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 – 검증없는 시험설비 구매과정 ]

국립전파연구원, 안테나 스탠드 하나에 7,900만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미래부 산하 직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2013년 11월 ‘전기용품 전자파적합성 사후관리 시험시설 구축’사업을 시행, 완료 함

ㅇ 시험시설 구축의 총 예산은 15억1,200여 만원, 도입장비 세부내역에서 ‘안테나 마스트’(사진 참조)의 구입가격이 7,975만원으로 명기,

의원실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며칠 뒤 옵션으로 된 측정장비가 누락되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 (첨부자료 설명 참조)

□ 질의사항

국립전파연구원장 나와있습니까?

1. 지난해 전자파 사후관리 시험실 구축사업을 추진했죠? 도입장비 중에서 안테나 마스트 구입가격을 예산서에 얼마로 명기했나요?

(답변 : 7,900만원, 실무자의 착오로 옵션 측정장비들이 누락)

옵션 측정장비들이 누락된건 언제 알았습니까?

(답변 : 의원실의 지적 이후)

실험실 구축과 장비 구매 과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답변 : 실험실 설비는 제대로 구축했음)

미래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 (사진을 들어보이며) 장관은 이 사진의 스탠드가 얼마로 보입니까?

보이는 이 스탠드가 7,900만원짜리로 명기된 예산집행서류가

제 책상까지 왔습니다.

2. 다른 곳도 아닌 미래부 직속기관에서, 그것도 중점추진과제라고 밝힌 사업에서 7천만원이 넘는 물품이 누락되어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답변 : 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음)

3. 국립전파연구원은 해명에서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목록이 누락되어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장관은 납득이 가나요?

4. 수십억을 쓰고 장비를 구매하는 예산사업에 대해

그 어떤 누구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정확한 장비가 구매되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마무리> 의원실에서 단 하나의 실험실 구축사업을 들여다보았을 뿐인데 이 정도라면, 미래부 전체의 장비나 물품계약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관은 실험실이나 장비구축사업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바라며, 내부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