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보도자료
사학연금 환수금 급증! - 최근 5년간 환수금 발생 총 230억원! - 2011년 대비 2014년 체납액은 50배 급증! - 기관간 정보공유 및 홍보강화 시급

□ 사학연금 환수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공단의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9조에 따르면, 사학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급여제한사유(퇴직취소, 신분변동 등)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환수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7월말) 환수금 발생건수는 총 1,503건, 금액으로는 229억9,700만원에 달했음: [표 1] 참조.

- 특히, 올해의 경우 7월까지만 벌써 43억4,60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해 2013년 24억9,100만원을 넘어섰음.

[표 1] 사학연금 환수금 연도별 발생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
건수	688	215	309	170	121	1,503
금액	5,805	4,985	5,370	2,491	4,346	22,99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퇴직취소 및 신분변동 신고지연이 5년간 총 1,019건(188억8,500만원)으로 전체의 67.8%로 가장 많았고, 사망 등으로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적기에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사례도 11.4%(171건)에 달했음 : [표 2] 참조.

[표 2] 사학연금 환수금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환수금 발생년도	계		부정수급		급여종류변경		퇴직취소 및 신분변동		승진취소		소득심사정산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688	5,805	64	696	24	69	437	3,697	145	1,263	-	-	18	80
2011	215	4,985	19	241	14	43	169	4,687	1	2	-	-	12	12
2012	309	5,370	33	419	5	183	242	4,538	-	-	25	172	4	58
2013	170	2,491	32	193	6	17	95	1,995	-	-	33	275	4	11
2014.7	121	4,346	23	287	5	13	76	3,968	-	-	11	71	6	7
합계	1,503	22,997	171	1,836	54	325	1,019	18,885	146	1,265	69	518	44	168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 부정수급 : 퇴직 후 형벌확정, 연금수급권 상실(사망, 재임용, 재혼 등) 등 신고지연

□ 부정수급 사유를 살펴보면, 사망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50.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벌 29.2%(50건), 재임용 19.3%(33건) 순임 : [표 3] 참조.

[표 3]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급 유형
		수급권상실 (사망 등)	형벌	수사 소송중	재임용
건수	171	86	50	33	2
비율	100%	50.3%	29.2%	19.3%	1.2%

□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0년 6월 1일 적발된 류 모씨(남, 64년생)는 2009년 퇴직하며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일시금 1억5,676만원(274개월분)을 지급받았음. 류 씨의 경우 재직 중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선고받아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수급액 중 반액이 감액되어야 했지만, 전액을 지급받아 초과분 7,838만원에 대해 환수가 결정되었음.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환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임.

- 2014년 7월 18일 적발된 김 모씨(남, 55년생)는 2010년에 퇴직하며 공단으로부터 일시금으로 3,800만원(137개월분)을 지급받았음. 김씨의 경우 배임,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해임된 사실이 밝혀져 감액분 1,235만원에 대한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환수금을 체납하고 있음.

□ 이렇게 매년 환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한 결과, ①기관간 협조 미비로 수급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단으로 지연신고되는 사례가 많고, ②수급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공단에 따르면, 경찰청을 통해 수급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는 있지만,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연금이 지급되어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함.

- 또한, 공단은 그동안 수급자가 아닌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한 적기신고의 홍보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변.

□ 환수금이 발생하면 일부 악성체납자들로부터 환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입자들의 자격변동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변동사항 신고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함. 하지만 공단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음.

□ 더욱이 환수금에 대한 징수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납금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2011년 환수금 체납액은 1,600만원이었으나, 현재(2014.7월말 기준)는 8억6백만원으로 50배나 급증하였음 : [표 4] 참조.

[표 4] 환수금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7	합계
체납금액	80	16	308	437	806	1,647

□ 문제는 환수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조치사항을 확인한 결과, 미납자 26명 중 방문조치하거나 압류조치한 체납자는 3명에 불과했고, 대부분 공문 발송(20명)으로 체납관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남 : [표 5] 참조.

[표 5] 환수금 체납관리 현황

구분	합계	독촉공문발송	전화독촉	방문독촉	체납처분진행
미납자수	26명	20명	3명	2명	1명
비율	100%	77%	12%	8%	4%

□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경찰청과 사학연금공단이 협의하여 실시간으로 수급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②학교가 아닌 가입대상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동사항 적기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그리고“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장기간 체납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는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소송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