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료 분쟁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한 제도개선 시급히 이뤄져야

□ MSO,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요구사항	반론	종합의견
현 KBS 1, EBS인 의무재송신 범위 KBS2 확대	수신료 인상요구 빌미	확대찬성입장은 아직 부적절
정부, 재송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MSO(갑)와 홈쇼핑(을)간 송출수수료 인상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에도 찬성할 것인가?	- 先자율협상 실패시 정부개입하는 방송법 개정 서두르는 것이 타당, - MSO:지상파만의 가이드라인 마련 부적절
지상파 재전송료 책정 상설협의체 구성	-	정부 강제개입 법 개정해야 상성협의체의 실익없음

※ MSO의 재송신료 가이드라인 제정, 상설협의체 구성 요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MSO와 개별PP, MSO와 홈쇼핑간에도 똑같은 가이드라인과 협의체가 필요

⇒ MSO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보다는

총론적인 부문에 대한 질의가 타당하다 판단됨.

□ (질의)

국민의 90%는 유료방송매체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음.

※ 유료방송 가입가구는 90.1%(3,095가구)이며, 이 중 케이블TV 가입률 64.5%,

IPTV가입률 22.8%, 위성방송 가입률 8.7% (‘13.12 기준)

따라서 지상파와 유료방송매체 간 재송신료 협상에 문제가 발생해

지상파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심각하게 제한시키게 됨.

최근 지상파 방송사는 재송신료(CPS 280원) 협상에도 불구하고,

CPS(Cost Per Subscriber: 가입자당 시청료 과금): 주로 최신 개봉영화, 성인영화 등 프리미엄 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 방식으로 가입자당 시청료를 부과하는 방식,

지상파방송사 3사에 지급하는 CPS대가는 월 840원(280*지상파 3사), 연 1만80원임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재송신 대가를 추가 요구하면서

새로운 시청자 피해를 가져옴.

※ 지상파방송은 모바일 IPTV에 대해 ‘2014 브라질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 송출을 중단 (‘’14.6.18)

또한 지난 9월에는 지상파방송이 MSO에 이어 개별SO에 대해서도 재송신 대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MBC, 개별SO 9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14.9.17)

- SBS, 남인천방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14.9.17)

지상파와 IPTV는 지난해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MSO-지상파간 재송신료 재계약 시점 도래함.

- 티브로드, CMB(‘14.12), CJ헬로비전(’15.2), 현대HCN(‘15.6), 씨앤앰(‘15.7)

□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자간의 재송신 분쟁은

결국 2011년, 2012년 4차례 블랙아웃으로 이어졌고,

올해도 시청자는 모바일IPTV를 통해 월드컵을 볼 수 없었음.

더욱이 앞으로 매년 사업자간에 재송신 협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 16년, 18년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업자들간의 협상실패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장관, 상황이 이런데도 유료방송 주무부처로서 분쟁을 해결할 대안 마련을 위한

미래부의 눈에 띄는 활동은 거의 없었음.

미래부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 물론 지상파 재전송료 문제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한 국민시청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은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조직법상 지상파는 방통위, 유료방송은 미래부 소관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지상파 재전송료와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방통위에만 맡겨두는 것은 직무유기임.

특히 방통위가 관련 법 개정의 입법예고를 한 지 1년이 넘도록

법 개정작업의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부의 역할은 중요함.

□ 미래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매체간의 분쟁에 의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의 제한,

유료방송 이용료의 대폭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