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월호‘청와대 사실관계확인서’ 은폐하려는 감사원의 규정에도 없는 파쇄처리 시도

- 국방부 ‘사실관계확인서’는 이미 파쇄

<현 황 및 문제점>

□ 청와대 사실관계 확인서, 해당 과에서 ‘불문’처리 후 파쇄시도

○ 야당 보좌진들의 사실관계확인서 열람요청에 ‘국방부 사실관계확인서는 이미 파쇄’,

○ 감사원은 ‘청와대 사실관계확인서 역시 파쇄했어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아직 파쇄하지 못했다’며 열람요청을 거부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 불문자료도 실지감사부속서류 정리보고서 또는 실지감사증거서류철에 편철해 보관해야 함

□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감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함.

- 따라서 감사원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청와대 사실관계 확인서’(질문2개)를 전달하였음.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자료를 줄  수 없다며 구두보고를 하겠다, 진술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 청와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감사는 받지만, 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피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

◆ 당시 청와대는 자료를 줄 수 없는 핑계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③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언급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음.

◆ 하지만 이와 같은 변명은 대통령 퇴임 이후라든지, 기록물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엄격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또한 감사원이 유권해석위에 자문을 구한 결과, “대통령 퇴임이후에는 법령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 임기 중일 때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음.

∘ 그럼에도 감사원 측에서는 재차 자료를 요구했고, 결국 청와대에서는 감사종료 마지막 날 확인서 2장을 답변서로 제출함.

- 감사원에 따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6하 원칙을 따르진 않았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곡이나 거짓은 아니었기에 입건 사유(답변으로 채택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행안1과’는 이를 ‘과 불문(감사자료로 활용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여 6월 25일 귀청보고 당시 구두로 사무총장과 원장께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사무총장과 감사원장 또한 이에 동의하여 귀청보고서에도 들어가지 않을 채 ‘과 불문(감사자료로 활용하지 않음)’처리 됨.

- 따라서 감사원 문서 어디에도 청와대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찾아 볼 수 없었음.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요령

2.1.2. 실지감사 부속서류 정리보고서

감사단장은 최종 단계 실지감사 귀청 후 일일감사실시상황, 감사자료 확인사항, 불문처리사항 등 부속서류를 정리하여 국(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감사단장인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거쳐 국(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3.5. 증거서류 편철요령

3.3.5.5. 귀청보고 전에 불문처리 된 사항의 질문․답변서는 ｢불문처리사항｣(제2-6호 서식)과 함께 실지감사부속서류 정리보고서에 편철하고, 귀청보고 후에 불문처리 된 사항은 ｢보고내용 변경사항｣(제4-4호 서식)에 기재한 후 질문․답변서, 확인서 등 증거서류는 실지감사증거서류철의 마지막 부분에 빨강 간지를 끼우고 편철한다.

<질 의>

1. 감사원의 국방부 사실관계확인서 파쇄는 명백한 감사원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통상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과’에서 불문처리할 경우에도, 불문처리에 대한 증거자료로 1년간은 보관해 왔다고 하는데 이를 파쇄처리한 것은 ‘명백한 증거은폐’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은 청와대에서 발송한 ‘사실관계확인서’는 파쇄예정이라고 하면서, 열람조차 불허하는 등 국회의원의 정당한 열람권을 훼손하였음.

-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장이 사과하고 자료를 즉각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감사원에서는 청와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왜곡이나 거짓은 아니었기에 사무총장과 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6월 25일 귀청보고 당시, 입건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과 불문’으로 처리 했다고 함.

- 그러나 아무 증거 없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확인서로 인정하는 것은 감사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하지 않은 피감기관의 답변을 왜곡과 거짓이 없다 판단하여 귀청보고에도 올리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

5.  만약 다른 피감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을 때도 감사원은 왜곡과 거짓이 없다 판단하여 이를 용인하여 ‘과불문’처리를 내리는지 의문임.

또한 종이2장에 그친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가 하나마나 한 ‘총체적 부실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 결국 감사원이 애당초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가 없었으며 ‘보여주기식’감사를 위해 청와대에 방문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구두로 확인한 ‘청와대 사실관계 확인서’내용>

1.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시,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못나오냐?”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사실 인지여부

청와대답변 : 당시 중대본에서 대통령이 발언 할 당시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그러한 말을 하기 전에 “세월호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으며 사태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

2. ‘368명 구조 오보’에 대해, 잘못된 인원파악과 오보에 대해 대통령은 언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비서실의 보고여부.

청와대답변 : 서울에서 진도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보고를 올렸고, 이전에도 대통령께 계속 보고를 올렸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