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20(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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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000억원 수익발생 가능, ‘온라인마권 판매’

- 매출액 15~20% 증가, 마사회의 유일한 대안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한국마사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발매 중단된 온라인마권 발행을 마사회에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유가 현 매출액의 15~20%정도의 이익발생에 있다 것을 파악했다.

2008년 12월 법제처의 온라인마권 판매 근거가 없다는 해석에 따라 판매가 중단됐지만,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판매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마권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휴대단말기를 통해 마권을 경마장 발매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전국 어디서나 마권을 살 수 있는 방식이다.

마사회의 현명관 회장은 2014년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다면 장외 인력은 줄어 들거다. 일본은 전체 매출의 60%가 온라인에서 나온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뒤 장외발매소 인근 환경도 더 좋아졌다. 홍콩도 온라인 매출이 전체의 68.6%를 차지한다. 경마 서비스를 하는 곳 중 온라인 마권 발매가 금지된 곳은 한국 뿐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가 가능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중지됐다. 그 바람에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이 더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고 밝히며, "온라인 마권 판매는 마사회가 당면한 현안"이라며 "온라인 마권 판매가 허용되면 최소 15∼2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08년 법체처는 "마사회법과 시행령은 마권의 단위투표 금액, 발매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사회 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인정 된다"고 해석했었다.

2013년 마사회는 "경마매출 하락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말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013년 12월10일 국무회의 보고)로 온라인판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사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마사회는 온라인마권 판매에 대한 법이 통과되면 불법경마가 합법사행산업으로 흡수되고 마권 구매한도 준수를 위한 실명기반 온라인 발매 재개 및 구매상한선 시스템상 원천적 위반 차단을 통한 경마건전화 및 장외발매소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온라인 베팅으로 도박중독성 심화, 온라인 마권 발매의 대리성 등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온라인도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1인당 베팅 한도가 설정돼 있고, 실명제로 한다 해도 밀폐된 장소에서 인터넷 등으로 행하는 온라인마권은 신규이용자를 창출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마사회 의뢰로 작성한 ‘실명기반 경마 온라인 발매에 대한 건전화 영향 분석’(2014년 6월)에서 마사회에서 주장하는 온라인 마권 이용경험자 91%가 오프라인 이용경험자로 신규창출이 미비할 것이라는 결과를 뒤집는, 마권구매경험이 없는 신규수요자 중 32.2%가 온라인마권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해 3명 중 1명은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마사회에서 주장하는 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마권을 허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면 프랑스 국민에게 경마는 단순히 도박이 아닌, 레저라는 인식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경마 베팅 상한액이 없으며, 특히 경마에 베팅하는 마권을 담배가게, 신문판매점, 주요소 등 어디에서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랜 경마 역사가 시민생활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박민수의원은 “마사회의 수익이 축발기금으로 농축협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점에서 장외발매소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경마가 보여준 사행산업의 이미지와 모습에서 아직은 온라인마권 판매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용산문제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지역과 소통했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마를 즐기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온라인베팅 이용 의향>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겠다	전체
마권구매경험	없음	빈도	49	103	152
		%	32.2%	67.8%	100%
	있음	빈도	297	250	547
		%	54.3%	45.7%	100%
전체		빈도	346	353	699
		%	49.5%	50.5%	100%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실명기반 경마 온라인 발매에 대한 건전화 영향 분석’.2014.6. 최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