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6일(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과학기술연구회 ‘유사R&D 중복’ 개선 힘써야

최원식 의원…일선 과학기술인 대변 역할도 주문

새로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들이 유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중복해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연연 대상산업 60%가 중복, 대학-기업과 70% 이상 겹쳐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 계양을)은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25개 출연연이 각 기관마다 기획․정책․홍보 등 비슷한 행정업무를 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중복 수행하여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10년 구 산업기술연구회가 미국 컨설팅업체 ADL(Arthur D Little)에 맡긴 정책연구보고서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조직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각 출연연이 조사대상 산업의 60%에서 R&D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과는 77%, 기업과도 71%의 영역에서 중복 연구를 하고 있어 출연연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비전문 행정관료가 국가R&D 주도

나라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배분․평가하는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막스플랑크연구회(MPG)와 같은 연구회에 위임하는 독일형과, 과학기술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배분 평가 관리하는 미국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유형과 달리 비전문적인 각 부처 행정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각 출연연에 배분하고 평가까지 관여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더구나 MB정부 때는 ‘녹색’,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창조’하는 식으로 ‘유행’을 많이 타는 국가R&D의 특성상 부처별 R&D의 중복이 심하고 그에 따라 출연(연)마다 수탁 사업의 중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과학기술분야가 집중된 ‘주요 R&D예산’은 12조 원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122개 사업 5조831억 원을 미래창조과학부가, 294개 사업을 산업부 등 19개 부처가 담당하였다. 거의 모든 부처가 경쟁적으로 R&D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최원식 의원은 “국가R&D 예산의 기획․배분․평가를 행정관료에게서 과학기술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구회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시스템 개선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연의 실질적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현장 과학자 목소리 대변해야

연구회가 출연연 일선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의원은 ‘최근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미래부가 정부 차원의 ‘정상화’대책을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이공계 사기 높인다고 몇 푼 더 얹어주고 생색내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걸고 넘어져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작 공부 할 만큼 한 과학기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방치해서 희망도 없고 의욕도 품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중요한 결정권은 전부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장악하고, 비정상이다 비정규직이다 일선 과학자들을 피곤하게 달달 볶고 있는데, 연구회는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일선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서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8-2913  ※ 첨부자료 : 보도자료와 질의서 전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감(2014.10.16.) 질의자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경과(미래부 발표 자료)

◌ 올해 6.30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한 국회과학연구회 출범

기존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체제의 문제점

① (비효율적‧중복적인 업무 수행) 경영‧예산‧평가 등 ‘관리형’ 업무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이 배치되고, 이를 각 연구회별로 운영

※ (관리업무 : 지원업무) 비율 : 기초기술연구회 (7:3), 산업기술연구회 (6:4)

② (출연(연) 간 소통‧협력 미흡) 출연(연) 지원‧관리가 연구회 단위로 이루어져 상호 소통 기회 부족 및 협동연구 미흡

※ 기초/산업기술연구회간 융합연구 비율은 7%에 불과(‘13년)

③ (생태계 조성에 대응 미흡)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과제를 분리된 연구회 체제에서는 임시 TF를 구성‧추진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곤란

통합연구회의 기본방향

․ 연구회의 출연(연) 지원‧육성 기능 강화, 출연(연) 간 협력지원 및 연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 연구회의 공통 부서를 통합‧재조정하고 정책기획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연구회를 단일화 →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지원형’ 조직으로 전환하여 개방과 융합의 플랫폼을 구축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일반 현황(연구회 업무보고 자료)

1

설립목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소관연구기관(25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부설) 녹색기술센터(GTC)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 한국천문연구원(KASI) ▪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 한국식품연구원(KFRI) - (부설) 세계김치연구소(WIKIM) ▪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한국기계연구원(KIMM) - (부설) 재료연구소(KIMS) ▪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 한국전기연구원(KERI) ▪ 한국화학연구원(KRICT) -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OX)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2

연혁

○ 1999. 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공포

○ 1999. 3.15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출범

○ 2004. 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공포 (감독관청변경 : 국무총리 → 과학기술부)

○ 2008. 2.29  감독관청 변경 (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공공기술연구회 폐지

○ 2013. 3.23  감독관청 변경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미래창조과학부)

○ 2014. 5.2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 기초·산업기술연구회 통합 등

○ 2014. 6.3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제1대 이상천 이사장 취임

3

사업

○ 연구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신설․통합 및 해산 포함)

○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 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 지원

○ 국가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

4

조직 및 인원

○ 조직

< 조직도 >

														이사장 (이사회)										감사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
		융합연구본부												정책지원본부													경영본부
		융합연구기획부						융합연구지원부				미래전략부			인재개발부				성과확산부			중 소 · 중 견 기 업 R & D 센 터					경영지원부				재정지원부				평가지원부

※ 3본부(8부 1센터) 체제

○ 인원

(단위: 명, ‘14.10월 기준)

구분	정원	이사장	직원
인원	48	1	47

※ 비정규인력 미포함

5

예산(2014)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Ⅰ. 정부출연금	109,526	Ⅰ. 인 건 비	4,670
1. 기관운영비	6,610	1. 순수인건비	3,704
◦ 인건비	4,121	2. 4대보험부담금	321
◦ 경상운영비	2,489	3. 급여성경비	335
		4. 퇴직급여충당금	310
2. 주요사업비	102,916	Ⅱ. 직접비	137,357
◦ 기관목적사업	102,916	1. 주요사업비	108,360
-기관고유임무형	102,916	2. 정부수탁사업비	28,997
		◦ 산업부수탁사업비	28,997
Ⅱ. 자체수입	29,457
1.정부수탁사업수입	28,846	Ⅲ. 경상운영비	2,603
◦ 산업부수탁사업수입	28,846
2. 이자수입	611
Ⅲ. 전기이월금	5,647
1. 출연금	3,577
2. 자체수입	2,070
계	144,630	계	144,630

※ 기준 :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기준 / (구) 기초·산업기술연구회 결산금 포함

6

시설 현황

구 분	소 재 지	면 적	비 고
건 물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길 외교센터 3층, 4층, 5층	3층 : 1,164㎡	임 차
		4층 : 2,031㎡
		5층 : 1,315㎡

		인력 : 11,130명							예산 : 42,892억원
	8,388명(75%)							17,825억원(42%)			25,067억원(58%)
				2,742명(25%)
	연구직			연구직외				출연금			자체수입

7

소관연구기관 현황(2014)

○ 소관연구기관                                            (단위 : 명, 억원)

기관명						설립일자	소재지	기관장	인력			예산
									총인원(A)	연구직(B)	비율(B/A)	총예산(A)	출연금(B)	비율(B/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02.10	서울	이병권	741	525	71%	2,732	1,590	58%
				녹색기술센터		'13.02.01	서울	성창모	23	20	87%	78	74	9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8.08.01	대전	정광화	231	138	60%	1,059	795	75%
				국가핵융합연구소		'05.10.01	대전	권 면	218	138	63%	1,647	759	46%
한국천문연구원						'74.09.13	대전	한인우	165	122	74%	663	600	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5.02.01	대전	오태광	367	224	61%	1,528	757	5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2.01.01	대전	한선화	372	297	80%	1,335	930	70%
한국한의학연구원						'94.08.01	대전	-	151	115	76%	547	480	8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9.10.12	충남	이영수	552	478	87%	3,075	1,204	3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6.12.30	대전	김흥남	1,998	1,754	88%	6,184	905	1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00.01.01	대전	김광호	338	302	89%	882	733	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3.06.11	경기	이태식	417	298	71%	1,480	531	3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6.03.02	경기	김기환	309	264	85%	1,450	486	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5.12.24	대전	강대임	426	266	62%	1,465	951	65%
한국식품연구원						’87.12.31	경기	권대영	194	146	75%	565	372	66%
				세계김치연구소		’10.01.01	광주	박완수	45	33	73%	204	178	8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6.05.10	대전	김규한	451	309	69%	1,338	879	66%
한국기계연구원						’76.12.30	대전	임용택	352	279	79%	1,530	555	36%
					재료연구소	’07.04.27	경남	강석봉	246	182	74%	764	316	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9.10.10	대전	-	784	603	77%	4,503	1,026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7.08.16	대전	이기우	409	285	70%	1,541	848	55%
한국전기연구원						’76.12.29	경남	김호용	402	237	59%	1,909	508	27%
한국화학연구원						’76.09.02	대전	김재현	394	285	72%	1,649	792	48%
					안전성평가연구소	’02.01.01	대전	이상준	217	101	47%	483	199	41%
한국원자력연구원						'59.02.03	대전	김종경	1,328	987	74%	4,281	1,357	32%
소 계									11,130	8,388	75%	42,892	17,825	42%

※ 인력 및 예산 :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기준

□ 국가R&D와 출연(연)의 문제점 – 중복/관료 주도성/부처중속을 중심으로

◌ 출연(연)은 1960년대 개발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국가 R&D 담당기관으로 탄생, 1966년 KIST 설립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 10여개로 늘어남.  1980년대 들어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의 문제점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돼 16개가 9개로 통폐합.

○ 출연(연)은 시기마다 위상이 변화되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구조조정 논의가 연례행사처럼 있어왔음.

출연(연)의 시대별 위상변화(임기철, 2010.4.14.)

○ 1999년 DJ정부 때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연구회체제를 도입(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등 3개) 운영해오다가 2008년 MB정부 들어 공공기술연구회가 폐지되어 2개 연구회로 이원화.

◌ 최근 수년간 출연(연) 및 국가R&D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몇 차례 있었음. 그 중 중요한 것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2010.3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조직개선 방안 연구□(ADL보고서) : 산업기술연구회가 1886년 아서 D.리틀(Arthur D.Little)이 세계 최초로 기술 및 경영컨설팅회사로 창립한 ADL(Arthur D Little)에 의뢰한 정책보고서. 출연연의 7가지 문제점을 지적(범정부 국가R&D 컨트롤타워의 기능 미흡, 기획재정부의 출연연 인력·예산·R&D사업 및 기관평가권 보유, 정부의 대출연연 전문성 부족, 과도한 경쟁위주의 정부 R&D예산 분배 시스템, ‘13+1’개별법인 형태의 출연연 구조, 연구회 권한과 역할의 제약, 형식적인 출연금 R&D 성과관리 등)

2010.10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구축과 출연(연) 발전방안□(민간위원회 보고서) : 3개 부처(기재부․교과부․지경부) 차관회의 결정에 따라 출범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위회’의 보고서로, 이에 근거하여 201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조직으로 재출범하였고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

2013.4. □국가R&D감사백서□ : 감사원이 최근 5년간(2008～2012) 국가R&D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 위 세 가지 진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부처별 국가R&D 중복’ ‘행정관료의 국가R&D 주도’‘연구회의 부처 종속’문제임.

1) ADL보고서 :

2) 민간위원회 보고서

◦ 27개 부처ㆍ청(방통위 등의 위원회는 제외)에서 274개 사업(2009년 조사․분석․평가대상 예산 단위사업 기준)에 대해 예산을 분산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이 복잡다기하게 진행되고 있음(11쪽)

◦ 현행 행정체계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주 자리를 바꾸어 연속성이 결여된 실무 공무원들을 이해시켜야 겨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임(12쪽)

◦ 연구회는 법률상 소관 출연(연)의 지도․관리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에 대한 예산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독립성, 자율성 보장에 있어서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음

◦ 연구회로 묶음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출연(연)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회는조정자가 아닌 예산전달 통로에 불과함(13쪽)

3) 감사원백서

◦ 국가R&D 사업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수 부처간의 경쟁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유사․중복 사업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R&D 투자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134～135쪽).

◦ 국가R&D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에서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기관 간 연계나 소통은 잘 되지 않고 있어 기관간 업무영역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491, 493쪽).

□ 독일과 한국의 연구회 역할 비교

구분	독일	한국
지배구조	대부분의 연구회 단일 법인격	연구회 및 소관 기관별 개별 법인격
독립성	권한과 역할이 연구회 귀속	부처에 종속, 연구회의 독립성 취약
기획력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전략․기획역량 부족
예산권	예산권 및 집행권 부여	예산권 및 집행권 부족
기능조정	연구소 개폐 등 실질적 권한 행사	출연(연)의 법인격 보유로 역할 모호
협동연구	대학에 예산권 배분 기능	인력 이동 및 구조적 경직성으로 한계
감사원, □국가R&D감사백서□, 2013, 507쪽

◦ 연구회는 정부부처에 종속되어 다른 나라 연구회에 비해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507쪽).

○ 출연(연) 및 연구회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국가R&D 예산의 기획․배분․평가 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음.

물론 각 출연(연)의 중복되는 기능은 연구회로 집중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인력 중복 문제는 완화될 것이지만 이는 극히 부차적인 문제임.

기존 2개 연구회간, 또는 소속 출연(연)간 R&D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R&D예산을 확보하여 출연(연)에게 배분하기 때문임.

MB정부 때는 ‘녹색’,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창조’하는 식으로 ‘유행’을 많이 타는 국가R&D의 특성상 부처별 R&D의 중복이 심하고 그에 따라 출연(연)마다 수탁 사업의 중복도 심함. 그러나 서로 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정부 각 부처가 연구관리 평가기관을 각각 두고 있어 평가담당기관이 부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결국 출연(연)이 수행하는 R&D사업의 주도권은 부처 행정관료가 쥐고 있으며, 연구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처에 종속된 기구에 불과한 상태임.

따라서 국가R&D 예산의 기획․배분․평가를 행정관료에게서 과학기술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구회)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

※ 국가 연구개발사업 현황(2014)

구분	사업 수			예산액
		비중			비중
국가 R&D 예산	754개	100%		17조 7,428억 원	100%
주요 R&D 예산	416개	55%	100%	12조 244억 원	68%	100%
미래부	122개	(16%)	29%	5조 831억 원	(29%)	42%
산자부 등 19개 부처	294개	(39%)	71%	6조 9,413억 원	(39%)	58%
기타 R&D 예산(인문․국방)	338개	45%		5조 7,184억 원	32%

※ 정부 연구개발예산 총 17조 7358억 원(2014년 기준)에서 인문사회･국방 분야를 제외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총 12조 244억 원(2014년 기준)임. 아래 표에서 살펴보듯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거의 모든 부처에 배분되고 있음.

□ 부처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2014년)

(단위: 억 원)

순위주)	부처	예산		증감
		2013년(A)	2014년(B)	차액(B-A)	%
1	미래창조과학부	45,835	50,831	4,996	10.9
2	산업통상자원부	29,651	30,462	811	2.7
3	중소기업청	8,332	8,795	463	5.6
4	해양수산부	4,200	4,589	389	9.3
5	농촌진흥청	4,250	4,545	295	6.9
6	보건복지부	3,849	4,101	252	6.5
7	국토교통부	3,966	4,061	95	2.4
8	교육부	3,729	3,679	△50	△1.4
9	환경부	2,326	2,621	295	12.7
10	농림축산식품부	1,698	1,898	200	11.8
11	기상청	893	1,191	298	33.4
12	산림청	716	760	44	6.1
13	식품의약품안전처	602	715	113	18.6
14	원자력안전위원회	567	607	40	7.1
15	문화체육관광부	518	598	80	15.6
16	소방방재청	275	313	38	13.7
17	안전행정부	198	266	68	34.3
18	문화재청	190	187	△3	△1.6
19	법무부	20	16	△4	△20.0
20	해양경찰청	0	10	10	순증
전체		111,815	120,244	8,428	7.5
주: 순위는 2014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기준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4.3.10

※ 2015년 부처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안)

[질의방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늦게나마 축하드리면서 연구회 운영 방향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음.

○ 과학기술분야 R&D를 담당하는 25개 출연(연)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는데, 과학기술연구회가 해야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 설립목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우선 25개 출연(연)의 중복 행정업무 통합해 비효율 개선해야

○ 본의원은 연구회가 출연(연)의 업무와 유사R&D의 중복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드리려 함.

- 먼저 (기초․산업기술) 2개의 연구회를 하나로 통합했는데, 일단 두 연구회가 각자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발생했던 업무와 기능의 중복 문제는 해결됐죠?

한 발 더 나아가서 25개 출연(연)도 대부분 기획․정책․성과확산․홍보 등의 행정업무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 자체가 비효율이고, 과학기술연구회도 직원 48명 갖고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출연(연)의 중복 업무를 연구회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마무리) 출연연 행정업무 통합 추진계획 수립해 제출 바람(언제까지 가능하겠나? 올해 안에?).

2. 25개 출연(연)의 유사 R&D 중복 → 연구회가 통합․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행정업무 중복 문제는 노력하면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반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출연(연)간 유사 R&D 중복 수행 문제는 그 자체가 비효율이고 예산의 낭비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

본 의원이 국가R&D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한 2010년 ‘ADL 보고서’와 ‘민간위 보고서’그리고 작년 감사원의 ‘국가R&D감사백서’를 살펴봤는데, 공통된 지적이 R&D 중복문제였음. ADL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대상 산업분야 중 무려 60%에서 출연(연)의 중첩 연구가 발견되었고, 서로 협력도 하지 않아서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음. 대학과는 77%, 기업과도 71%의 영역에서 중복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출연(연)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출연(연)끼리 R&D 사업을 경쟁적으로 중복해서 수행하는 이유는 뭔가?

R&D 중복 수행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R&D의 기획․배분․평가 시스템의 문제점과 직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됨. 정부 부처끼리 경쟁적으로 R&D예산을 따서 부처간에 협의도 하지 않고 개별 출연(연)에 맡기는 방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중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

그런 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같은 중간조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봄. 아시다시피 나라마다 국가 R&D사업시스템 유형은 차이가 있음. 독일은 막스플랑크와 같은 연구회에 위임하는‘위임형’인 반면, 미국은 과학기술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배분 평가 관리하는(agency) 시스템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느 유형도 아니라 비전문적인 부처 행정관료가 국가R&D사업을 기획․배분․평가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출연(연)간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R&D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임.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위상을 강화해서 R&D예산을 통합 조정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그래서 새로 출범한 통합 연구회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과연 연구회에 R&D사업의 통합․조정에 관여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졌느냐 하는 점에서는 우려가 큰데?

(마무리) R&D사업의 중복을 없애고 통합․조정을 위해 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연구회에 주어진 권한은 어느 정도인지,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회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실 의향은 없나?

3. 연구회는 출연(연) 현장 과학인들을 대변해야

○ 한 가지 더, 연구회는 미래부와 출연(연) 중간에 있는 조직이어서 미래부와 출연(연)이 서로 잘 소통되도록 힘써야. 특히 출연(연) 소속 과학기술인들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음. 미래부가 정부 차원의 ‘정상화’대책을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음. 이명박 정부 때 이공계 사기 높인다고 몇 푼 더 얹어주고 생색내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걸고 넘어져 피곤하게 한다는 것임. 그러면서 정작 공부 할 만큼 공부한 과학기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방치해서 희망도 없고 의욕도 품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임.

‘중요한 결정권은 전부 비전문적인 행정관료들이 장악하고, 비정상이다 비정규직이다 일선 과학자들을 피곤하게 달달 볶고 있는데, 연구회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일선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무리)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회가 좀 더 출연(연) 쪽으로 바싹 다가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