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폐지 의도로 뒤바뀐 자사고 평가결과!

지정취소 강행 중단되어야!

❒ 질의요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이후, 이미 행해진 자사고 평가를 재실시하여 8개고가 기준미달 평가 받음.

- 이미 실시된 평가를 교육감재량으로 재실시 한 것은 심각한 권한 남용으로 자사고 폐지집행은 중단되어야 함을 시사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6월 실시된 자율형 사립고 평가가 미흡함에 따라 재평가 실시를 시사

○ 8월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교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 결정됨.

<서울시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중에 70점 미만 이면 기준미달

순위	6월 평가결과		□	8월 평가결과
1위	하나고	95.2		하나고	94.1
2위	이화여고	86.0		한가람고	84.4
3위	한가람고	85.2		이화여고	75.8
4위	한대부고	82.8		동성고	73.1
5위	동성고	82.6		중동고	71.5
6위	배재고	82.2		한대부고	70.9
7위	중앙고	81.5		*신일고	68.7
8위	신일고	80.8		*숭문고	66.1
9위	중동고	80.8		*중앙고	65.4
10위	숭문고	79.9		*배재고	65.2
11위	이대부고	78.4		*경희고	64.7
12위	우신고	77.1		*이대부고	64.6
13위	경희고	77.0		*우신고	63.3
14위	세화고	71.8		*세화고	58.4
전부 통과				* 기준미달

- 평가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새로 추가되거나 배점이 늘어난 항목들이었음.

○ 교육감 재량평가의 부적절성

<학교간 점수차가 큰 평가지표 상위 10개>

순위	평가지표
1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정도
2	감점(감사 등 지적건수) : 재량평가
3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정도
4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정도 : 재량평가
5	기초교과 편성비율
6	학생참여 자치문화 활성화 : 재량평가
7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 재량평가
8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9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10	1인당 평균 장학금

- 30점의 감점을 받으면 탈락되는 상황에서 평가지표 중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정도 ▲학생참여 자치문화 활성화 ▲자부담공교육비 적절성 항목 등

- 재량평가(15점)에서 14개교 평균점수는 6.09점으로 감점가능 점수의 1/3수준인 9점가량을 잃어, 교육청의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하나	한가람	이화여	동성	중동	한대부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	우신	세화
설립 취지	5	5	2.5	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0	1.5	0
자치 문화	0	2.5	1.25	0	2.5	0	1.25	0	0	0	2.5	2.5	1.25	2.5
공교육비	5	3.75	2.5	3.75	3.75	5	3.75	1.25	3.75	2.5	1.25	2.5	1.25	3.75
합계	10	11.25	6.25	6.25	7.5	6.25	6.25	2.5	5	3.75	5	5	4	6.25
평균 점수	6.09

▲ 설립취지 인식정도는 그 평가의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자의적 항목이며,

▲ 자치문화활성화 역시 인권동아리 존재여부 등으로 평가해, 평가항목으로 부적절

▲ 자부담 공교육비 항목은 1인당 교육비적절성 항목과 비교적 비슷한 항목이나 배점차이가 있어 자의적임.

○ 자사고에 불리한 배점 조정

* 점수를 확대한 지표(4개)

▲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비율(4점→5점)

▲ 다양한 선택과목편성(1단계 3점→4점, 2단계 2점→4점)

▲ 선행학습 방지 노력(4점→6점)

	하나	한가람	이화여	동성	중동	한대부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	우신	세화
중도 이탈(5)	5	5	5	3.75	5	5	3.75	5	5	3.75	5	5	5	1.25
선택과목(1단계,4)	4	4	4	0	0	0	0	0	0	0	0	0	0	4
선택과목(2단계,4)	4	4	4	4	4	0	0	0	0	0	0	0	0	0
선행학습(6)	6	4.8	4.2	3.9	3.9	4.2	3.9	3.9	5.63	4.2	4.5	3.6	3.9	5.4
합계	19	17.8	17.2	11.65	12.9	9.2	7.65	8.9	10.63	7.95	9.5	8.6	8.9	10.65
평균 점수	11.5

- 점수를 확대한 지표에서 14학교 평균점수는 11.5점으로 약 7.5점을 감점 당한 셈임.

- 특히, 선택과목편성 지표점수는 4점과 0점으로 극명히 갈려 등락을 좌우함.

- 만점을 받은 하나고, 한가람고는 수강신청 방식, 나머지 학교는 커리큘럼 제시방식으로 타 학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배점확대는 공정성 없음

* 점수를 낮춘 지표(8개)

▲학생충원율(6점→4점)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3점→2점)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3점→2점) ▲1인당 평균장학금(3점→2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형지원(3점→2점) ▲학생의 학교만족도(5점→4점)

▲학부모의 학교만족도(5점→3점) ▲교원의 학교만족도(5점→3점)

- 8개 항목 모두 배점별 만점이거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음

-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들의 배점을 낮추었고, 항목 수 역시 8개로 2배에 달한다는 것은 역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질의

○ 자사고 재평가는 자사고 탈락을 정해놓고 짜맞춘 것

- 살펴보았듯이, 조희연 교육감이 실시한 재평가는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재량평가 지표와 배점 조정 등을 통해 “짜맞춘 평가” 임.

-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원 취지는 자사고의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이번 평가는 취지와 상관없이 오직 자사고 폐지 공약실천에 중점을 둠.

- 이와 같은 임의적 자사고 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등이 마련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자사고 지정취소 강행 중단되어야

-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중순 8개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반려함. 이는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에 이루어 진 것으로 적절한 조치였다고 봄.

- 지정취소를 강행하였을 때를 대비한 교육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라며, 지정취소의 경우 교육부사전 동의를 받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역시 조속히 추진바람.

○ 일반고 살리기에 힘써야

- 일부 교육감의 논리는 자사고가 일반고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며 공교육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ex)혁신학교

- 따라서 자사고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일반고의 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한 교육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향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2013년 10월 일반고 교육역랑 강화 방안 발표

–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직업교육기회확대, 행재정 지원강화

<2014 서울시내 운영 5년차 14개 자사고 평가결과> * 노란색은 조희연 교육감이 신설하거나 배점을 확대한 평가지표

평가지표	방법	배점	하나	한가람	이화여	동성	중동	한대부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	우신	세화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 정도(신규, 재량)	정량 + 정성	5	5	5	2.5	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0	1.5	0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신규, 재량)		5	0	2.5	1.25	0	2.5	0	1.25	0	0	0	2.5	2.5	1.25	2.5
학생 참여 자치문화 활성화(신규, 재량)		5	5	3.75	2.5	3.75	3.75	5	3.75	1.25	3.75	2.5	1.25	2.5	1.25	3.75
교육활동 우수사례(가점)		0~5	5	5	4.75	4	4.25	4	4	3.75	4.75	4.5	4.25	3.75	4.25	4.25
감사 등 지적 건수(감점) (신규, 재량)		-5~0	-1	-1	-3	-1	0	-1	-1	-1	-5	-5	-1	-1	-5	-3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수립 및 이행정도	정성	3	2.85	2.55	2.55	2.4	2.85	2.4	2.25	2.44	2.55	2.25	2.25	2.4	1.8	3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		3	2.85	2.7	2.7	2.4	2.7	2.25	2.4	2.63	2.7	3	2.55	2.4	3	2.55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3	1.8	2.85	1.95	2.25	3	2.85	2.7	2.81	1.95	2.7	2.1	3	2.7	3
전/편입학 과정의 공정성		3	2.7	2.7	2.1	2.1	3	2.4	2.55	2.63	2.55	2.7	1.8	2.55	2.85	2.85
학생충원율	정량	4	4	3	4	3	4	4	3	3	3	4	4	3	1	4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5	5	5	3.75	5	5	3.75	5	5	3.75	5	5	5	1.25	3.75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3	3	3	3	2.25	0.75	3	3	1.5	2.25	1.5	2.25	2.25	0.75	1.5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1단계 평가)	정량 + 정성	4	4	4	0	0	0	0	0	0	0	0	0	0	4	0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2단계 평가)		4	4	4	4	4	0	0	0	0	0	0	0	0	0	0
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적절성		4	3.8	2.4	3.15	3.2	2.6	2.8	2.8	3.5	3.4	3.8	2.6	3	3.8	3.4
기초교과 편성 비율		5	3.75	3.75	3.75	1.25	3.75	1.25	2.5	3.75	1.25	3.75	3.75	1.25	3.75	0
평가지표		배점	하나	한가람	이화여	동성	중동	한대부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	우신	세화
선행학습 방지 노력	정량 + 정성	6	4.8	4.2	3.9	3.9	4.2	3.9	3.9	5.63	4.2	4.5	3.6	3.9	5.4	3.6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3	3	3	3	3	1.5	3	2.25	3	3	3	3	0.75	3	3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2	1.8	1.7	1.3	1.5	1.4	1.6	1.6	1.75	1.6	1.8	1.4	1.3	1.9	1.3
교사 1인당 학생 수		4	4	1	3	3	2	2	2	3	3	2	3	2	3	2
교원능력개발 및 연수시행의 충실도		3	2.7	1.95	1.95	2.4	2.4	2.1	2.1	1.88	1.8	3	2.25	2.1	2.7	2.1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여부	정량	2	2	2	2	2	0.5	2	2	2	2	2	2	2	2	2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2	2	0	2	2	2	2	2	0	2	2	2	2	2	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3	3	3	3	0.75	3	3	2.25	0.75	3	0.75	1.5	3	3	1.5
1인당 평균 장학금		2	2	0	1	2	0.5	2	2	1	2	0.5	2	0	0	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재정지원		2	2	2	1	1.5	1	2	1.5	1	1	2	0.5	2	2	1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정도	정성	3	3	2.55	2.85	2.4	2.7	2.55	2.55	2.06	2.85	3	1.8	2.1	2.85	1.95
자사고 특성에 맞는 시설 활용도		2	2	1.8	1.8	1.5	1.6	1.55	1.6	1.5	1.8	1.9	1.1	1.6	1.5	1.4
학생의 학교 만족도	정량	4	4	4	4	4	4	4	3	4	3	3	3	4	2	3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3	3	3	3	3	3	3	3	3	3	2.25	2.25	3	2.25	2.25
교원의 학교 만족도		3	3	3	3	3	2.25	2.25	1.5	3	3	1.5	0.75	2.25	1.5	0.75
계			94.1	84.4	75.8	73.1	71.5	70.9	68.7	66.1	65.4	65.2	64.7	64.6	63.3	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