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역사에 대한 부당한 광고매출 배분은

국민 절반에 대한 시청권 침해

방송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만큼 공공성과 다양성이 중요함.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사회 여러 계층에 대한 배려 뿐 아니라
지역성 구현을 위한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임.
이는 올해 우리 상임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제1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MBC는 국내 최초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든 방송사이며,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법적 기관에 의해 경영관리를 받는 공영방송임.
특히 MBC는 지역방송사가 18개에 달할 정도로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MBC의 지역방송사 운영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방송 발전 여부의 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방문진 이사장, MBC의 경영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방문진으로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MBC가 지역방송 발전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확보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MBC는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가장 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운영의 핵심인 광고매출 배분을 불공평하게 집행하고 있음.

☞ 이사장, 현재 서울MBC와 지역사간 광고매출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MBC가 66.52%, 지역사가 33.48% 불과하며,
올해는 더 악화돼 지역사 배분율이 32.35%에 불과함.

미디어렙법 시행 이후 MBC는 ‘MBC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마련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받았음.
이 안에 따르면 ‘MBC 본사 대비 지역MBC 광고를 광고총량의
5년 평균 판매비중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MBC는 지역방송사 운영의 핵심인 광고매출을 부당하게 배분하고 있음.
지난해와 올해의 배분 현황은 2012년 당시 지원방안 마련 시 책정된 36.18%에 턱없이 부족함.

<MBC본-지역사 광고매출 배분현황>

(단위: 억원)

년도	전체판매액	본사		지역사
		판매액	점유율	판매액	점유율
2008년	8,883	5,662	63.74%	3,221	36.26%
2009년	7,154	4,470	62.48%	2,684	37.52%
2010년	8,224	5,215	63.41%	3,009	36.59%
2011년	9,138	5,936	64.96%	3,202	35.04%
2012년	7,610	4,911	64.53%	2,699	35.47%
5년평균	8,202	5,239	63.82%	2,963	36.18%
2013년	7,172	4,770	66.52%	2,401	33.48%
2014년 1-7월	3,805	2,574	67.65%	1,231	32.35%

☞ 방문진 이사장, 미디어렙 도입시 방통위에서 승인받은
배분율을 어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 배분율이 지켜지지 않은 핵심 이유는 ▲국제적 체육행사 등의
특별편성과 ▲CM 순서지정료를 지역사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채
서울 본사가 독점하는 것에 의한 것임.

하지만, 특별편성의 경우 기존 방송과 같이 지역사에서 동일하게
송신 하고 있으며, CM 순서지정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제작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특별 편성)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체육행사의 경우 서울MBC가 중계권료 등을 지불,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에 따른 초과수입은 지역사에 배분하지 않고 서울 본사가 독식

※ (CM 순서지정료) 특정 시간대의 광고 방송시간 순서 조정으로 예를 들어 광고주에게 프라임 타임대를 기준으로 편성했다하더라도 이의 순서는 방송사 자율 편성이 가능, 예를 들어 시청율이 높은 방송프로그램 직전 또는 직후의 경우 광고효과 및 집중도가 높아 순서를 이에 맞춰줄 경우 추가 비용을 받는데 이 경우 추가로 받는 비용은 지역사에 배분하지 않고 서울 본사가 독식

특히, 지역방송지원 특별법까지 통과되어 지역방송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법률적 근거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사에 대해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지원으로 인한 지역MBC의
경영 악화가 근본적으로 MBC 본사 책임으로 귀착된다는 것임.

☞ 방문진 이사장, 지역 MBC는 각각 개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이 법인들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는가?

현재 MBC 지역사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표 이사 선임권이 서울본사에 있음.
특히, 각 지역사의 지분 구조를 볼 때 모든 지역사 지분의 과반 이상을
서울 본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 춘천, 울산, 강릉, 삼척의 경우 지분율이 100%임.

☞ 이사장, 이러한 지분구조는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절대적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볼때 사실상 동일 기업이지 않은가?

현재 MBC 본사와 지역사는 명백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 이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채택한
IFRS 회계 기준에 따를 때 동일 기업임.
따라서 자회의 경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모기업에 있음.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의 약자로 우리나라는 기존 KFRS(Korea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적용한 회계 원칙이었으나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2조원 이하는 2013년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음. 이 회계 기준의 핵심은 과거 KFRS에서는 모기업과 자회사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보고 회계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IFRS에서는 모회사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실상의 지배적 관계일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동일 기업으로 연결하는 연결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함.

이러한 상황임에도 모기업인 서울 MBC는 자회사인 지역사의 경영 어려움은 나몰라 하고 서울 본사만 편파적으로 이윤을 챙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일 것임.

현재 MBC 지역사는 날로 어려워지는 광고매출과 지역경제기반 악화로 인해 소속 언론인들의 급여마저 체납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

☞ 이사장, 지역 방송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방문진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는가?

※ 지난해 임금 문제(대구, 대던, 전주, 안동)는 노조 법적 소송에서 승소해 지급 받았으나 올해(광주, 목포, 부산, 충주, 여수, 경남, 포항, 제주)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 다시 민사소송(9월)을 제기한 상황

물론, 서울 본사에서는 지급 유보된 급여가 특별상여금 이라는 이유로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법원에 법원이 해당 내용은 ‘사실상의 급여’라는
명확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의미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MBC의 지역방송 지원은 선택이 아닌 방송법과 지역방송지원특별법상에 규정한 법률적 의무사항일 것임.
특히,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이나 다름없는 지역사를 차별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장기적으로 MBC의 방송여건을 악화시키는 우매한 정책일 것임.

방문진 이사장은 MBC의 경영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MBC 본사의 지역사 지원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방송사 운영의 핵심인 광고매출 부당하게 배분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더불어 지역방송사를 살리는 것이 전 국민 절반의 시청권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방송사를 살리고 우리 방송 시장 전체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