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6(목)

제주도, JDC                                                       국회의원 이 완 영

NLCS Jeju의 BLT 대출금리 조속히 인하해야

■ 현황

ㅇ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에서 운영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NLCS Jeju(2011년 개교)와 BHA(2012년 개교)는 2개 학교 모두 설립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인 BLT 방식으로 건축

ㅇ 2개의 국제학교 설립 당시 BLT조달 금리는 고정금리 기준으로 NLCS Jeju는 6.6%, BHA는 5.72%로 2년 거치 20년 상환 차입

□ 문제점

ㅇ 상기의 2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할 당시인 2009년~2010년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라 조달금리가 비교적 높았으나

ㅇ 2010년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는 2.25%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저금리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

ㅇ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JDC는 BHA와 올해 1월에 금리를 5.72%에서 5.00%로 금리인하에 합의를 이끌어 내어, 200억원 이상의 채무 부담을 줄인 바 있음.

반면, 금리가 더 높은 NLCS Jeju의 경우, 자금을 대출해준 대주단의 동의가 없으면 조기상환이 불가하다는 대출약정서 상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기업인 JDC에서 그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6.6%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NLCS Jeju 대주단 구성 : 한국교직원공제회, 농협, 알리안츠생명

■ 질의

☞ JDC 이사장님, NLCS Jeju와 BHA의 BLT조달 금리는 각각 몇%인가?

☞ 이사장님, NLCS Jeju의 6.6%라는 금리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1년 더 늦게 개교한 BHA는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NLCS Jeju는 금리를 인하하지 못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736조원으로 사상최대치라고 함.

☞ 현재 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주단의 동의가 있어야 상환이 가능하다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금리인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그럼 대주단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20년 동안 6.6%라는 높은 이자를 계속 내겠다는 것인가?

	대출약정서 제4조 제3항(조문)
제3항 조기상환 (가) 자발적 조기상환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대리기관 및 대주 전원에 대한 통지를 거쳐 이자지급일에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을 원하지 않는 대주(들)에 대하여는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 이사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주단을 설득하여 금리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저금리로 자금을 재조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든지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계속 지적하고 있는 국제학교 운영 관련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