장실 크기 상위권 랭킹

- 신사옥 이전 후 오히려 기관장실 커진 기관들 대부분 부채비율 100%↑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백재현 의원(광명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관장들의 집무실을 포함한 사무실 크기가 FIFA 공인 규격 성인축구장보다 크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전이 57조원, 가스공사 32조원, 한수원 26조원 등으로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엄청난 부채규모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작년 304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2조원으로 전년대비 25.2조원이나 증가하였다.

○ 백재현 의원이 40개 산하기관(기관장이 비상근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제외, 기관 이전시 신사옥 기준) 기관장실의 규모 등 현황 자료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 합계가 약 5,196㎡(약 1,572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공공기관장 사무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한국광물자원공사였고, 그 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무실 크기 (단위 :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한전	207		코트라	157		한국전력기술	191
가스공사	163		무역보험공사	123		한전KPS	147
석유공사	165		전기안전공사	128		한전KDN	149
한국수력원자력	165		가스안전공사	109		한전원자력연료	142
남동발전	119		에너지관리공단	95		가스기술공사	189
			전력거래소	159		인천종합에너지	74
남부발전	120
서부발전	105		광해관리공단	95		산업기술시험원	132
동서발전	139		에너지기술평가원	112		한국표준협회	110
중부발전	144		석유관리원	128		전략물자관리원	46
지역난방공사	144		원자력환경공단	136		강원랜드	123
석탄공사	105					기초전력연구원	39
			산업기술진흥원	104
광물자원공사	215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6		원자력문화재단	120
			디자인진흥원	123		로봇산업진흥원	93
			세라믹기술원	116
			산업단지공단	159
공기업 합계 1,791			준정부기관 합계 1,850			기타 공공기관 합계 1,555
총 합계 5,196㎡ (약 1,572평)

산업부 제출 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 5,196㎡(약 1,572평)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FIFA가 규정(최소 길이 90m, 너비 45m)한 성인 축구장의 규모가 4,050㎡라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실감할 수 있다. 상위권에 랭크 된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등은 수십조 대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빚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큰 규모의 사장실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위 기관들은 대부분의 장관 집무실보다 큰 규모의 기관장실을 가졌고, 조사 대상이 된 산업부 산하 기관 대부분이 3,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중·고등학교의 교실(65㎡ 내외)의 배를 훌쩍 넘는 규모의 사장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축구장(성인) 규격에 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

○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방 이전에 따라 신사옥을 지으면서 기존의 사장실보다 더 큰 규모로 사장실을 짓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부채가 자본보다 크다는 것을 뜻함)였다.

빚이 얼마든 간에 커다란 사장실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채는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해도 너무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관명	이전 전	이전 후	부채규모	부채비율
한국수력원자력	146	165	26조 5,922억	125%
남동발전	118	119	4조 9,311억	126%
남부발전	87	120	4조 7,599억	138%
중부발전	135	144	3조 4,378억	116%
광물자원공사	152	215	2조 7,877억	160%
전기안전공사	127	128	2,081억	304%
세라믹기술원	84	116	489억	111%

산업부 제출 자료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자료 (단위: 조원, %)

구 분	’09	'10		'11		'12		'13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전년비 증감
◇ 합계	338.5 (135.4)	398.9 (163.8)	60.5 (28.4)	460.8 (194.7)	61.9 (30.9)	498.0 (219.6)	37.2 (24.9)	523.2 (216.1)	25.2 (△3.5)
․공기업	238.7 (144.0)	292.0 (173.9)	53.3 (29.9)	328.7 (192.4)	36.7 (18.5)	353.2 (207.3)	24.5 (14.9)	374.2 (214.3)	21.0 (7.0)
․준정부기관	90.4 (128.1)	98.0 (156.3)	7.6 (28.2)	122.3 (237.5)	24.3 (81.2)	134.8 (322.5)	12.5 (85.0)	138.5 (270.6)	3.8 (△51.9)
․기타공공기관	9.4 (68.7)	8.9 (69.2)	△0.5 (0.5)	9.7 (68.2)	0.9 (△1.0)	10.1 (68.8)	0.3 (0.6)	10.5 (64.7)	0.5 (△4.1)

* ’09년은 K-GAAP, ’10～’11년은 공기업만 K-IFRS, ’12～’13년은 공기업·준정부기관 K-IFRS 적용

* (  )은 부채비율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규모

○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올해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만 21조여서 이는 국민 한 명으로 따지면 1인당 약 42만 원 가량을 부담하는 꼴이다. 미래 부채도 빚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르면 작년에 이미 1,117조원을 넘었다. 공공기관 부채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523.2조원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10%를 훌쩍 넘었다.”고 꼬집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빚이 수십조 원씩 있는 공공기관들이 넓고 호화스러운 기관장실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 있는 방만한 경영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해 “현장 업무나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이 중요시 되는 요즘에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사기업의 경우 사장실이 개방되거나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추세”라며,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나,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통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FTA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안에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빠져 있어 보완 필요해

-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에 대한 체감도 여전히 극히 저조해

- FTA 확대 따른 국내산업 피해 선제적 대처 위해 개선 절실

- 개선 방안에서 무역피해 심의에 있어 모럴해저드 방지책 없어 보완 필요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FTA 네트워크를 확대한 결과 현재 10개의 협정, 47개국과의 FTA 발효 중이고, 이에 따라 FTA로 인한 피해산업의 지원을 위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절실한 현안이다.

현재 마련된 피해보전제도로는 ▲농수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제조업·서비스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피해기업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실효성이 없고, 그 개선안도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광명 갑)은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극히 저조하고 그 결과로 무역조정 융자사업 예산의 집행률도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무역조정제도 신청건수는 ‘12년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절대수를 놓고 볼 때 작년 31건, 올해 46건으로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둘째,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인 TAA는 무역조정 신청 양식이 기업이 스스로 얼마든지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는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지원절차 뿐만 아니라 무역피해 심의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지원센터가 맡고 있어 지정절차가 이원화되어 복잡하다.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지원절차 및 판정 기준에 불구하고 지원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이용해야할 이점을 찾을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  백재현 의원은 그러한 의견을 결산 심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력한 바, 정부는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지난 9월 20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② 서류제출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 완화하며, ③ 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 (현행) >

기업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	산업부	→ ①	무역위원회	→	산업부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무역피해 심의
신청		신청서 접수 산업부 송부		무역위 통보				무역조정 기업지정		컨설팅, 융자지원
					→ ②	중진공	→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 (변경) >

기업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	산업부	→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
신청		신청서 접수		무역피해 심의 결과 산업부 송부		무역조정 기업지정		컨설팅, 융자지원 * 융자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관련 산업부 발표자료

○ 그러나 백재현 의원은 이 개선안에 대해 과연 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적한다. 왜냐하면 현행 무역피해를 심의하는 무역위원회는 산업부 소속 위원회(상임위원 및 사무기구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인데 반해,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중진공 내 설치된 민간지원기구이기 때문이다.

작년 6월 감사원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하면서 FTA 피해기업이 아님에도 지정한 사례를 찾아 내 주의조치 한 바 있다. 그와 같이 무역위원회가 무역피해 상황을 심의한 경우에도 부적정한 업무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민간지원기구인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산업부 스스로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자문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법무공단에 한 법률자문의 질의사항이다. 그러나 정부 지난 9. 19.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안에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그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산업부는 향후 법령 개정 작업에서 위와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적으로 중진공 무역조정지원센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나 시정명령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항에는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예로 들며 대행 업무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비해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유통 공룡’ 이케아 드디어 한국 출점으로 국내산업계 위기감 고조되는데...

산업부는 “국내 산업 보호 대책 마련할 필요 없다“

■ 일반현황 -‘가구공룡’이 아닌 ‘유통공룡’ 이케아

○ 이케아는 ‘13년 기준 총매출 292억 유로(우리 돈 약 40조원), 전 세계 42개국에 345개 매장을 가진 기업으로, 가구를 포함한 생활용품 9,500여개를 취급하고 있음. 가구매출과 가구 외 매출의 비중이 약 4:6으로, 흔히 ‘가구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가구 외 생활용품의 매출이 더 높음.

○ 이케아는 올해 11월 말 경기 광명시에 2개 층, 25,759㎡ 규모의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2호점을 일산에, 3호점을 강동구에 여는 등 2020년까지 한국에 5개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임.

○ 한샘, 리바트 등 기존 대기업은 유통망을 정비하고 매장 규모를 확장하는 등 이케아 출점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은 자금력 등의 문제로 인해 대응할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일 적용 안 돼

○ 현 유통산업발전법상 이케아 광명점은 대규모점포로 출점규제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영업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됨.

▶이케아는 가구매장이라기보다는 온갖 물품을 다 판매하는 ‘초대형마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나 이케아 카탈로그를 확인해 봐도 가구와 다른 잡화와의 비율이 4:6으로 다른 종류의 물건이 더 많은데 이를 ‘대형마트’가 아닌 ‘전문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 아닙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외자유치에만 급급해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국내 대형마트 업체들과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게다가 이케아는 일반적인 한국식 대형마트가 아닌 소위 거의 도매점 수준으로 “싸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로, 이런 식의 창고형 할인마트는 불황 속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장들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중임.

코스트코가 잘 나가자, 이마트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롯데쇼핑은 <빅마켓>이라는 창고형 할인매장을 계속 내고 있음. 그리고 이런 창고형 할인매장은 지역상권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궤멸의 수준까지 몰고 간다는 우려가 많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케아까지 ‘사실상의’ 창고형 할인마트로 유통법상의 여러 규제까지 피해가면서 영업을 한다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법상의 대형마트 아니고, 상생협력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창고형 할인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빅마켓	코스트코
출발	2010년 11월	2012년 6월	1996년 6월
현 매장수	9개	4개	11개
올해 개장	경남 양산(7월) 경기 수원(8월)	경기 고양 킨텍스 (10월)	경기 의정부(4월) 충남 천안(5월)

○ 이케아 코리아는 1호 매장이 들어오는 광명시, 이케아 광명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그리고 7월 두 번의 상생협약을 맺고 광명시민 우선 채용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부정확한 시급 공고, 광명시 가구업계에 제공하기로 한 매장의 위치 등 논란이 많아 왔음.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 없다“ 산업부 무책임·수수방관으로 일관

○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업부가 ‘이것은 1호점이 들어오는 지자체와 이케아 사이의 문제이다’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 지난 8월, 백재현 의원실에서는 이케아 입점으로 인한 국내 가구업계 등 관련 중소업체의 피해우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고, 약 두 달이 지난 10월 6일, 산업부 담당과장(디자인생활산업과)이 의원실에 찾아와 ‘IKEA의 국내출점 동향 및 우리부 입장 검토’라는 문건을 보고한 바 있음.

총 3쪽짜리 문건을 통해 산업부는 이케아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  “특정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이유로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은 없으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제출 자료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산업부의 제출 자료가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10월 6일 의원실에 방문 제출하면서 제출일자가 9월 12일로 되어 있음. 한 달 전에 작성한 자료를 조금도 업데이트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② IKEA 기업개요에서도 기본 자료 중 기본인 진출국가 수, 글로벌 매장 수, 총매출 모두 현황과 거리가 먼 자료를 제출함(산업부 제출자료 26개국, 303개 매장, 279억 유로 v.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2개국, 345개 매장, 292억 유로) →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를 현황과 틀리게 제출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확실한 시정 조치 바람.

③ <관련 업계의 우려>라는 챕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기는커녕 대기업은 미리 대비했고, ‘일부’ 중소상인만 반발 중이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만 보임

④ 또한 결론에 해당하는 「정부입자 및 향후 대응방안」챕터에서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은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지 확인 바람

⑤ 지자체와 체결한 “상생협력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이라 기재해놓고 실제 모니터링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출할 것

▶장관, “특정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이유로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케아 입점에 따라 국내 가구산업, 생활용품산업계가 받을 영향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케아의 세계 가구 시장 점유율이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 변동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첫째, 이케아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거나, 둘째,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도 적당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없거나, 둘 중 어느 쪽이라도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 한편, 현행 관세제도는 완제품 가구에는 관세가 안 붙지만, 가구 제조의 주요 자재 중 하나인 파티클보드(PB)에는 8%의 관세가 붙어, 외국기업의 완제품은 관세가 붙지 않고, 국내기업이 사용하는 원자재에 관세가 붙는 상황임.

▶주요 자재인 파티클보드에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외국대기업의 완제품보다 우리 중소기업의 원자재에 더 부담이 가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재부와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케아 출점을 핑계로 국내 중소기업 구조조정 바라는 산업부?

○ 정부는 앞으로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이케아 개점을 계기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가구기업 등 중소기업을 ‘솎아내기’,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산업부가 이야기하는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라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좋으나, 이번 이케아 개점을 핑계 삼아 대형 기업 이케아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자금력·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도산하여 자체 ‘구조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음.

○ 이어 백 의원은 “이번 이케아 광명점 개점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산업부의 말처럼 ‘특정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이유로 국내산업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이 없다’라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이케아 출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이 가구, 침구, 주방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정 기업’ 하나의 국내 진출이라는 단순한 시각이 아닌, 국내 산업계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이케아는 광명점 개점을 앞두고 정규직/시간제 정규직/단기계약직으로 나눠서 직원을 채용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위 개념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이케아는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되 근무시간만 탄력적(주당 16/20/25/28/32시간)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풀타임 정규직에 지원한 사람에게 면접 중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겠냐고 강권하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상식 밖의 면접 행태라는 불만도 있었음.

▶말로는 ‘모두 다 정규직이다’,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파트타임 정규직은 일정한 근무시간과 요일이 보장되지 않고 한 달 전에야 스케줄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잡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요구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연 ‘모두 정규직’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구직자에게 혼란만 준 것이 아닙니까?

▶풀타임 정규직에 지원한 사람에게 면접 중 파트타임으로 근무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구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채용공고와는 전혀 말이 다른, 그야 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경우입니다. 채용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절차가 부족했다는 불만에 대한 이케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백재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케아 코리아 김한진 전무를 상대로는 이케아 광명점 직원 채용에 있어“‘불편함을 팝니다’라는 것은 흔히 이케아를 설명하는 말로 쓰이는데, 국내 매장 개점에 앞서서 이케아의 행태는 인근 중소업체, 구직자, 그리고 보는 국민들까지 불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번 이케아 광명점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가구업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케아의 한국 진출의 시발점이고, 이는 분명히 향후 몇 십 년 동안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케아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맺은 MOU를 누가 봐도 훌륭하게 잘 이행해서 좋은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처간 R&D 중복 비효율, 연구비 부정사용 해마다 되풀이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정권 따라 R&D 방향도 오락가락

○ 현재 우리나라 R&D 총괄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획·조정 및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수행하고, 산업부 등 각 부처에서는 매년 R&D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미래부와 기재부에 제출함.

○ 우리나라 R&D 예산은 ‘09년 12조 3,437억 원에서 ’13년 16조 8,77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씩 증가해왔고, 올해 예산 17조 7,793억 원, 2015년도 예산안에는 18조 8,245억 원이 반영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R&D 사업비 부정사용 끊이지 않아... 제재부가금 철저히 관리해야

○ 하지만 매년 연구비 집행 및 과제 수행자 선정을 둘러싼 편파·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미흡한 정책 및 R&D 기획 중복, 부실의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연구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장관, 산업부 소관 R&D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이 얼마나 발생해왔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은 지난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의 감사를 통해 전체 국가 R&D 관련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 원을 적발하였고, 비위 정도가 심각한 63명에 대해서는 고발 및 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R&D 자금이 눈 먼 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지난 달, R&D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사업비를 연구용도 이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번에 부과된 제제부가금은 ‘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행위 26개 과제로, 17개 기업에 7억 5백만 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부과되었음.

<기업(개인)별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사용액 규모(부과율)	적발과제건수	기업(부과금액)	연구원(부과금액)	합 계
1억 원 미만 (20%)	16개	11개 (103백만 원)	5명 (29백만 원)	17개 기업 및 연구원 5명, 7억3,400만 원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10개	10개 (602백만 원)	-

* 4개의 기업은 각각 2건의 과제에서 사업비를 부정사용

< 유형별 부정사용 >

구분	무단인출하여 회사 경영자금으로 유용	허위증빙 후 연구비 유용	납품기업과 공모·횡령	기타 목적 외 사용
건수 (부과금액)	13개 (4억 9,100만 원)	7개 (1억 2,700만 원)	3개 (2,700만 원)	3개 (8,900백만 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의 이번 제재부과금 시행은 ‘14.5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이후 정부부처 중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행이 아니라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두고 있습니까? 올해 12월에 부과할 2차분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OECD도 우리나라 R&D 실태 지적 – 투자대비 생산성 낮아

○ 한편, OECD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K-tech 글로벌 R&D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R&D의 실태와 기술정책에 대해 혹평을 내린바 있음. OECD는 이 포럼을 위해 지난 2년간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음.

▶장관, 지난 5월 산업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정책 및 제도를 글로벌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R&D관련 포럼을 연적이 있지요? 그 자리에는 OECD 등 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R&D에 대한 평가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녹색성장’, ‘창조경제’... 정권 따라 바뀌는 우리나라 R&D 연구방향

○ 우리나라 R&D가 잘 이뤄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R&D 연구방향이 체계적·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맞춰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 보다는 정권에 따라 방향이나 주요 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

▶장관, 장관은 우리나라 R&D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산업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3조 3,579억 원이고, 이 가운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1조 2,987억 원으로 전체 R&D예산의 40%에 육박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R&D의 핵심은 ‘녹색’, ‘녹색성장’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창조경제’로 그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녹색성장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로 위상이 격화되었습니다.

정권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의 R&D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백재현 의원은 “정부는 R&D 예산 확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연구비 부정사용, 부처간 중복 과제 수행, 정권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 등 R&D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2024년부터 포화 시작...

문제해결의 첫걸음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지부진해

- 국가적 의제이지만 위원회 인지도 26.8%에 불과

- 시민사회계 미 참여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 중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공간 포화임박... ‘죽음의 재’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2024년으로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국가적, 정책적 결정이 현재 전무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문제점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본 위원회 활동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① 공론을 모으기 위해선 인지도 제고와 높은 참여율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사용후핵연료 및 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37%와 26.8%에 불과하다. 반면 공론화참여의향은 59.6%에 달해 효율적인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②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2014년 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해야하는 시한도 문제이다. 내용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한 인지도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특정 기한을 두고 논의하면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게 되고 최선의 공론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2년 8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공론을 정한 바 있다.

③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만 논의 주제가 머물러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한계이다. 현재 한쪽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한쪽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의논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에 영향을 미칠 신규원전 건설계획도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위상(산업부의 자문기구 성격)도 문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산업부만의 영역이 아니다. 미래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어 위원회와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본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또한 파이로 프로세싱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미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런 범부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 기구로의 격상 등의 위상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⑤ 시민사회계는 상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반쪽자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중저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조차 19년이나 걸린 것을 반추해보면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키 어렵다. 남은 10년의 시간은 매우 짧다”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적극적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후 최대인원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갈등의 최소화 및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 발전본부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공간 저장용량 및 누적량, 포화시기>

발전소	저장용량	당초 포화 연도	예상 포화 연도	누적량
고리	6,494	2016	2028	5,256
한빛	7,912	2019	2024	5,279
한울	7,066	2021	2026	4,385
월성(경수)	523	2018	2026	64
월성(중수)	499,632			381,900
합계	521,627			396,884

*한수원 제출, 백재현 의원실 재구성(단위 : 다발, ‘14년 3월말 기준)

<참고차료 2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관련 설문조사(2014. 4. 7~10)>

조사 항목	조사 결과
ㆍ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인지도	인지 37.0% / 비인지 38.1% / 중간 24.9%
ㆍ공론화위원회 인지도	인지 26.8% / 비인지 49.6% / 중간 23.6%
ㆍ공론화 참여 의향	의향 59.6% / 비의향 11.5% / 중간 28.9%
ㆍ임시저장 유지에 대한 입장	지지 37.9% / 반대 33.2% / 중간 28.9%
ㆍ중간저장 건설에 대한 입장	지지 46.4% / 반대 24.5% / 중간 29.2%
ㆍ영구처분 건설에 대한 입장	지지 61.6% / 반대 15.2% / 중간 23.2%
ㆍ재처리에 대한 입장	지지 73.5% / 반대 9.8% / 중간 16.6%

*자료 : 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교육용전력 요금 적용 못 받아 30%비싼 전기요금 납부하고 있어

- 학생 직접교육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일반용전력 요금 납부

- 교육예산이 과다한 전기요금 납부로 줄어들어... 교육용전력 전환시

전기료 28% 절감 효과 기대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 광명갑)은 학생 직접교육 담당하는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도 교육청 학생교육원이 교육용전력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어 교육예산의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기본법에 근거한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도 교육청 학생교육원은 각각 국가 및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담당한다.

설립근거는 타 법률에 의거하지만 교육내용은 초․중․고등교육법과 교육부 고시 등에 근거 하여 인성․생활 교육 및 특별배려대상 청소년 교육 등을 담당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교육용 전력으로 포함되지 않아 과다한 전기요금을 납부 중이다. 간접경비인 전기료로 인해 직접교육비가 줄어드는 현실이다.

○ 공공요금의 대부분이 전기료인 상황에서 교육용전력으로 전환되지 않아 기관운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용전력을 적용 받는 현행 기본요금과 교육용 전력 적용시의 요금 부담을 비교하면 30%정도의 기본요금 차이가 난다. 전력량요금까지 고려하였을 때 계약종별 전환 시 약 28%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7년간 학생교육원의 건의 묵살한 산업부와 한국전력 부적절한 논리

○ 이에 학생교육원은 지난 7년간 산업부와 한국전력에 교육용전력 변경건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약관 58조를 근거로, 산업부는 유사한 성격의 청소년수련시설도 일반용전력이 적용되고 있음을 근거로 건의를 묵살해왔다.

○ 하지만 초․중․고등교육법 상 학교와 달리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교육용 전력 요금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산업부의 위 논리는 모순이다. 영리목적인 사설 학원과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및 학생교육원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전기공급약관 상 교육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사설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 받고 있어(한전 본사 직원 진술) 이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공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 보다는 서비스 제공에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 입장에서는 영업손실이나 타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이 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전의 부지매각으로 인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 및 시․도 산하 학생교육원의 교육용전력 적용전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사설도 교육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국․공립 청소년 수련시설과 시․도 교육청산하 학생교육원이 교육용전력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다”라며 “교육예산이 더 확보 될 수 있도록 일반용전력에서 교육용전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은 산업부 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산업부의 결정이 더욱 중요하다. 한전부지 매각으로 인해 당분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부와 한전이 좋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고자료 1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58조>

계약종별	대 상
교육용전력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 도서관법 상의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주택용 전력	주거용 고객
일반용전력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전력 이외의 고객
산업용전력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

<참고자료 2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상 청소년 수련시설, 학생교육원 요금체계>

현행 요금체계	교육용 전력 적용시 요금체계
일반용전력(을) 고압전력 A	교육용전력(을) 고압전력A
기본요금 : kW당 7,220원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경부하시간대 : 61.6원 여름철 중간부하시간대 : 114.5원 여름철 최대부하시간대 : 196.6원	기본요금 : kW당 5,550원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 96.6원

<참고자료 3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제3조>

제 3 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 한전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