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13(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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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14.10.13(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42.66%,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72.15%와 약 30% 차이-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암검진 등도 수검률 저조-

-문정림 의원,“저소득층 건강검진 수검률 높여 소득격차에 따른 질병의 조기 발견·진단·치료의 편차 없애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암검진」등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대상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아,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 보장과, 질병의 조기 발견·진단·치료 격차 해소, 정확한 건강정책수립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저소득층 수검률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일반건강검진」의 경우, 2013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약 72%였다. 이에 반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42%에 그쳐,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과 비교하여 약 30% 차이가 났다[표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도 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역시「일반건강검진」수검률이 낮았다[표2][그림1]. 그러나 이들의 수검률이 의료급여수급권자보다는 높아 소득수준과 건강검진 수검률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반건강검진」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뇌졸증,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등을 실시하는「생애전환기 건강진단」수검현황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 건강보험가입자의「생애전환기 건강진단」수검률은 약 72%였으나, 같은 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4%에 그쳐, 약 18%의 차이를 보였다[표3].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민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토대로 선정된 5개 암에 대해 실시하는「암검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았다. 2013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약 43%가「암검진」을 받았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약 33%만이「암검진」을 받아 약 10%의 차이를 보였다[표4].

문정림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럼에도 이들의 건강검진수검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공휴일검진기관 확대나 외국인 번역 서비스 확대 등으로 평일검진이 곤란한 생계형 맞벌이 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검진율을 높이고, 도서벽지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수검률을 높여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언했다.

[표1]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현황 비교

(’14.3.31 기준, 단위 : 명, %)

연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3	건강보험가입자	15,776,147	11,381,540	72.14
	의료급여수급권자	294,328	125,584	42.66
2012	건강보험가입자	15,673,188	11,419,350	72.86
	의료급여수급권자	316,441	120,679	38.14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의료급여, 건강보험 소득별 수검률

연도	평균 수검률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건강보험료1만원이하 납부자 수검률	건강보험료1만원원 초과 납부자 수검률	최대-최소 수검률 간 격차
2005	51.60%	-	30.87%	51.66%	20.79%p
2006	55.65%	-	31.33%	53.95%	22.62%p
2007	59.99%	-	35.95%	57.80%	21.85%p
2008	65.31%	-	39.48%	62.43%	22.95%p
2009	66.02%	-	50.96%	67.46%	16.50%p
2010	68.17%	-	49.00%	68.04%	19.04%p
2011	72.60%	-	51.48%	71.86%	20.38%p
2012	72.86%	38.14%	53.51%	71.99%	33.85%p
2013	72.14%	42.67%	49.81%	71.84%	29.17%p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그림1]           의료급여, 건강보험 소득별 수검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표3]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 비교

(’14.3.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3	건강보험가입자	1,131,978	819,167	72.37
	의료급여수급권자	32,002	17,508	54.71
2012	건강보험가입자	1,052,728	755,210	71.74
	의료급여수급권자	31,768	16,220	51.06
2011	건강보험가입자	1,073,083	758,234	70.66
	의료급여수급권자	33,550	15,176	45.23
2010	건강보험가입자	1,107,002	721,733	65.20
	의료급여수급권자	35,921	16,109	44.85
2009	건강보험가입자	1,223,157	686,566	56.13
	의료급여수급권자	40,288	15,881	39.42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현황 비교

(’14.3.31 기준, 단위 : 명, %)

연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3	건강보험가입자	19,194,918	8,340,201	43.45
	의료급여수급권자	874,386	285,485	32.65
2012	건강보험가입자	20,049,425	7,892,732	39.37
	의료급여수급권자	994,474	291,924	29.35
2011	건강보험가입자	14,089,504	7,056,776	50.09
	의료급여수급권자	1,037,888	310,467	29.91
2010	건강보험가입자	12,945,504	6,184,804	47.77
	의료급여수급권자	1,057,568	315,984	29.88
2009	건강보험가입자	12,577,594	5,693,725	45.27
	의료급여수급권자	1,107,816	306,249	27.64

<문정림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