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조사본부의 以掌蔽天 수사결과

국방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8월 21일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본보가 처음부터 수사능력이 안되는 조직이고, 더 이상 군은 셀프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며, 작전수행이란 미명하에 댓글공작, 단장의 지시·수천 댓글작업, 조직적 개입, 국정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의혹, 그밖에 조사본부 수사결과의 허점들 등을 지적하며, 부실한 수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작전수행이란 미명하에 댓글공작!]

안규백 의원은 조사본부가 발표한 사이버사 수사결과 내용 중에서 ‘작전 수행과정은, 정보수집 요원들이 수집․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전대상을 선정하여 단장에게 보고하면, 단장이 실시간 대응방향과 작전방법을 결정하여 지시하였고, 이를 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는 부분에 “작전결과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대응 글을 달고 유사 글을 퍼 나르는 활동만으로 어떤 결과 내용이 보고되었나?”라고 반문하며 “작전이라고 하지만 글을 작성하고 유사 글을 리트윗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작전이 아니라 공작이라고 표현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단장의 지시, 수천 댓글 작업, 다수 참여 = 조직적 개입]

조사본부 수사결과에 나와 있듯 이태하 단장은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라고 지시하였고,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국방 및 안보관련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조사본부가 드러낸 조직적 지시사항이다.

그 결과, 총 78만 7천 2백여 건의 글을 게시되었고, 조사본부는 이중 위법한 글이 7천 1백여 건에 달한다고 판단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댓글 7천 1백여 건이 단지 개인적인 일탈행위의 산물이냐?”라며 “조사본부는 총 댓글과 비유하여 정치적 댓글이 적은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한사람이 하루에 댓글을 하나씩 작성한다면 7천 1백여건은 19년 이상 작성해야하는 엄청난 댓글이다”라며 개탄했다.

안규백 의원은 “군형법상 2명 이상이면 집단상해로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결과발표에 나온 것처럼 댓글 작성에 대한 지시와 지침이 있었고 21명이 형사 입건된 이상 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지시와 지침이 있었고, ▲21명의 위법 행위자가 있고, ▲그 증거로 7천1백여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라며 조사본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정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의혹]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언론에 드러났듯,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으며,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이 국정원의 심리전 교육을 받았고, ▲국정원으로 사 활동예산도 지급받았다고 안규백 의원은 지적했다.

[그밖에 조사본부 수사결과의 허점들]

조사본부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통령선거 두 달 전에 심리전단 인원이 갑작스럽게 증원된 것과 대선을 앞두고 작전폰 수십대 구매하여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보급한 것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발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조사본부 수사의 가장 큰 허점은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이 확실히 드러났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조사본부는 처음부터 수사능력이 안 되는 조직이고, 더 이상 군은 셀프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됐다”며 “따라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공개가 거부된 재판절차나 징계절차에도 참석할 수 있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추진해야한다”고 국방부 환골탈태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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