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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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대부업체 96.5% 부산과 울산에 있어

‘11년 이후 무등록대부업체 총 1,032개

부산 925개(89.6%), 울산 71개(6.9%)

4년간 대부업체 불법단속 9,778건 !

이중 4,932건(50%)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에 그쳐

수사의뢰 1,168건, 등록취소 2,994건, 영업정지 684건

서울 4,067건, 부산 1,992건, 경기 1,094건, 대전 208건

등록업체로 표기해 놓고 높은 이자의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6.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032개였고, 지난해는 무려 551개의 무등록대부업체가 적발되어 전년대비 120% 급증했다.

특히 시도별로는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630건, 2012년 2,337건, 2013년 3,349건, 올해 6월까지 1,462건으로 총 9,778건이나 달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치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지도 3,609건(36.9%), 과태료 부과 1,323건(13.5%)로 처벌수준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대부업체 1,462건 중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에 그친 건수가 1,000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을 비롯하여 매년 2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끝>

<`11년~`14.6월 시도별 무등록대부업체 적발현황>

(단위 : 개 )
구분	’11년	’12년	’13년	’14.6월말	합계	(%)
계	62	249	551	170	1,032	100.0
서울	-	-	-	-		0.0
부산	26	228	516	155	925	89.6
대구	-	-	-	-		0.0
인천	-	-	-	-		0.0
광주	-	-	-	-		0.0
대전	-	-	-	-		0.0
울산	25	7	29	10	71	6.9
세종		-	-	-		0.0
경기	3	-	1	1	5	0.5
강원	7	13	5	3	28	2.7
충북	-	-	-	-		0.0
충남	-	-	-	-		0.0
전북	-	-	-	-		0.0
전남	-	-	-			0.0
경북	-	1	-	-	1	0.1
경남	1	-	-	-	1	0.1
제주	-	-	-	1	1	0.1

<`11년~`14.6월 시도별 대부업체의 불법단속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수사의뢰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계	9,778	1,168	2,994	684	1,323	3,609
서울	4,067	104	949	152	675	2,187
부산	1,,992	925	238	63	109	657
대구	220	3	134	41	42	0
인천	534	21	303	37	32	141
광주	195	0	112	21	24	38
대전	208	0	141	14	53	0
울산	181	37	91	18	6	29
세종	3	0	0	0	3	0
경기	1,094	42	498	202	218	134
강원	307	28	82	35	12	150
충북	129	0	70	3	10	46
충남	156	0	90	36	30	0
전북	61	1	30	13	17	0
전남	95	0	37	0	3	55
경북	141	3	70	16	30	22
경남	357	1	143	26	40	147
제주	38	3	6	7	19	3

〔2014년도 6월까지 시도별 대부업체의 불법단속 실적〕

(단위 : 건수)

구분	계	수사의뢰 (경찰)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계	1,462	181	221	60	381	619
서울	532	-	26	8	72	426
부산	266	155	22	2	27	60
대구	51	1	11	9	30	-
인천	72	3	31	1	22	15
광주	26	-	11	2	13	-
대전	34	-	10	2	22	-
울산	11	2	1	2	6	-
세종	1	-	-	-	1	-
경기	199	11	63	22	93	10
강원	42	3	2	1	3	33
충북	64	-	7	1	10	46
충남	17	-	7	5	5	-
전북	20	-	4	1	15	-
전남	0	-	-	-	-	-
경북	42	3	16	-	19	4
경남	71	-	10	4	32	25
제주	14	3	-	-	11	-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비 고
금융위	- 대부업 관리‧감독 총괄 - 시도의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재(안행부 공동) - 대부업정책협의회* 운영	대부업 주관부처 대부업법 제16조 대부업법 제15조의 2
안행부	- 시도의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게재(금융위 공동)	대부업법 제16조
시‧도	- 대부업 등록, 등록갱신 - 대부업무 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명령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대부업 실태조사	대부업법 제3조 대부업법 제12조 대부업법 제13조 대부업법 제16조
금감원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검사	대부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

* 대부업정책협의회 : 금융위원장(위원장), 기재부차관, 법무부차관, 안행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