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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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9월까지 통화안정증권 발행 이자 3.6조

발행잔액 180.6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해

한국은행이 올해 9월까지 144.4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이자로 3조6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안채 기말기준 발행잔액은 180.6조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0.3% 가량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안채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말 163조5천억원까지 크게 늘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1년 말 164조8천억원, 2012년 말 163조1천억원, 2013년 163.7천억원을 각각 기록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발행이 늘어나 9월까지 발행이 총 144.4조원 발행되어 2009년 전체 발행액 수준에 육박했다. 이자지급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발행 잔액은 180.6조원으로 지난해 발행잔액을 훌쩍 넘어섰다. 연간 이자비용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2011년 6.1조, 2012년 5.7조, 2013년 4.9조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9월까지 이자비용은 3.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2조원 감소하였다. 올해 9월까지 상환된 통안채 규모는 127.5조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측은 2014년 들어서 통안증권 발행이 상당폭 증가한 이유로 경상수지 흑자와 국외부문 자금 유입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상당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통안증권 누증억제와 이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 통화안정계정과 환매조건부증권 매각 등 여타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부는 새로 산정하는 국가부채에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있지만 국채 발행 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화안정증권도 위기 상황에선 국가 경제의 부채가 될 수가 있다”며 “통안증권 발행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